정치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③	5	②
6	⑤	7	④	8	④	9	①	10	①
11	③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②	17	①	18	②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상호 공존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 생활 원리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민주’를 상호 공존의 생활 원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의 바탕에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 정신이 있다고 본다.

2. [출제의도] 민주 정치에서 ‘대의’가 지니는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대의제 민주 정치에서 대표는 전령처럼 수동적인 대행자가 아니라 은행원처럼 자율성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3. [출제의도] 국회의 의사 진행 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는 각각 상임위원회, 일사부재의, 직권 상정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4. [출제의도] 의원의 정치 이념과 이에 따른 법률안 의결 양상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자료는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이념적 성향을 나타낸 표이다.

[오답풀이] ㄱ. D당 의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다. ㄴ.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거나 동일하게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5. [출제의도] 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자료에서 갑은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을과 병은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병은 을에 비해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이 융합된 형태로 구성, 운영되지만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청소년기의 정치 사회화 양상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자료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 자료는 선거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8. [출제의도] 헌법 소원을 통한 권리 구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법률에 의해 명령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헌법 소원의 방식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오답풀이] ① 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대법원이다. 결정문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②, ⑤는 부적절하다.

9.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0. [출제의도] 국제 기구와 국제법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간 국제 기구로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다.

11. [출제의도]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정치 문화 변화 양상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에서 의사소통 구조의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이념이 완화된 다극형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다.

[오답풀이] ㄱ. 인터넷 의사소통이 개인보다 커뮤니티 운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12. [출제의도] 공정 선거 문화의 정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③에서 남녀 응답자의 수는 같기 때문에 6.2%와 3.8%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오답풀이] ①과 ⑤에서 각 연령대별 응답자 수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수와 비율은 서로 별개이다. ②에서 선관위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지는 않다.

13. [출제의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의 취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을 축소하려는지 알 수 없다.

14.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정치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1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C당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풀이] ⑤ 11대보다 12대 의회에서 B당의 의석이 증가함에 따라 B당 소속 대통령의 영향력도 커졌다.

15.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시기에 정치 발전 수준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6.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강조하는 시민상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좋은 시민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이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은 힘의 우위와 세력 균형에 기초한 개별 안보 방식을, ㉡은 규범적 합의와 집단적 방어에 기초한 집단 안보 방식을 나타낸다.

18. [출제의도] 대의제 원리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국민 자치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대의제 정치의 원리이다.

[오답풀이] ① 민주 정치에서 모든 국민은 치자이면서 동시에 피치자이다.

19. [출제의도] 지방 자치 원리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제시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총선 투표 방식과 의석 분포를 통해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자료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호투표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ㄱ. E당의 경우 최종 집계 결과 지역구 득표율은 0%인데 3석을 배분받았다. ㄹ. E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찍고 동시에 다른 유력한 당 후보를 차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표는 당선 기여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