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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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그림에 나타난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을

갑

①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고 한다.

② 이혼 요건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두고 있다.

③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다.

④ 을은 갑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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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으며, 을은 종교 단체에  여러 차례의 기부를 하여 가족의 생계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① 갑은 의사 능력이 회복되더라도 유언을 할 수 없다.

② 갑의 신분상의 행위 능력은 무와 동일하다.

③ 을이 한 기부 행위는 병이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의 행위는 정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 사유가 된다.

⑤ 무가 혼인을 한다면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은 을과 동일하다.

다음 과제 수행 기록표에 모두 옳게 표시한 학생은? [3점]

※ 과제 :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왕명(王命)’과 같은 법을 강조하는 사람의 주장에 부합하면 ‘○’, 부합하지 않으면 ‘×’를 표시하시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인 ‘안티고네’는 왕명(王命)과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신의 율법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티고네의 오빠는 타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조국을 공격하다가 패퇴하고 죽었다. 왕은 조국을 배신한 자의 본보기로 시체를 매장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지만 안티고네는 이를 어기고 오빠를 매장해 주었다. 왕명이 신의 율법과 같은 하늘의 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왕명은 ‘인간의 법’으로서 공동생활에 있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규범이다.

<과제 수행 기록표>

주 장	갑	을	병	정	무
내용을 불문하고 법 규정 자체가 중요하다.	×	×	○	○	×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의 법 제정 이전에도 존재한다.	×	○	×	×	○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포된 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다음은 A대학교 정시모집 요강의 일부이다. 특별전형을 통해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형		지원 자격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기회균형선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보 기
ㄱ.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하게 하는 경우 ㄴ. 공공 기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ㄷ. 자녀에게 균등분할원칙에 따라 법정상속을 하는 경우 ㄹ. 임산부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보호휴가를 주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02. 1. 9 : 갑이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됨.

◦2007. 3. 2 : 갑의 가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함.

◦2008. 1. 4 :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짐.

◦2008. 4. 1 : 갑이 사기 혐의로 체포됨.

① 실종 선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갑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② 갑에 대한 실종 선고의 청구는 실종 장소의 행정 관청에 한다.

③ 2002년 1월 9일 이후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다.

④ 2007년 1월 9일 이후 갑의 권리 능력은 소멸된다.

⑤ 2008년 1월 4일부터 갑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어느 부부가 해당 관청에 제출한 혼인 신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아내 이△△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행위 능력이 있었다. 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을 제출해야 한다. ㄷ. ㉡에 ‘아니오’라고 했더라도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ㄹ. ㉢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혼인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암으로 입원 중인 갑은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유언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갑은 아내 을, 아들 병과 정, 동생 무를 불러 모아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마친 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전 재산을 동생 무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 아내 을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하면서 유언을 재확인하였다. 을은 유언이 없다면 1억 2천만 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몇 개월 후 갑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① 갑의 재산은 2억 4천만 원이다.

② 유언은 유효하며, 을은 6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은 유효하며, 병은 8천만 원을 법정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④ 유언은 유효하지 않으며, 정은 8천만 원을 법정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⑤ 유언은 유효하지 않으며, 무는 4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이 침해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가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렀다. 함께 간 친구가 갑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갑은 동영상을 바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고맙다는 표시로 최근 개봉한 영화 파일을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보내주었다.

① 정신적 산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②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③ 자연인과 법인 모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매매ㆍ상속할 수 있고,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⑤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떻게 흡연까지 처벌하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해요.

(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보 기
ㄱ. 법은 행위의 결과를 강제할 수 있어요. ㄴ. 법을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는 않아요. ㄷ. 법은 도덕과 달리 주로 의무적 측면을 강조해요. ㄹ. 법을 통해 인간의 모든 외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어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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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만 요구할 뿐, 법률 자체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히틀러의 나치정권을 거치면서 법률이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에서는 법치주의의 의미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① 법이 정한 절차를 경시하게 되었다.

② 법의 이념 중 합목적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③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④ 법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⑤ 통치의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림의 (가)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 행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B

A : 유언이 가능한 연령

B : 보호 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특례가 주어지는 연령

		보 기
ㄱ. 부모의 동의를 얻은 혼인 ㄴ.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ㄷ.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부동산의 구입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가) ~ (다)에 나타난 법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나) 근로복지관리공단은 “다니던 회사가 주최한 회식이 아니고 회식 성격도 거래처가 마련한 근무시간외 모임이라 업무상 의 재해라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거래처의 공식 초청으로 회식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이 회식이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① (가)는 학문적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② (나)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입법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다)는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 기관이 회신 등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이다.

④ (가)의 해석보다 (나)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⑤ (나)의 해석보다 (다)의 해석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단, 갑의 유언은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의 방식을 갖추었다.)

유언장

본인 갑은 재산 10억 원 중 9억 원은 큰 아들 을에게, 1억 원은 둘째 아들 병에게 준다.

2011년 1월 1일

……

① 유언의 효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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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③ 갑이 유언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유언은 효력이 없다.

④ 을과 병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장이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다.

⑤ 민법이 정한 상속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언은 효력이 없다.

(가), (나)는 서로 다른 법 적용의 원칙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나) 을은 “관련 법률 제정ㆍ시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법률에 의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보 기
ㄱ. (가)에 나타난 원칙의 예로는 명령이 조례에 우선 적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가)에 나타난 원칙과 상관없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ㄷ. (나)에 나타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반영한 것이다. ㄹ. (나)에 나타난 원칙에 의해 신법을 구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가) ~ (다)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법을 분류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사례의 A ~ C 법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갑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 ( A )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갑을 대신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수령했다. 양가 합의하에 고모가 갑을 양육하고,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보상금을 관리하며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성년이 된 갑은 ( B )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외삼촌을 고소했지만 공소 시효를 넘겨 처벌은 불가능했다. 이에 갑은 ( C )의 규정에 따라 외가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나)    (다)	(가)    (나)    (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다음에 나타난 권리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전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기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갑은 구입한 게임기를 ○○전자에게 인도(引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 ㉠ )을 갖게 된다. 게임기를 인도 받고 나면 갑의 ( ㉠ )은 소멸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갑의 게임기를 허락 없이 가져가면, 갑은 ( ㉡ )에 근거하여 게임기를 되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게임기에 대한 갑의 ( ㉡ )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은 물건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② ㉡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다.

③ ㉠은 비재산권에, ㉡은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과 ㉡은 모두 사법(私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은 자연인만, ㉡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질 수 있다.

다음은 민법상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 A )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법인도 ( A )를 가지고 있지만 제한이 있어요. ( A )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해요.

① 법인은 관청의 허가에 의해 A를 취득한다.

② A의 유무는 행위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태아는 산모의 진통이 처음 시작된 때부터 A를 갖는다.

④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A가 인정된다.

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다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면 A가 소멸된다.

다음은 친권 제도 개정안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법 개정안 ‘친부모도 친권 승계 여부 심사’

지난 2일 친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 게 아니라 법원이 양육 능력, 양육 상황 등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친권 행사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다.

② 친권 상실 선고의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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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권 행사에 있어 양성 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④ 친권자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다.

⑤ 친권자 결정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될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 회사가 위반한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갑은 170만 원이 모두 동전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은 “휴가비 지급 요구를 무시해 온 회사가 휴가비를 주라는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고 기분이 상해 내게 심술을 부린 것 같다.”며 “지폐로 하면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돈을, 동전으로 지급하여 들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 기
ㄱ. 사법 관계 뿐 아니라 공법 관계에도 적용된다. ㄴ. 법과 도덕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ㄷ. 의무의 이행이 이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ㄹ.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害)하지 아니한다.’는 법언은 이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일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수업 주제 :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보 기
ㄱ. 만 16세인 갑은 음식점에서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계약했다. ㄴ. 만 17세인 을은 한 달 동안 편의점에서 일한 임금을 사장에게 청구했다. ㄷ. 만 18세인 병은 이모로부터 대학 입학 기념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다. ㄹ. 만 19세인 정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