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고2

고2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2년 12월 고2 영남권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을의 주장과 맥락이 같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치는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생각해.

을

정치란 국가를 주체로 하는

현상, 즉 국가의 근본 활동이야.

	<보 기>
ㄱ. 국가만이 강제력을 가진 유일한 주체이다. ㄴ.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ㄷ. 노․사간의 임금 인상 문제로 단체 교섭을 재개했다. ㄹ.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개최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	(가)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	국가에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평등	(다)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라)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

	<보 기>
ㄱ. (가)는 외부로부터 구속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ㄴ. (나)는 근대 초기에 가장 강조된 자유이다. ㄷ. 우리나라는 (다)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ㄹ. 남녀 고용 평등법, 장애인 복지법 등은 (라)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15

40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정치 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제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모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결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대신 처리하는 정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①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민 투표 제도를 실시한다.

③ 국민 발안 제도를 실시한다.

④ 전자 민주 정치를 실시한다.

⑤ 지방 자치제를 확대 실시한다.

다음 자료는 갑국의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3점]

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 제도이다.

② 의원 내각제라면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표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대통령제라면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정당 제도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② ㉡: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③ ㉢: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가결할 수 있다.

④ ㉣: 법률안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이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⑤ ㉤: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행정부		입법부
⇧선거		⇧선거
국민		국민

	(나)
입법부	⇨	행정부
⇧선거
국민

	<보 기>
ㄱ. (가)는 국정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ㄴ. (가)는 행정부가 의회의 다수파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ㄷ. (나)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ㄹ. (가), (나) 모두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40

그림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업 주제: 시민의 정치 참여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치자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기 어렵습니다.

	<보 기>
ㄱ. 갑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보다 정당성을 중시할 것이다. ㄴ. 갑은 정치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ㄷ. 을은 하향식 의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일 것이다. ㄹ. 을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중우 정치를 초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제시된 자료에서 2002년에 비해 2012년의 여론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합의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ㄷ. 국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ㄹ.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제7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 (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다.

② (가)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③ (나)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이다.

④ (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는 공통적으로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실정법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국내 관련 법률 정비 시급 9시 뉴스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보 기>
ㄱ.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제 평화주의이다. 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ㄷ. 국제 질서를 위한 국가 간의 계약은 강제된 물리력에 의해 지켜진다. ㄹ. 우리나라는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 사회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   사:           을(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갑: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학생 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학생 병: 법관은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① 법관의 보수화, 관료화 방지

②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③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확보

④ 정치적 중립 보장을 통한 법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

⑤ 법관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재판의 질과 사법부 권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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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이며, 문학․영화․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

	<보 기>
ㄱ.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내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내가 가진 영화 파일을 올렸다. ㄷ. 유명화가의 그림을 복사하여 학교수업 자료로 활용하였다. ㄹ. 구입한 음악 CD를 MP3 파일로 복제하여 스마트폰에 넣어 듣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5

40

25

40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할머니, 오빠, 그리고 ㉠ 저(만 17세) 이렇게 5명입니다. ㉡ 아버지(만 54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성실한 분이시며, ㉢ 어머니(만 50세)는 가족들을 늘 살뜰히 보살피시는 가정주부이십니다.

㉣ 할머니(만 74세)는 시골에 사시다가 지난해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뿐인 ㉥ 고모(만 52세)와 상의해서 외동 아들인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 오빠(만 19세)는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지난 주에 여자 친구와 결혼하였고 곧 입대할 예정입니다.

㉠과 ㉦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응답 중 옳은 것은?   (단,  ○: 예, ×: 아니요 )

		㉠	㉦
①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가?	×	○
②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가?	○	○
③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
④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가?	○	×
⑤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부모가 취소할 수 있는가?	○	×

㉡ ～ ㉦에 대하여 옳은 법적 판단을 제시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갑: ㉡과 ㉢에게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돼. 을: ㉡의 인지를 통해 ㉦과의 친자 관계가 형성돼. 병: ㉤의 사망에 대해서는 뇌사설이 통설이야. 정: ㉤의 유언이 없고 남긴 재산이 7억 원이라면 ㉣의 상속액은 3억 원이야. 무: ㉤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했다면, ㉡과 ㉥은 ㉤의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어.

① 갑, 정	② 을, 정	③ 병, 무

④ 갑, 을, 병	⑤ 갑, 정, 무

그림 (가), (나)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는 약식재판이며, (나)는 정식재판이다.

② (가)는 지방법원, (나)는 고등법원의 모습이다.

③ (가)는 보호처분만을, (나)는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가)는 재판관에 의해, (나)는 배심원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

⑤ (가), (나)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질의 내용이다. 법적으로 옳은 댓글을 단 사람은?

Q:  제 남편은 귀갓길에 불량배 3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한 달째 입원 중입니다. 범인들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하지 못해 병원비는 물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 ○○시장을 상대로 행정 심판을 제기하세요.

↳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세요.

↳병: 국가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하세요.

↳정: 관할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세요.

↳무: 국가배상법에 의해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세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다음은 신문기자가 여대생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법적 대응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2년 ◯월 ◯일

Q: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A: 네, 최근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였는데, 받고 보니 짝퉁이었습니다.

Q: 짝퉁임을 알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A: 황당했죠. 홈페이지에는 정품처럼 꾸며 놓았는데, 받고나서 짝퉁임을 알고 보니 억울했습니다.

Q: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나요?

A:

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하였습니다.

② 판매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④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요구하였습니다.

⑤ 판매업체에 핸드백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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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칠 때 갑은 망을 봐 주었다.

② 을이 잠시 맡고 있던 친구의 애완견이 지나가던 아이를 물었다.

③ 지난 태풍에 병의 가게 간판이 날아가 이웃의 자동차 앞유리를 파손하였다.

④ 사업을 하던 남편이 부도로 파산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배우자인 정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⑤ 다섯 명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졌는데 누가 때렸는지 몰라 그 중 가장 체구가 큰 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범죄의 성립 요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
Yes ⇩	No
위법한가?	⇒	(나)
Yes ⇩	No
책임이 있는가?	⇒
Yes ⇩	No
(가)

① (가) - 절도를 한 갑은 현재 만 13세의 가출 청소년이다.

② (가) - 을은 행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있는 소매치기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

③ (가) - 17세의 고등학생 병은 친구가 먼저 때려서 화가 나 보복        차원에서 때렸다.

④ (나) - 검도 유단자인 정은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 묶어          놓은 채 목검으로 수차례 때렸다.

⑤ (나) - 채권자 무는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채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다음 사례의 밑줄 친 ‘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를 취해 두셔야 합니다.

	<보 기>
-
ㄱ. 입주를 한다. ㄴ. 전입신고를 한다. ㄷ. 공인중개사와 집 주인의 각서를 받아 놓는다. ㄹ.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시)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