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⑤	2	④	3	⑤	4	②	5	⑤
6	③	7	①	8	③	9	③	10	④
11	①	12	②	13	④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⑤	19	①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무는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법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2. [출제의도] 통치 기구의 역할과 그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추론을 묻는 문제이다.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의 감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결선 투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시킨다.

3.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부합하는 반면, 에피테투스의 생각은 홉스의 사상에 가깝다.

4. [출제의도] 정치권력이 가지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그 권력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의미하며, 정치권력의 합법성은 법에 근거하한 권력 행사를 의미한다.

5. [출제의도]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합리적 이성에 근거를 둔 국제 사회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오늘날 국제 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ㄴ. 단ㆍ다극 체제는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 사회를 의미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7. [출제의도]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구체적 설문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가치의 추구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국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B 국에 다원주의가 구현되기 쉽다.

8. [출제의도] 각 정치 참여 주체를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ㄴ. 이익 집단은 각 직능별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이 있어 지역 대표제를 보완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ㄷ.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 4인이 합헌을 주장하면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 ㄹ.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자의 신청을 거부하면 그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갑은 국제 협약(국제법)에 맞게 국내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며, 을은 반드시 국내법이 국제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내법을 국제법에 맞추려는 입장은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11. [출제의도] 참정권에 속하는 국민투표권과 선거권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은 국민투표권, ㉡은 선거권, ㉢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①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은 물론 국가의 중요 의사 결정 역시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의회의 구성 방식인 양원제와 단원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양원제는 의회를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하기 때문에 의사ㆍ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이 나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3. [출제의도] 참여형 정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향리형 정치 문화, (나)는 신민형 정치 문화, (다)는 참여형 정치 문화에 해당한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투입 과정과 정치 주체로서의 자각 측면에서 신민형 정치 문화와 차별성을 지닌다.

14. [출제의도] 사법권 독립의 필수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관이 상식과 법리를 통해 재판을 잘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는 법관의 자질을,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도출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언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 글은 언론이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처음 사례의 기본권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두 번째 사례의 기본권은 재산권에 해당하며 두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오답풀이] ㄱ.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ㄹ.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17. [출제의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ㄷ. 2004년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전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못하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답풀이] ㄴ. 2004년 총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의석을 배분하였으므로 2008년에 비해 소수파 정당에게 불리했다.

18. [출제의도]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내실보다는 법안 발의 건수 증가에만 치중하는 다양한 행태를 엿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ㄴ. 저개발국들이 선진 산업국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국력과 관계없이 모든 이사국이 1표씩 보유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분석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⑤ B 당이 27.1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A 당이 나머지 정당 및 무소속과 연합하면 전체 의석의 2/3를 넘어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