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 규범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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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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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모님의 회갑연을 열었다.

◦ 을은 셋째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주변 식당을 알아보았다.

◦ 병은 결혼식 전날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함을 들고 갔다.

① 양심에 바탕을 두고 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제도적 공권력에 의해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③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④ 내용 및 제재의 방법이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다.

⑤ 오랜 관행이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것이다.

2. 법의 일반 원칙 A, B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가 주인이 상가 내 약국 점포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세입자와 분쟁을 겪게 되자, 인근에 위치한 오락실을 통해서만 약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 출입구를 폐쇄시킨 것은 A에 위배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후 퇴직금을 공탁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B에 위배된다.

① A는 외형상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A는 권리 행사가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③ B에 따라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의무의 이행이 B에 반할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⑤ 권리의 행사가 B에 반할 경우, A를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의 부인인 을만 실종 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2003년 7월 10일 이후 재혼할 수 있다.

③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2008년 9월 10일에 개시된다.

④ 갑은 실종 선고로 인해 2009년 10월 23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갑의 권리능력은 2010년 11월 16일에 소멸된다.

4. 그림 (가), (나)에 나타난 법률관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자동차세를

내야겠군.

갑

(나)

을

병

네가 부탁했던

30만 원 빌려줄게.

한 달 안에 꼭 갚을게.

		< 보 기 >
	ㄱ. (가)에서 갑은 사법(私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ㄴ. (가)에 나타난 갑의 의무는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ㄷ. (나)에서 을이 병에 대해 갖는 권리의 객체는 ‘30만 원’이다. ㄹ. (가)와 달리 (나)에 나타난 의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로 발생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법이념이 중시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법의 제ㆍ개정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잦은 제ㆍ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법을 신뢰하고 행동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유발된다면, 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반감만 커질 것이다.

① A 국은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 가능한 시간과 업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② B 국 의회는 개인적 용무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시 동원법을 제정하였다.

③ C 국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에 따른 법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④ D 국 국민은 누구나 성별, 직업,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는다.

⑤ E 국 의회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살인 등 12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6. ㉠ ~ ㉣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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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검사 : ㉠ 피해자의 차량 앞문 손잡이에서 ㉡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감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사 : ㉢ 지문감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중략)…

판사 : ㉣ 형법 제329조, 제342조의 절도 미수란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시작만 해도 해당한다고 보아 …

		< 보 기 >
	ㄱ. ㉠은 이 소송에서 원고에 해당한다. ㄴ. ㉡은 이 소송에서 사실 입증의 책임을 진다. ㄷ. ㉢은 법적용 과정 중 사실의 확정 단계에 해당한다. ㄹ. ㉣은 공적 구속력을 갖는 법해석 유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글의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특수한 불법 행위의 유형 중에는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 선임, 주의 등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보 기 >
	갑 : 아들(만 10세)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옆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 을 : 세입자가 보수를 요구해 왔던 담장이 무너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 병 : 자신이 고용한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 정 : 친구가 대신하여 정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그 애완견이 인근의 채소밭을 망가뜨렸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8. 다음에 제시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행위 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사후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 처벌하게 되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ㄴ.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ㄷ.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ㄹ. ‘건전한 국민 감정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이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댓글을 단 사람은? [3점]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다음은 형성평가지의 일부분이다.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1번]	[2번]	[3번]	[4번]

① 갑 :	○	○	×	×

② 을 :	○	○	○	×

③ 병 :	○	○	○	○

④ 정 :	×	○	×	○

⑤ 무 :	×	×	○	○

11. (가)~(다)는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9

44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보장된다.

②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불린다.

③ 우리 헌법은 (다)에 대한 포괄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④ (가)와 (다)는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⑤ (가), (다)가 침해된 경우, (나)의 행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2.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판결 전 조사제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 보호 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 관찰관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 환경, 교우 관계, 가족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결정 전 조사제도

법원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 관찰관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은 기소 전(前) 단계에서 적용될 수 없다.

② ㉡은 집행 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③ ㉢은 선고 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④ ㉠과 달리 ㉣은 촉법 소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⑤ ㉡과 ㉢ 처분은 범죄자가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13. 그림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근로 조건에 관해 노사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정을 진행한다.

③ ㉢을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사 중의 어느 일방이 할 수 있다.

⑤ ㉤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4. 다음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건 개요]

K씨의 사과 농장 인근에 (주) ○○화학이라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됨. 이후 사과 수확량이 급감하자 K씨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 내용]

… (주) ○○화학의 오염수 배출이 사과 수확량의 급감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주) ○○화학은 K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

		< 보 기 >
	갑 : 조정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어. 을 : K씨가 피해 구제를 위해 활용한 제도는 공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하는군. 병 : 조정 위원회는 오염수 배출이 (주) ○○화학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어. 정 : 오염수 배출이 사과 수확량 급감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K씨가 직접 입증해야만 했을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다음은 춘향전의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행 민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 ㉡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몽룡 : 그대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춘향 : 소녀 마음도 그와 같으나, 소녀 신분이 미천하여 도련님이 한양으로 떠나신 후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오.

몽룡 : 내 한양에 다녀온 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관청에 ㉠ 혼인 신고도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춘향 : 그러하다면 떠나시기 전 저와 ㉡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써 주시오.

		< 보 기 >
	ㄱ. 춘향이 만 18세라면 ㉠을 통해 성년으로 의제된다. ㄴ. ㉠을 통해 몽룡의 부친은 춘향의 모친과 인척 관계가 된다. ㄷ. ㉡을 작성했더라도 몽룡은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ㄹ. ㉡은 ㉠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 ~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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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중략)…

[사건의 개요]

청구인 갑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 평등권과 ㉢ 공무 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 심판을 직접 청구하였다. …

① ㉠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②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은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내용으로 한다.

④ ㉡과 ㉢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⑤ ㉣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에 해당한다.

17. 다음 문서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사법절차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의 청구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 재결을 받을 것이다.

③ ㉢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말한다.

④ ㉣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을 청구해야 한다.

18. 다음에서 갑과 을이 침해한 권리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음원(音源)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 하였다.

◦ 을은 해외 유명 의류 회사의 옷과 디자인이 똑같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①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② 존속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③ 국가 기관에 등록하여야 보호된다.

④ 정신적 활동에 의한 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⑤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경찰관이 다투고 있던 갑과 을을 경찰서로 연행한 뒤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이, 갑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을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병이 운전을 하다가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병의 유가족들은 도로가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매우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이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다.

		< 보 기 >
	ㄱ. (가)에서 국가가 경찰관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을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ㄴ. (나)에서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가)와 달리 (나)의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가), (나) 모두에서 피해자들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은 어느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을은 시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② 갑이 병과 혼인한다면 을은 정과 혼인할 수 없다.

③ 정이 을과 혼인하더라도 을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④ 정은 김회장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2억 원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김회장의 사망 전에 갑이 병과 혼인하였다면 갑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