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자료는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홉스, 로크, 루소의 주장 중 하나이다.)

2017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제 4 교시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3

36

36

	자연 상태		사회 상태(국가 성립)
			주권자 수	특징
(가)	평화롭지만 불안정	㉠ 계약 ➞	다수	대표에 의한 정치
(나)	자유, 평화	계약 ➞	㉡ 다수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
(다)	㉢	계약 ➞	1인	통치자가 권력 독점

① ㉠은 개인 상호 간에 맺은 것이다.

② ㉡은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에 주권을 양도한다.

③ ㉢에는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적절하다.

④ (가)는 (다)와 달리 민주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저항권이 인정된다.

2.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평등의 의미에 부합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 사회 이후, 교육은 개인의 신분 상승 및 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으면 출발선 자체에 오를 수 없어 사회적 불만이 커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별, 종교, 신분, 재산 등의 제한을 철폐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① 누진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② 1인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③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④ 장애인 우선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⑤ 여성 고위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3. 정치 참여 집단 A ~ 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공익을 추구하는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A, B

C

A

B, C

① A, B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A는 C에 비해 관심 영역이 제한적이다.

③ C는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A를 매개체로 활용하기도 한다.

④ C는 B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⑤ B는 A, C와 달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

1

	○ A: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 부여 ○ B: 시민들이 민회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 C: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정치 참여 제한 (가) (나) C A B 예 예 아니요 아니요

① (가)에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나)에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가?’가 적절하다.

③ B에서 C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중심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다.

④ C는 A와 달리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채택하였다.

⑤ A, C는 B와 달리 입헌주의에 근거한 민주 정치를 추구하였다.

5. 다음 자료는 갑국의 정치 관계법 개정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기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 정당 후원회	금지	개인 또는 법인 중심의 정당 후원회 허용
㉢ 정당 국고 보조금 배분 기준	제1당에 5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의회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	정당 투표에 따른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범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규제, 선거일에 온라인 선거 운동 금지	일반 유권자의 인쇄물, 시설물, SNS 등을 활용한 정치 ·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상시 허용

		<보 기>
	ㄱ. ㉠의 변경으로 평등 선거 원칙이 보다 더 충실하게 실현될 것이다. ㄴ. ㉡의 규정 변경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ㄷ. ㉢의 변경으로 정당 국고 보조금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 간 비례성이 낮아질 것이다. ㄹ. ㉣의 변경으로 소극적 ·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에 속하는 국민의 권리가 확대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2

(가) 국가별 의회 선거 결과	(나) ◇국 의회 선거 결과

의회

선거

참가

정당

수

(개)

의

석

률

(%)

득표율(%)

갑국

병국

무국

A당

B당

C당

D당

의회 진출 정당 수 (개)

을국

정국

* ◇국의 모든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 ◇국은 갑국, 을국, 병국, 정국, 무국 중 하나이다.

*** 이득비 = [eqn: {각```정당의``의석률(%)} over {각```정당의```득표율(%)}]

① (가)의 모든 국가는 다당제이다.

② 이득비가 가장 큰 정당은 B당이다.

③ (나)의 ◇국은 (가)에서 병국에 해당한다.

④ ◇국의 대표 선출 방식은 비례 대표제이다.

⑤ A, B당은 과대 대표, C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과 정치 탐구 주제 목록>

1.    A    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효과 연구

2. 위헌 · 위법한 명령 · 규칙에 대한    B    의 최종 심사권 행사 사례와 그 효력 연구

3.    C    의 입법 활동, 예산안 의결, 국정 감사 활동이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① A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C는 상임 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의안 심사를 한다.

③ A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B를 견제할 수 있다.

④ B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으로 C를 견제할 수 있다.

⑤ C는 B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 근대 입헌주의 헌법	㉡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등장 배경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보장	(가)
특징	(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보 기>
	ㄱ. ㉠에는 ㉡과 달리 국가 통치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ㄴ. ㉡은 ㉠보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중시한다. ㄷ. (가)에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들어갈 수 있다. ㄹ. (나)에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자료의 갑국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 T기, T+1기의 정부 형태와 의회 총 의석수(150석)는 동일하다. <정당별 의회 의석수> (단위: 석) T기 T+1기 C당 (40) A당 (30) B당 (80) C당 (40) A당 (50) B당 (60)

		<보 기>
	ㄱ. T기에 행정부 수반이 A당에서 배출된다면,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것이다. ㄴ. T기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B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면, T+1기에는 연립 내각이 형성될 것이다. ㄷ.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T기에 비해 T+1기에 의회 내에서 C당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다. ㄹ.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면, T+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수행 평가에서 모두 옳은 답안을 작성한 학생은? [3점]

법과 정치 수행 평가

※ 사례를 읽고, 각 문항에 대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기하시오.

A는 B 소유의 단독 주택을 3억 원에 구입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는 B에게 계약서 작성 당일에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고, 40%의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잔금은 이사하는 날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문 항		학생 답안
		갑	을	병	정	무
1	매매 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시점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O	X	X	X
2	A가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무효이다.	O	O	X	X	X
3	중도금 지불 이후, A는 B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X	O	O	X
4	A는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해야 B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O	O	O	X	X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A, B에 들어갈 국제법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의 사례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 간 상호 방위를 목적으로 1953년에 체결하고, 1954년에 발효되었다. ○ B 의 사례 내정 불간섭 원칙은 국내 문제의 결정에 대한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강제적 요소를 수반한 간섭을 금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널리 인정된다.

① A는 헌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는다.

② B는 여러 국가들의 반복적인 관행으로부터 형성된다.

③ A의 체결은 B와 달리 주변국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④ B는 A와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가 일반적이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 A, B의 비준 동의권은 모두 국회에 있다.

12. (가), (나)는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권 한	내 용
(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권한이다.
(나)	대통령 · 국무총리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의 의결을 하는 권한이다.

		<보 기>
	ㄱ. (가)의 행사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ㄴ. (나)가 의결되면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ㄹ. (가), (나) 모두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판서한 내용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1) (   ㉠   )

: 임금, ㉡ 근로 시간 규정, ㉢ 부당 해고 구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근로 3권 보장, ㉤ 부당 노동 행위 구제

① ㉠은 ‘근로 기준법’이다.

② ㉡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혼인하는 경우 퇴사한다.’는 근로 계약에 따른 해고는 ㉢에 해당한다.

④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 행위는 ㉣ 중에서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⑤ ㉤을 위해서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4.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에 관한 것이다.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3

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위법한 행위입니까?

책임있는 행위입니까?

예

예

아니요

아니요

A

B

C

예

		<보 기>
	ㄱ. 갑(9세)이 친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은 C에 해당한다. ㄴ.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절개한 의사 을(37세)의 행위는 A에 해당한다. ㄷ. 병(43세)이 대가를 받고 자기 회사의 신기술을 몰래 경쟁 업체에 넘긴 행위는 C에 해당한다. ㄹ. 정(50세)이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강제로 붙잡은 것은 B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흉기로 을을 때린 것이 사실입니까?

피고인 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을

갑

갑

(피의자)

< 수사 중 >

< 1심 법원 >

을

12주 정도 입원

하셔야 합니다.

(가)

(나)

(다)

(라)

		<보 기>
	ㄱ. 갑은 (다)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갑이 신청할 경우 (라)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ㄷ. 을은 (나)의 피해 구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을은 (라)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 ㄹ	⑤ ㄱ, ㄷ, ㄹ

16. ㉠, ㉡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교사: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 이 있습니다. 을: 국가나 공공 단체 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 이 있습니다. 교사: 갑, 을 학생 모두 잘 대답했습니다. 두 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법도 있어요.

① ㉠ - A는 은행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② ㉠ - 공무원인 B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고가의 선물 세트를 받았다.

③ ㉡ - C는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④ ㉡ - 경찰관인 D는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였다.

⑤ ㉡ - E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13세)은 휴대폰 매장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훔쳐서 나오다가 CCTV에 얼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 을(16세)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일부> (가) 수사 (다) 1심 판결 검사 (나) 형사부 (라) 소년부 (마) 보호 처분

① (가)는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는 (나)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다), (마) 모두 가정 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갑은 (가)에서 (나)를 거쳐 (라)로 보내질 수 있다.

⑤ 을이 (마)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18. 다음 두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인 을(17세)은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배달을 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 관광 버스를 운전하던 병(48세)은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버스가 방호벽에 부딪혀 뒤집히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ㅇ

①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책임 능력이 없다.

② 병에게 고의가 없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갑, 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갑은 을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⑤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9. (가) ~ (다)는 혼인 관계의 해소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부부 일방의 사망,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중 하나이다.)

① 자녀가 있다면 (가)로 인해 배우자는 자녀와 균등한 상속분을 받게 된다.

② (나)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다)는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로도 가능하다.

④ (가), (다) 모두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⑤ (나), (다)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국제 연합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 권고하는 권한을 지닌다. ○ B 는 재판소 관할권을 승인하는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A 의 요구에 따라 분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C 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 C 의 결정은 국제 연합 회원국들에 대해 강제성을 지닌다.

① A의 표결 방식에는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② B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C는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B는 A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며,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을 담당한다.

⑤ C에서는 A와 달리 회원국의 지위에 따라 투표권의 영향력이 차별화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