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③	5	①
6	①	7	⑤	8	⑤	9	①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④	15	⑤
16	⑤	17	⑤	18	②	19	③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사회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송에 필요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사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출제의도]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상해 진단서와 목격자의 진술은 고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다.  법적용의 우선 순위 결정, 법규의 해석, 판결의 도출, 형의 집행은 모두 사실 확정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3. [출제의도] 법적 안정성의 의미를 법언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행인은 전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ㄱ과 ㄷ은 정의와 관련된 법언이고, ㄴ과 ㄹ은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법언이다.

4. [출제의도]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한 근로 계약을 이유로 A는 소송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가 기업의 금고에서 잔여 임금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출제의도] 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공법, B는 실체법, C는 일반법이다. 공법, 실체법, 일반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법은 헌법이다. 민법과 상법은 사법,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6. [출제의도] 소급 입법과 관련된 헌법 조항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조항들은 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고, 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법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도덕과 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의 (가)는 도덕, (나)는 법규범이다. 도덕은 인간 행위의 내적 자율성과 양심에 바탕을 두고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법은 국가 기관에 의한 강제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외적 행위의 결과를 규율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규범이다. 도덕이나 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8. [출제의도] 법 조항을 통해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근대 초기의 민법에서는 사적인 생활 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빈부격차, 사회 부조리 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적 생활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한 법이 사회법이다.

[오답풀이] ① 공정 거래를 위한 법 조항은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헌법 조항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9. [출제의도]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본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사례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구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침해된 다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권리이므로 자유권, 인격권 등의 천부적 기본권과는 다르다.

10. [출제의도] 소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는 운전면허 취소를 최소해 달라는 소송이므로 행정 재판, (나)는 농민이 식품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므로 민사 재판, (다)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라)는 상속 재산과 관련된 다툼이므로 민사재판이 될 것이다.

11. [출제의도]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률 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호받던 시대로부터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법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권리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사례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벌률 생활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사회 규범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사회 규범’은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 사회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 마련된 당위 법칙으로서의 규범 전체를 의미한다. <보기> 중 ㄱ과 ㄷ의 ‘법’은 많은 사회 규범들 가운데 법의 형태를 띤 규범만을 뜻하는 한정된 의미일 뿐이므로 제시문의 규범 전체로서의 사회 규범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4. [출제의도]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을 통해 전송권이 사권(私權)이며 재산권으로서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전송권은 지식과 정보를 창작해 낸 사람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5.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와 장치를 묻는 문제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 제도, 헌법 재판 제도, 행정 재판 제도, 탄핵 제도, 선거 제도, 의회 제도,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즉, 주간 노동보다는 야간 노동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17. [출제의도] 법률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임차인이 갖는 권리인 임차권은 공권이 아니라 사권이며,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의 주체이므로 임대인이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18. [출제의도]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임차인의 사소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19. [출제의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의미를 알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의 규정에 의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갑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에 의해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갑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범죄 피해자인 을에 의한 직접적인 처벌이나 복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법적인 문제 상황을 법적으로 옳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법에서는 다수인의 행위만을 시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의 행위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A의 행위는 시위가 아니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의해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오답풀이] ② B의 판단은 일종의 행정 해석에 해당한다. ③ A가 장애우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할 뿐, ○○법이 장애우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다. ④ 국회의사당 밖에서 행해지는 시위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 ⑤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공권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