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2

1

제 4 교시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수험 번호, 답 등을 표기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2

48

1. 다음 사회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라.

① (가)는 강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③ (다)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④ (가)는 (나)보다 절대 불변의 규범 체계이다.

⑤ (가)는 (다)보다 내면적 동기를 중시한다.

2. 다음 판결에 나타난 법의 원칙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보 기>
	ㄱ.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ㄴ. 법률 관계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ㄷ. 권리 행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는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주장에서 강조하는 법의 이념과 관계 깊은 법언은?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시간의 경과로 처벌의 당위성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도피나 은폐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무사히 넘겨 처벌을 회피하려는 현실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공소시효(公訴時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공소시효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① 악법도 법이다.

②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③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④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4.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영희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사의 세탁기를 주문하였다. 이 세탁기는 신기술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보 기>
	ㄱ. 영희와 ○○사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ㄴ.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ㄷ. 영희에게 발생하게 되는 물권(物權)의 객체는 세탁기이다. ㄹ. 일반적으로 특허는 지적 재산권으로 법인에게만 부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와 (나)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0분께 ○○금은방에 들어가 팔찌를 몰래 들고 나오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천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고 한다. (나) 토지 소유자 M씨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억 원에 팔기로 P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가)는 사인(私人)을 주체로 한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다.

② (나)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법이다.

③ (나)의 사례와 규율하는 생활 관계가 같은 법은 행정법이다.

④ (가)와 (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등을 규정한 법이다.

⑤ (가)는 사적 생활 관계를, (나)는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6. 다음과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2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 기>
	ㄱ. 사법의 공법화 현상과 관계가 깊다. 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ㄷ. 헌법, 노동법, 형사 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ㄹ.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 그림이 의미하는 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치주의 입법부 견 제 ․ 균형 사법부 행정부

① 사람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국가 권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입법과 집행 과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⑤ 권력 상호 간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8. 다음 사례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친구 B를 발견하였다. A는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B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다. B는 A의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A의 운전 부주의로 승용차가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① A와 B의 법률 관계는 권리에 한정된다.

② B는 A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B가 A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④ A와 B는 어떤 경우에도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A와 B는 소유권 공공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1919년 미국은 주류의 제조․판매․운반․수출․수입 등을 금지하는 금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이상주의를 추구한 도덕성이 짙은 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술의 밀조․밀수․밀매 등에 따른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 위생 문제, 공직자 부패 등으로 법이 사문화(死文化)되자 1931년에 폐지하였다.

		<보 기>
	ㄱ. 법은 절대적 규범이어야 한다. ㄴ. 법은 국민의 법 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ㄷ. 법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ㄹ. 도덕적 의무는 반드시 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필자의 주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현재 우리 나라는 휴대 전화 사용자 3,200만 명, 유선 전화 사용자 2,200만 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100만 가구의 통신 대국에 진입하였다.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각종 불편, 불친절, 불만 사항들을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통신 이용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있어야만 진정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통신 이용자 보호 노력도 필요하지만 통신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는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①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②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③ 법률 없이 범죄 없고 법률 없이 형벌 없다.

④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해(害)하지 않는다.

11. 다음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모둠별 주장이다. B 모둠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보기>에서 고르면? [3점]

	주제 : 나치의 통치 행위에 대한 법치주의적 평가 A 모둠 : 나치의 통치 행위는 수권법의 법적 절차를 존중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B 모둠 : 나치의 통치 행위는 법적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정의에 어긋나고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보 기>
	ㄱ. 연좌제 ㄴ. 사법권의 독립 ㄷ. 단일 정당 제도 ㄹ. 행정 재판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나타난 법 적용의 원칙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구 의회는 ‘○○구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개정 조례안’을 폐기 처리하였다.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다른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으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적용은 배제된다.

(가)	(나)

①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⑤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13. 다음 두 상황에서 (A)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은? [3점]

3

① 신의 성실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③ 사적 자치의 원칙          ④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⑤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14. (가), (나)에 나타난 법 해석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물건의 형태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밥그릇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나) 민법 제3조의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으로 볼 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나)

① 입법 해석              당연 해석

② 행정 해석              입법 해석

③ 당연 해석              유추 해석

④ 반대 해석              축소 해석

⑤ 확장 해석              반대 해석

15.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이 법률 관계에 미칠 영향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 목	현 행	개 정
호주제	유지	폐지
가족의 범위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아버지의 성을 따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 부모 협의시 어머니의 성도 가능
동성동본(同姓同本) 결혼	금지	8촌 이내 근친혼만 금지
친양자제도	없음	양자(養子)를 친자(親子)로 인정해 계부(繼父)의 성을 따름

①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② 부계(父系) 혈통주의가 강화된다.

③ 8촌을 벗어난 혼인이 모두 인정되게 된다.

④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⑤ 재혼 여성 자녀의 성씨(姓氏)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률적 적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4

	갑은 원양 어선의 선원으로, 항해를 하던 중 풍랑으로 선박이 침몰하여 생사 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갑의 가족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종 선고를 신청하였다.

		<보 기>
	ㄱ. 실종 선고 후 사실과 다를 때에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 를 밟아야 한다. ㄴ. 갑의 가족은 침몰 후 6개월이 지나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갑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서 살고 있 던 갑이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내용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 나라는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는 청소년을 민법, 형법, 근로 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① 연소자의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만 18세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③ 만 15세인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 11세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⑤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 행위 시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8. 다음 법조문의 취지와 견해가 다른 것은?

	그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폴란드 형법 제247조-

① 도덕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②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해야 한다.

③ 법을 통해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④ 법과 도덕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⑤ 법은 구성원의 상호 부조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19. 다음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미성년자	: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
	◦한정치산자	: 심신 박약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	: 심신 상실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①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금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다음 내용에 대한 민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수정(受精)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제부터 태아(胎兒)를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 기>
	ㄱ.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ㄴ.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시에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