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36

36

	A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통치를 의미하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정치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B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민주 정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도 강조한다.

		<보 기>
	ㄱ. A는 통치의 합법성보다 정당성을 중시한다. ㄴ. B를 실현하는 제도로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ㄷ. A는 B와 달리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B는 A와 달리 독재 정치의 정당화에 악용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근대 정치 사상가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홉스, 로크, 루소 중 한 명이다.) [3점]

	갑, 을, 병은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고 본다. 갑과 을은 인간 본성의 선악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계약 이후 주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갑과 병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① 을은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였다.

② 갑은 병과 달리 국가 권력의 분립을 강조하였다.

③ 을은 갑과 달리 주권이 양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을은 병과 달리 부당한 정치권력을 시민이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갑, 을, 병 모두 국민의 의사에 따른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하였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동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모든 ㉠ 시민이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직접 ㉡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거쳐, ㉢ 시민 혁명을 통해 의회 중심의 새로운 민주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대 민주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선거권 확대 운동 등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A 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① ㉠에는 여성, 노예, 외국인이 포함된다.

② ㉡은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의 배경으로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등이 있다.

④ A를 계기로 대중 민주주의가 도래하게 되었다.

⑤ 고대 아테네에 비해 오늘날 시민의 범주는 확대되었다.

4. 정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정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ㄴ. 을의 관점은 학급 회장 선거를 정치로 본다. ㄷ. 갑은 을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ㄹ. 을은 갑의 관점에 비해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3점]

		<보 기>
	ㄱ. (가)가 ‘정국 운영의 안정성’이라면, A는 다당제이다. ㄴ. (가)가 ‘정당 간 대립 시 중재의 용이성’이라면, B는 양당제이다. ㄷ. A가 양당제라면, (가)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적절하다. ㄹ. B가 다당제라면, (가)에는 ‘다양한 의견 반영의 용이성’이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림과 같다.

< 갑국 >	< 을국 >

* 화살표는 권한 행사의 방향임.

① 갑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에는 ‘내각 불신임권’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이 ‘법률안 제출권’이면,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될 것이다.

④  ㉢이 ‘동의 및 승인권’이면, 을국은 갑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정부 형태일 것이다.

⑤ ㉡이 ‘법률안 거부권’이면, ㉢에는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7. 다음 모둠 활동지 문항에 대해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3점]

※ 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기하시오.

< 우리나라의 선거 종류 >

구분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선출직명	㉠	㉡	시 ․ 도 지사	㉢	시 ․ 도 의원	㉣	시 ․ 도 교육감

문항	학생 답안
	갑	을	병	정	무
㉠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	○	○	×	○
㉡은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로 구성된다.	○	○	×	×	○
㉢을 선출할 때에 비례 대표제가 적용된다.	×	○	×	○	×
㉣의 선출을 위해 유권자는 3표를 행사한다.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회 의원 갑의 주간 일정표 >

․ 5일(월) ㉠ ○○당 의원 총회

․ 6일(화) ㉡ □□ 시민 단체 주최 토론회

․ 8일(목) ㉢ △△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 9일(금) ㉣ ◇◇기업 노동 조합 간부 면담

		<보 기>
	ㄱ. ㉠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ㄴ. ㉡은 공익 실현을 목표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ㄷ. ㉢은 국무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ㄹ. ㉣의 활동이 공익을 저해하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과거 우리나라 국회 의원 선거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정당별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고, ㉡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정당 추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나)  갑국의 연방 대법원은 을국 ~ 정국을 참고하여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최대 1 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최소 : 최대)
을국	1 : 2
병국	1 : 1
정국	1 : 1.6

* 갑국 ~ 정국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임.

		<보 기>
	ㄱ. ㉠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ㄴ. ㉡은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ㄷ. ㉢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병국이다. ㄹ. ㉡, ㉢ 모두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나는 대한민국 주권자다! 투표함 선거관리위원회

① (가)의 실현 방안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있다.

② (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원리이다.

③ (나)의 실현을 위해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다.

④ (나)와 관련된 제도로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등이 있다.

⑤  (나)의 실현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A당 소속이다.

◦의회는 지역 대표로만 구성되며, 선거구는 총 100개이다.

◦2018년 갑국의 의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4	36	14	6
의석수(석)	53	44	3	0

◦위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갑국 의회는 선거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1안	2안
대표자 결정 방식	㉠	㉠ , ㉡	㉢
투표 방식	1인 1표제	1인 2표제	1인 1표제

* 선거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의원 정수는 변화 없음.

** 1인 2표제의 경우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를 행사함.

*** ㉠ ～ ㉢은 각각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 중 하나임.

①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 B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②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은 ㉠이 ㉡, ㉢에 비해 높다.

③  1안으로 변경할 경우 현행 제도에 비해 선거 방법 및 절차가 간소화된다.

④  갑국은 여소야대의 출현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⑤  2안으로 변경할 경우 동일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갑 ~ 병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CTV 설치 확대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영상 촬영과 수집으로부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CCTV 설치 확대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방범,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 목적은 이해하나 영상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청원권을 행사하여 설치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2018년 ○○시 고등학생 토론 대회

주제: CCTV 설치 확대와 기본권

① 갑은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을은 갑이 주장한 기본권의 초국가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③ 병은 수단적, 절차적 성격의 기본권을 제시하였다.

④  을은 갑과 달리 CCTV 설치 확대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본다.

⑤  병은 을과 달리 공익 실현을 위해 기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3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 대통령을 비롯한 ㉢ 국회 내 개헌 특별 위원회에서도 ㉣ 국민 투표의 시기를 고려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 기>
	ㄱ. ㉠의 제안권자는 국민 또는 ㉢의 재적 의원 과반수이다. ㄴ. ㉢에서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ㄷ. ㉣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ㄹ. ㉣로 확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은 즉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민법의 기본 원칙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는(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 사법의 원칙이다. 인간은 이성을 갖춘 존재로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 관계에 관해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로 본다.

② 사유 재산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

③ 권리 행사의 자유, 유언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④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강조된다.

⑤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과 근로 시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자신의 애완견 A에게 목줄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애견 호텔 사장인 을 역시 애완견 B에게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켜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옆에 있던 A를 갑자기 공격하였다. 심한 상처를 입은 A는 동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며칠 뒤 죽었다. B의 주인인 병은 을과 B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B를 맡기고 해외 출장 중이었다.

		<보 기>
	ㄱ. 을과 병이 연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ㄴ. 갑은 B의 점유자인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B가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을이 B의 보관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4

	㉠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갑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후보자는 □□ ㉡ 지방 법원을 시작으로 ㉢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등을 거쳐 ㉣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법 재판관으로 일해 왔다. 앞서 국회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 기>
	ㄱ.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ㄴ. ㉡은 선거 재판의 1심을 담당한다. ㄷ. ㉢은 지방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 항고심 관할권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을 가지고 있다. ㄹ. ㉣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생활 법률 상담 Q & A

Q: 저는 며칠 전 미용 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부모님 몰래 100만 원 상당의 미용 세트를 구입했어요. 집에 가져다 놓고 포장을 뜯어 조금 사용했습니다. 괜히 산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저는 17세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A:                        (가)

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을 취소하려면 미용 세트를 판 사람에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⑤  구입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면 본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만 부모님의 취소권은 유효합니다.

18.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은 을에게 2,100만 원을 빌리며 6개월 후에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은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3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나) 병은 A 금융 회사에서 신용 대출을 받고 2개월 동안 대출금을 연체 중이다. 이에 A 금융 회사는 병에게 대출금 상환 요청에 관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①  을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을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A 금융 회사는 재판 없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병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

⑤  (가)는 (나)와 달리 민사 분쟁에 해당된다.

19.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법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원칙	사례
(가)	회사원 갑(31세)은 평소 을(31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갑은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을에게 접근하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받았다.
(나)	열차 운행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한 축산 농가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는 환경 정책 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 기>
	ㄱ. (가)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ㄴ. (나)가 적용된 사례로 제조물의 결함 책임이 있다. ㄷ. (나)는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ㄹ.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은 이후 (가)는 (나)로 대체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A ~ E는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			제소	A
법원			제청	B
국회			소추	C
국민			청구	D
기관			청구	E

① A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제소가 가능하다.

② B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C로 인해 파면된 공직자는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④ D의 대상에는 법원의 판결도 포함된다.

⑤  E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할 때 청구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