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④	2	④	3	③	4	①	5	②
6	①	7	③	8	①	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④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①	19	⑤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합리적 선택 이해하기

ㄴ.　㉠의 명시적 비용은 100만 원, ㉢은 8,000만 원이므로 ㉢이 크다. ㄹ. 매몰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답풀이] ㄱ. ㉠의 순편익은 2,400만 원이고, ㉡의 순편익은 3,200만 원이다. ㄷ. 세 가지 대안 중 합리적인 선택은 순편익이 가장 큰 ㉡이다.

2.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갑은 경제적 책임, 을은 윤리적ㆍ법적 책임, 병은 자선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을과 병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경제 체제의 특성 이해하기

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 을국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성을 나타낸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시된다.

[오답풀이] ① 생산 수단의 국유화 정도가 강한 것은 계획 경제 체제의 특성이다. ②, ④,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중시되며, 경제적 유인으로서의 이윤 추구 동기가 중시된다.

4. [출제의도] 기업의 총수입과 총비용 파악하기

제시된 자료에서 생산량이 1단위 증가할 때 총수입이 700원씩 증가하므로 X재 가격은 700원이다.

[오답풀이] ② 생산량이 3개일 때 600원의 이윤이 발생한다. ③ 생산량이 2개와 3개일 때 X재 1개당 비용이 500원으로 최소가 된다. ④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비용은 증가한다. ⑤ 6개를 생산하면 손실이 발생하므로 비합리적이다.

5. [출제의도] 민간 경제 순환 모형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의 A가 가계와 기업 중 어떤 경제 주체인지에 따라 ㉠ ~ ㉣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② A가 기업이라면 생산 요소 시장에 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임금, 지대, 이자이다.

6. [출제의도] 비교 우위와 교환의 이익 이해하기

자료에서 A기업과 B기업의 X재,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A기업	Y재 1/10개	X재 10개
B기업	Y재 1/6개	X재 6개

따라서 A기업은 X재 생산에, B기업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오답풀이] ⑤　A기업은 X재 1단위에 Y재 1/10개보다 더 많이 교환하면 이익을 얻고, B기업은 Y재 1단위에 X재 6단위보다 더 많이 교환하면 이익을 얻는다. A기업의 X재 8단위와 B기업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두 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7. [출제의도] 수요ㆍ공급의 변동 요인 이해하기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가격의 변화 없이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였고,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므로 2015년과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 ㄷ. X재에 대한 수요만 감소해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다.

[오답풀이] ㄱ. 2014년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해야 2015년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ㄹ. X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상황은 나타날 수 없다.

8. [출제의도] 시장 균형과 생산자 잉여 파악하기

ㄱ. 가격이 200원일 때와 500원일 때의 거래량은 3만 개로 같다. ㄴ.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오답풀이] ㄷ. X재는 300원 이상부터 공급량이 4만개로 일정하므로 수요자의 X재에 대한 선호도가 개선되더라도 균형 거래량이 일정하다. ㄹ. 가격이 600원일 때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1,200만 원이고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자의 총지출액은 600만 원이다.

9. [출제의도] 재화의 속성 파악하기

A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재화이고, B는 공유 자원, C는 사적 재화, D는 공공재이다.

[오답풀이] ㉠은 사적 재화, ㉡은 공유 자원이다.

10. [출제의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 분석하기

① 소득과 소득세 제도의 변화 없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만 지급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0일 때 처분 가능 소득이 50만 원이므로 보조금은 50만 원이다.

[오답풀이] ② 갑의 처분 가능 소득은 80만 원이다. ③ 을은 보조금 지급 전후에 처분 가능 소득이 동일하다. ④ 병이 내는 세금은 변화 없다. ⑤ 보조금 지급 전과 후에 갑~병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병뿐이다.

11. [출제의도] 조세의 특징 이해하기

ㄷ.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ㄹ. 을은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ㄴ.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2. [출제의도] 생산 가능 곡선 이해하기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은 모든 점에서 기회비용이 같다.

[오답풀이] ① Y재의 최대 생산 가능 개수는 2015년과 2016년에서 10개로 동일하다. ② 2016년 A점에서 생산은 효율적이다. ④ 2015년 X재 5개와 Y재 10개는 각 재화의 최대 생산 가능 개수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 ⑤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015년에 X재 5/10개=0.5개, 2016년에는 X재 10/10=1개이다.

13. [출제의도] 시장 균형과 판매 수입 이해하기

ㄴ.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갑의 예상대로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ㄹ.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을의 예상대로 X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오답풀이] ㄱ. 수요 곡선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ㄷ.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14. [출제의도] 소득세 제도 이해하기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이 a원까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 구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세전 소득 대비 세후 소득의 비율이 감소한다. ㄹ. 비례세와 누진세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도 증가한다.

[오답풀이] ㄱ. (가)는 비례세이다. ㄷ.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큰 (가)가 (나)보다 더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15. [출제의도] 여러 가지 시장 이해하기

⑤ Y재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X재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오답풀이] ① 임금이 P1이면 Q1Q2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② 노동자의 여가 선호도가 높아지면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③ 이자율 상한제는 균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④ A기업의 생산 시설 확대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16.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 이해하기

㉠에서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보완재 가격에 변화가 없으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에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공급이 감소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17.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② B재는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

[오답풀이] ① A재는 매출액이 증가한다. ③ C재는 매출액의 변화가 없다. ④ C재는 단위 탄력적이다. ⑤ D재는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다.

18.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ㄱ, ㄴ의 사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오답풀이] ㄷ. 생업을 목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지만, 생활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임을 할인하는 사례이다. ㄹ. ㉠은 가격을 인상하여 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인상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대된다.

19. [출제의도] 정부 보조금의 효과 이해하기

⑤ 보조금 총액은 (가), (나)모두 160,000원이다.

[오답풀이] ①, ②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가), (나) 모두 소비가 800개로 증가하므로 정책 목적 달성 효과는 같다. ④ (가), (나)에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640,000원으로 같다. 다만 (나)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 수입을 가정한다면 480,000원이 된다. 따라서 (나)에서 판매 수입은 (가)에서 판매 수입과 같거나 작다.

20.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 이해하기

가격이 800원이면 A1 ～ A4가 수요하고, B1 ～ B4가 공급하므로 시장 균형이 형성된다.

[오답풀이] ① A1 ～ A6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므로 수요자이다. ③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각각 1,200원이므로 사회적 잉여는 2,400원이다. ④ 최고 가격이 600원이면 B1 ～ B3만 공급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A1 ～ A3에게 3단위를 배분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1,800원이다. ⑤ 최저 가격이 1,000원이면 A1 ～ A3만 소비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하므로 B1 ～ B3이 3단위를 생산하고 생산자 잉여는 1,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