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①	2	⑤	3	③	4	⑤	5	④
6	③	7	④	8	⑤	9	④	10	⑤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①	17	①	18	②	19	③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시민 혁명의 의의를 묻는 문제이다.

갑과 을은 시민 혁명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병은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에서, 정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묘사한다.

2.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A국은 순수 대통령제, B국은 의원 내각제, C국은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B국은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세 나라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야당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경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3. [출제의도] 정당 간의 이념적 분포가 다른 두 나라의 정치 문화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A국은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크고 양당제의 형태를 보인다. B국은 중도 성향의 정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당제의 형태를 띤다. A국에서는 과반수 정당에 의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B국은  국민의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의형 정치 문화에 가깝다.

4. [출제의도] 정치 문화의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신민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이며 (나)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이다. (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려는 성향이 강하다. (나)는 국민들의 투입 요구가 활발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상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5.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취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차등 선거, (나)는 제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와 (나)는 재산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가난하거나 교육 받지 못한 대중을 정치 과정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6. [출제의도] 국제 정치의 특징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간 안보 불안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 무정부성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평화는 세력 균형에 의한 잠정적인 상태라고 본다.

[오답풀이] ③ 국가의 안보 정책 및 방향은 국내 체제라기보다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 정해진다.

7. [출제의도] 국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본회의의 실명 표결을 통해 어떤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직능 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8.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법원의 청구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한 권한 쟁의 심판이다.

9. [출제의도] 민주적 정치 문화와 정치 권력의 정당성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군사 정변은 국민의 동의 없이 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다. 군부 세력은 국민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할 수도 있다.

10. [출제의도] 여론 정치에 관한 문제이다.

신하는 여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좋은 의견을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답풀이] ② 신하가 아니라 임금의 의견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다.

11. [출제의도] 사회권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기본권은 사회권에 해당한다. 학생 답안 4는 참정권의 사례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국가의 기원과 성립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저자는 사회 계약설에 대해 비판적이며 계급설의 관점을 취한다. 그리고 국가는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억압적 기구라고 본다.

13. [출제의도] 행정부의 통제 수단을 묻는 문제이다.

그림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행정부 통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은 국민, ㉢은 의회, ㉣은 법원에 의한 행정부 견제에 해당한다. ㉡ 행정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다.

14. [출제의도] 문명 충돌에 따른 국가 간 갈등 및 분쟁 양상을 묻는 문제이다.

문화권 간의 갈등 양상은 문화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국지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15.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에 기초한 이념인 반면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이념이다. (가)는 자유주의를 우선하는 반면에 (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풀이] (가)는 정치 참여의 역기능에 주목한다.

16. [출제의도] 국민 의식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표에서 자유권에 대한 관심은 낮아진 반면에 사회권강화 및 정부 간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17. [출제의도] 선거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A국은 B국에 비해 지역 대표 의석의 비율은 낮은 반면에 비례 대표 의석의 비율은 높고, 비례 대표 순위를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군소 정당의 경우에 득표율이 다소 낮더라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오답풀이] ㄴ. B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인물에게 불리하다.

18. [출제의도] 법률안 처리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실적 위주의 법안 발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안 발의 정족수를 높이거나 가결 법안 수 위주의 의정 활동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 [출제의도]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 기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③ 정당 선택 시 지역구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1인 1표제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선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ㄱ. 유권자 수를 알 수 없다. ㄴ. 병 선거구 사표는 18만, 을 선거구 사표는 16만 표이다. ㄹ. A당은 35만 표에 3석, B당은 40만 표에 2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A당 지지자들의 의사가 B당에 비해 과잉 대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