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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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③	12	④	13	②	14	①	15	④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파악하기

갑은 좁은 의미로, 을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파악하고 있다. ㄱ. 정치권력의 획득과 행사, 유지를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좁은 의미에 해당한다. ㄴ.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다원화된 현대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용이하다. ㄹ. 의회의 입법 활동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서 정치 현상으로 바라본다.

2. [출제의도] 시민 혁명 관련 문서 이해하기

미국 독립 선언 중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와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1920년이다. ③, ④ 두 문서 모두 천부 인권 사상과 저항권이 나타난다.

3. [출제의도]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과제 파악하기

제시문에서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과제로 사회 통합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연고주의는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관용과 배려 의식 강화, 저소득층 지원, 북한 이탈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공청회 실시는 모두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4.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ㄱ. 참여 방식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ㄴ. 직접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오답풀이] ㄷ.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ㄹ.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출제의도] 감사원의 특징과 권한 이해하기

A는 감사원으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헌법상의 필수 기관이다.

[오답풀이] ①　국회의 권한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다. 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6.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하기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양당제는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답풀이] ① 연립 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다. ②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다. ③ 양당제와 다당제는 모두 복수 정당제의 유형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양당제의 특징이다.

7. [출제의도] 항소심 재판의 판결문 분석하기

자료는 행정 소송 2심 판결문의 일부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이다.

[오답풀이] ① 행정 소송의 2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② 행정 법원은 행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며,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은 가정 법원이다. ④ ‘1심 판결을 취소한다.’를 통해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헌법 소원 제도 분석하기

갑은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오답풀이] 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제기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② 대법원의 권한이다. ④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⑤ 위헌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9. [출제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전 투표제를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국제 평화주의 ③ 문화 국가의 원리 ④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⑤ (가)는 ‘평화 통일의 지향’으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0. [출제의도] 정보화 시대의 정치 참여 파악하기

갑은 SNS를 통한 정치 참여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라 보지만, 을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갑과 을의 예측은 상반된 측면이 있지만 SNS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출제의도] 헌법상 국민의 의무 이해하기

사례에서 갑, 을, 병이 이행한 의무는 각각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이다. 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ㄷ. 환경 보전의 의무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오답풀이] ㄱ.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근대 이전부터 국민에게 부과되어 온 고전적 의무이다. ㄹ. 환경 보전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와 같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12.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실질적 평등이란 획일적ㆍ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에 해당한다. ㄱ, ㄴ, ㄹ.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평등이다.

[오답풀이] ㄷ.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자유권, B는 참정권, C는 청구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이지만 참정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는 참정권이다.

[오답풀이] ①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참정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④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참정권과 청구권 모두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절차 이해하기

제안의 내용을 통해 ㉠은 헌법의 개정 ㉡은 법률의 개정임을 알 수 있다. ㄱ.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ㄴ. 법률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오답풀이] ㄷ. 헌법과 법률의 개정 모두 대통령이 공포한다. ㄹ.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인정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다.

1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은 공동선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이고㉡은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  집단이다. ㄹ. 두 집단 모두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답풀이] ㄱ.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ㄷ.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정치 사회화의 기능은 모든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치,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모두 전형적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공통적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회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등이 있다.

17. [출제의도]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이해하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경찰은 교통 소통 및 사생활의 평온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18.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의 관점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나치의 통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중시한다. ② 통치자의 자의적 법 집행은 인치(人治)로 법치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절차적 합법성의 확보를 중시한다.　⑤ 법치주의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되었다.

19. [출제의도] 선거구 재획정의 의미 분석하기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과소 대표되어 왔던 지역의 선거구를 늘리고, 과대 대표되어 왔던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는 평등 선거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선거구 획정 기관은 국회이다. ③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선거구 재획정의 원인과 관련 있다. ④ 지역 선거구 수와 지역 대표 의석수가 동일하므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었다.　⑤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ㄷ. 1인 2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선출 방식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ㄹ. 다수당인 A, B당 모두 과반 의석에 미달하므로 A, B당의 의견 대립 시 C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오답풀이] ㄱ. 당선자 수가 가장 많은 B당의 총 의석수는 123석으로 과반 의석인 151석에 미치지 못한다. ㄴ. 지역 대표에서 A당은 B당보다 득표율이 높지만 의석수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