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3

36

정치는 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등과 같이 정치권력을 획득ㆍ유지하고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을 의미해.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나 가족 등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정치라고 볼 수 있어.

을

갑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을의 관점은 정치 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금연 아파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였다. 갑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적 조치 (가) ∼ (다)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이 목적인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되도록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가 마쳐지도록 하고 판결이 즉시 선고되는 제도

(다)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

		보 기
ㄱ. (가)를 활용하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ㄴ. 갑은 손해를 전액 배상받기 위해 (나)를 활용할 수 없다. ㄷ. 갑은 을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를 신청할 수 있다. ㄹ. (가), (다)는 모두 갑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법치주의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국가 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해서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한 결과 로 변질되어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A

		보 기
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ㄷ.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ㄹ.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국제법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 인권과 관련된  중 하나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은 현재까지 16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규약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포함된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 등은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인 관행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기 때문이다.

A

B

① A는 체결 주체가 국가로 한정된다.

② A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을 갖춘다.

③ B는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④ B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A, B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회식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 구속된 후 A를 청구하여 ㉡ 석방되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된 갑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① 갑은 현행범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 이전에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③ ㉠과 ㉡ 결정은 모두 판사의 권한이다.

④ ㉢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금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14

36

A는 노인 및 저소득자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 보험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B는 A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취약 계층의 건강 보험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① A는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정치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

③ A와 달리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A, B는 모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는 A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하고 주당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 기
ㄱ.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부터 강조되었던 원리이다. ㄴ.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ㄷ.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ㄹ.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음식 업체를 운영하는 을과 차례 음식을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직원 병(18세)은 갑에게 차례 음식을 배송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정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정은 차량이 파손되어 2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갑은 차례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

① 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의 법정 대리인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② 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을은 정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을이 병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정은 을과 병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을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림은 갑(16세)이 A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 갑은 A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①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갑은 근로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A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갑은 계약 내용과 달리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A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소 환청이나 충동적 행동과 같은 정신 분열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던 갑은 함께 사는 을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표는 갑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법원	판결 내용
1심	갑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 갑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심	갑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보 기
ㄱ. 1심 법원은 갑에게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ㄴ. 2심 법원에서 갑에게 부과한 처분은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ㄷ.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ㄹ. 2심 법원과 달리 1심 법원은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3

36

		보 기
ㄱ. A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ㄴ. B는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ㄷ. C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ㄹ. A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①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다.

② 을국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갑국, 을국은 모두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이다.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 된 경우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ㆍ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나친 규제를 통해 선거 범죄에 관하여 귀책사유도 없는 차순위 후보자들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A

①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⑤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A에 항소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을이 소속된 △△당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B에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되었다.

		보 기
ㄱ.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 A는 고등 법원이다. ㄴ. 갑이 A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B에 재항고할 수 있다. ㄷ. B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ㄹ. △△당이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2심제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최근 A 회사의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품 결함으로 인한 폭발로 손목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갑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고, 을은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한국 소비자원이 갑과 A 회사에 합의를 권고한 경우 A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소송 중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④ 을은 A 회사의 제조상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⑤ 갑, 을은 모두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다음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어 이를 향유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인 국가는 위임된 권력을 개인의 평화ㆍ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직접 민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상정한다.

②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해한다.

③ 재산권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정치 사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주권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국가에 권력을 양도하였으므로 개인은 사회 계약 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4

36

소  장

원고: 갑 / 피고: 을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병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05년 3월 2일 혼인 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2. 원고는 병의 주된 양육자로서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① 갑이 청구한 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갑이 청구한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병은 을의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④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갑, 을은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A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1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16년 2월 11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3일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2017년 1월 10일에 을은 정에게 A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다음은 정이 매매 계약 체결 시 확인한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단, 을과 정 사이에 별도의 특별한 약정은 없고, A 주택 을구의 등기 사항에 추가 변동은 없다.

① 갑은 2016년 2월 23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갑이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갑은 계약 기간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이 정에게 A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정이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A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정이 A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의 저당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에서는 체제의 구조가 우의, 신뢰, 존중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지구적 정부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자국의 안보를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①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을 간과한다.

②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③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④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 의원 정수는 4명으로, 4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 제도를 <1안>, <2안> 중 하나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래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각 정당의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1안>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고 ‘가 - 나’, ‘다 - 라’로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 선거구에서 2인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각 정당은 현재와 같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를 공천한다.

<2안>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되 선거구를 모두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한다.

(단위: %)

정당 선거구 (유권자 수)	A	B	C	D
가 (200명)	25	40	20	15
나 (300명)	30	40	10	20
다 (300명)	40	20	30	10
라 (200명)	50	20	20	1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2안>에 따라 의석을 배분할 때, 총 의석수에 각 정당별 득표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개편 방안 검토 시 최근 선거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① 최근 선거 결과,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같다.

② <1안>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2안>을 적용할 경우, B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게 된다.

④ C당과 달리 A당은 현행보다 <1안>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D당은 <1안>보다 <2안>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