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네,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갑과 달리 정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ㆍ유지ㆍ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내 주차 문제를 입주자 협의회 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

을

① 갑의 관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을의 관점은 학생 자치회 회장 선거를 정치라고 본다.

③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A, B법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ㆍ해결하고자 한다.

◦B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①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 행사의 남용 방지

② 사법(私法) 영역에서 사적 자치 원리의 절대적 보장

③ 공법 영역에서 엄격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질서 유지

④ 사회 구성원 간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의 실현

⑤ 사법(私法) 영역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통해 사회ㆍ경제적 문제 해결

13

36

정치 참여 집단 A ～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A는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B는 A, C와 달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보 기
ㄱ. A는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ㄴ.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ㄷ. B와 달리 C는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ㆍ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ㄹ. 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는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화면에 제시된 여섯 개의 권리 중 A에 해당하는 권리는 모두 몇 개인가요?

정답입니다.

두 개입니다.

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ㄴ.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을 발의할 수 있다. ㄷ. 국회에서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ㄹ. ㉢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행정 전반을 감시ㆍ감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개인들은 자연권을 행사하여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고 투쟁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려고 개인들은 자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나) 개인들은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을 이겨내고 자연 상태에서처럼 자유로워지려고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이러한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된다.

① (가)는 국민 주권에 따른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② (나)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다.

③ (나)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군주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④ (나)와 달리 (가)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⑤ (가), (나)는 모두 국가를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A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반면, B에서는 국민이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각각 다른 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의회와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이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① A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② B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④ B와 달리 A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⑤ A, B에서는 모두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3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8세)은 을(35세)이 운영하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느 날 을과 청소 계약을 맺은 고객 병(40세)의 요청으로 갑은 병의 집을 청소하게 되었고, 병의 가전제품을 옮기던 중 갑의 과실로 인해 고가의 가전제품이 파손되었다.

① 갑의 법정 대리인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이 갑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을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의 손해에 대해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아닙니다. 법의 제정 절차가 적법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갑

을

① 갑의 관점은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을의 관점은 국가 권력 행사의 형식적 합법성만 중시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합법적 독재를 용인한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의 내용 중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다. ㄴ. 갑과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갑의 ㉡은 1일 9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ㄷ. 갑은 독자적으로 ㉢을 할 수 있다. ㄹ. 갑은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1. 관련 헌법 내용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가)

∙ 국가는 사회 보장ㆍ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특징:

(나)

3. 실현 방안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

∙

(다)

① (가) - 국가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② (나) -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나) -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다.

④ (다) - 일부 공직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⑤ (다)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그림은 어느 변호사의 일정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② ㉡은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③ ㉢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④ ㉣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다.

⑤ ㉤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3

3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및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17세)이 드론 판매업자 병과 체결한 고가의 드론 구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려 한다. 또한 ㉡ 민사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① 갑과 달리 을은 드론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을이 드론 구매 계약 시 갑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병을 속였다면 을과 병의 계약은 무효이다.

③ ㉠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④ 갑이 병에게 ㉠을 발송하면 해당 우편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관계는 법적으로 확정된다.

⑤ 갑은 ㉡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남)과 을(여)은 갑의 어머니 병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과 을 사이에 자녀 정이 태어났고 갑은 정을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였다. 몇 년 후 을과 사실혼 관계였던 갑은 유언 없이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갑에게는 채무 없이 5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ㄴ. 갑의 사망 당시 정은 갑의 법정 상속인이다. ㄷ. 을의 상속액은 3억 원이다. ㄹ. 병과 정의 상속액은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 신생 정당인 C당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제 3당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정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갑국 정당 제도는 주요 정당인 A당과 B당만이 번갈아 가며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단독으로 정권을 잡아오던  에서  로 변하였다. 이는 기존 주요 정당들의 정책 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한 결과이다.

(가)

(나)

		보 기
ㄱ. (가)에 비해 (나)는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ㄴ. (나)에 비해 (가)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ㄷ. (가)와 달리 (나)는 민주적인 정당 제도이다. ㄹ. (나)와 달리 (가)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9세)과 을(10세)은 자신들의 동네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다.

◦병(40세)은 대리 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여 차를 갓길로 옮겼다.

①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다.

② 을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병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병은 행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⑤ 갑과 병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18년 10월 11일에 을은 갑 소유의 A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고, 2018년 11월 12일에 입주와 전입 신고를 모두 마쳤다. 이후 2018년 11월 20일에 갑은 A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은 갑과 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이다.

[계약 내용]

제1조(보증금)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A 주택을 2018년 11월 12일에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로 한다.

① A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 기재된다.

② 을은 2018년 11월 15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을은 임대차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④ A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을은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을이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및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갑은 국립 ○○교육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대학의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A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A는 대학이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다.

		보 기
ㄱ. A는 심급 제도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ㄴ. 갑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심판을 A에 청구하였다. ㄷ. A는 국립 ○○교육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이 갑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ㄹ. A는 국립 ○○교육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서 갑의 지원이 제한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및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하였고 둘 사이에 병이 태어났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은 을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어 ㉠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갑은 ㉡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갑과 을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고 병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가지게 되었다.

① ㉠과 달리 ㉡은 법률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 ㉡은 모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의 결과 을의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을은 갑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총 의석수는 300석이다. 갑국의 선거 제도와 최근 실시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갑국의 선거 제도>

* 정당별 득표율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표를 정당별로 합한 득표율이다.

의회 의원	선거구(개)	의원 정수(석)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200	200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비례 대표	1	100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계
지역구 의석수(석)	96	54	50	200
정당별 득표율(%)	45	35	20	100

		보 기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였다. ㄷ. 최근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없다. ㄹ. 최근 선거 결과 B당과 C당은 모두 정당별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률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36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