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②	2	⑤	3	①	4	②	5	④
6	⑤	7	④	8	②	9	①	10	③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⑤
16	①	17	④	18	③	19	⑤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경제 활동 이해하기

갑은 분배 활동, 을은 생산 활동, 병은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진주와 구슬을 사서 목걸이로 만들어 판매한 을의 행위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생산 활동이다.

[오답풀이] ① 갑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요소 소득을 얻었다. ③ 을은 생산 요소 구입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였다. ④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경제 활동은 분배 활동으로 갑에만 해당된다. ⑤ 을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고 병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이다.

2. [출제의도] 경제 체제 이해하기

(가) - 명령과 통제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

ㄷ.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를 바탕에 두고 정부 개입을 통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는 계획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도입하기도 한다. ㄹ. 모든 사회는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오답풀이] ㄱ.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기본적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명령과 통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ㄴ.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3. [출제의도] 조세 부과의 효과 이해하기

① 세금 부과 전 소비자의 총 지출액은 10개×100원=1,000원이다.

[오답풀이] ② 세금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판매 수입보다 적다. ③ 세금 부과 후 시장 가격은 100원보다 높고 130원보다는 낮게 형성된다. ④, ⑤ 세금 부과 전보다 가격이 상승하여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조세 수입은 300원보다 적다.

4. [출제의도] 노동 시장의 균형 이해하기

ㄱ. 정부가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면 W0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ㄷ.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고, 노동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오답풀이] ㄴ. 노동 수요 곡선의 변화는 없다.

ㄹ. 총잉여는 최저 임금제 실시 이전보다 감소한다.

5. [출제의도] 시장 균형 가격의 변동 이해하기

공급의 감소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세계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요 곡선의 이동 폭보다 공급 곡선의 이동 폭이 커야 거래량이 감소한다.

6. [출제의도] 정부 실패 이해하기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7. [출제의도] 경제 문제 이해하기

갑이 주장하는 경제의 기본 문제는 생산물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을의 주장은 분배에 관한 문제, 병은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8. [출제의도] 외부 효과 이해하기

(가)는 부정적 외부 효과, (나)는 긍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사례이다. (가)와 (나)는 모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로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ㄷ.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작다.

[오답풀이] ㄴ.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는 조세 부과나 직접 규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경제 활동의 주체와 재화의 특성 구분하기

(가)는 가계, (나)는 정부, (다)는 공공재, (라)는 사적 재화이다.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면서,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으나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다.

10. [출제의도] 가격의 신호등 기능 이해하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적정한 자원 배분 상태를 실현하는데 이를 가격의 신호등 기능이라 한다. ③ 성과급을 받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소득이 상승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사례이다.

11. [출제의도] 매몰 비용 이해하기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영화 관람료는 회수될 수 없으므로 재미없는 영화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풀이] ① 1교시에 실수한 답안지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시민 공원과 예술 회관의 건설 비용은 아직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아니다. ③, ④ 광고비와 이미 투입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2. [출제의도] 기업의 경제 활동 이해하기

ㄱ. (가)를 선택했을 때 생산비는 750만 원이다. ㄴ. 기업의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값이다. 각각의 이윤은 (가) 750만 원, (나) 900만 원, (다) 850만 원, (라) 600만 원이다. 갑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풀이] ㄹ. (라)에서 (나)로 변경할 경우 Y재 70개를 포기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시장의 유형 구분하기

(가)는 완전 경쟁 시장, (나)는 독점 시장, (다)는 과점 시장이다. 공급자 간의 담합은 과점 시장에서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다수이므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 ②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총잉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크다.

14.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ㄱ. 저작권료는 음원 생산을 위해 지불하는 것이므로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ㄷ. 음원 이용자는 음원 시장의 수요자이다. 을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다.

[오답풀이] ㄴ. 갑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고 예상하므로 탄력적이다. ㄹ.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의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면 매출액은 증가한다.

15. [출제의도] 비례세와 누진세 이해하기

⑤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 원일 때 (가)와 (나)에 따른 세후 소득은 1,8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오답풀이] ①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변화하더라도 세율은 같다.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것은 누진세이다. ② (나)는 과세 대상 소득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높다. ③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이다.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크다.

16. [출제의도] 정부의 역할 이해하기

정부가 시장 경제의 주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오답풀이] ③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④ 정부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국방, 치안, 사회 간접 자본 등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다.

17.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 이해하기

그림의 균형점 변화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소득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기술 혁신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오답풀이] 선호도 개선, 보완재 가격 하락, 대체재 가격 상승, 미래 가격 상승 예상 등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 생산성 향상, 미래 가격 하락 예상, 수입 개방 등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18. [출제의도] 연관재 이해하기

X재 가격 하락으로 Y재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X재와 Y재의 관계는 보완 관계이다.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자의 지출액은 증가한다.

[오답풀이] ㄱ. X재 4월의 균형 거래량은 10개이고 5월의 균형 거래량은 30개이다.

19. [출제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하기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도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

20. [출제의도]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이해하기

갑은 공급 확대 정책, 을은 수요 억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공공재와 공공 주택은 재화의 특성이 다르다.　공공 주택은 사적 재화이며 공공재가 아니다. ②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④ 공급 증가보다 수요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가격 통제 정책은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이므로 갑과 을의 주장은 가격 통제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