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⑤	5	③
6	④	7	①	8	①	9	⑤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③	15	④
16	⑤	17	①	18	①	19	④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법치주의 유형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가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2.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인간 본성의 선악에 대해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주권의 소재에 있어 홉스는 군주 주권,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을 주장했다. 따라서 갑은 루소, 을은 홉스, 병은 로크이다. ③ 홉스는 군주에게 주권을 전부 양도할 것을 주장하였고, 루소는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①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성으로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된다. A는 보통 선거 제도이다.

4.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집단 현상설, 을의 관점은 국가 현상설이다. ㄱ.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을의 관점이다. ㄴ. 갑의 관점이 학급 회장 선거를 정치로 본다.

5. [출제의도] 정당 제도 이해하기

ㄱ. 양당제가 다당제에 비해 정국 운영의 안정성이 높다. ㄹ.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6.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갑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을국은 ㉡, ㉢에 따라 의원 내각제 또는 대통령제가 될 수 있다. ④ ㉢이 동의 및 승인권이면 을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갑국이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더 민감하다.

7. [출제의도] 우리나라 선거 제도 이해하기

㉠은 대통령, ㉡은 국회 의원이다. ㉢은 자치구 ․ 시 ․ 군의 장으로 선출 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은 자치구 ․ 시 ․ 군 의회 의원으로, 유권자는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해 2표를 행사한다.

8. [출제의도] 정치 참여 방법 이해하기

㉠은 정당, ㉡은 시민 단체, ㉢은 행정 각부의 장, ㉣은 이익 집단이다. ㄷ.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ㄹ.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출제의도] 민주 선거 원칙 이해하기

㉠은 직접 선거 원칙, ㉡과 ㉢은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된다. ㄴ. 선거권 연령의 조정은 1인 1표제에서 나타나는 평등 선거 원칙 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10.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국민 주권의 원리,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는 참정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국민 투표 등이 있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⑤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11.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은 단순 다수 대표제, ㉡은 비례 대표제, ㉢은 소수 대표제이다. ① 갑국의 선거 결과 A당과 B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기 때문에 과대 대표되었고, C당과 D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④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우 여대야소라고 한다. ⑤ 소수 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되기 때문에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유권자 1인당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갑은 자유권적 기본권, 을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병은 청구권적 기본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3. [출제의도] 헌법 개정 절차 이해하기

ㄱ.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이다. ㄹ. 국민 투표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즉시 공포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가)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는 권리 행사의 자유, 유언의 자유도 포함된다.

15.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이해하기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 책임과 관련된다. 사례에서 점유자 을은 B의 보관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6. [출제의도] 법원과 헌법 재판소 이해하기

ㄱ.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선거 재판은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본인,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18. [출제의도] 침해된 권리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①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사건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은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다.

19. [출제의도] 민법의 원칙 이해하기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ㄹ.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겪은 이후 (가)는 (나)로 수정 ․ 보완되었다.

20.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 권한 이해하기

A는 정당 해산 심판권, B는 위헌 법률 심판권, C는 탄핵 심판권, D는 헌법 소원 심판권, E는 권한 쟁의 심판권이다. ③ 탄핵으로 인해 파면된 공직자는 이에 의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⑤ 정당 해산 심판권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