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②	5	①
6	②	7	⑤	8	④	9	③	10	①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①	18	⑤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정당과 이익 집단을 비교한다.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이다. 정당은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ㄱ.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정당이다.

2.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A는 자유 민주주의,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제 평화주의, D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민주적 선거 제도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⑤ 복수 정당제는 국민 주권주의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3.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를 파악한다.

갑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을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4.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한다.

갑의 카드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모두에 해당한다. 을의 카드는 직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하고, 병의 카드는 간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한다. 국민 투표제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이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파악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며,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국무총리 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다. ③ 이 사례에서 성인인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기본권을 유형에 따라 이해한다.

A는 평등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선거권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권리로서, 참정권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한다.

A국은 대통령제, B국은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두 정부 형태 모두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에 비해 권력 분립에 더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9.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를 이해한다.

우리나라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0.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역할을 파악한다.

A는 국무 회의, B는 대법원, C는 국회이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11.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연소 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은 적용된다. 또한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오답풀이] 을. 연소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선거구 제도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한다.

A는 소선거구제, B는 중ㆍ대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구당 1명씩 선출되므로 소선거구제가 적용된 것이다. 중ㆍ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군소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다당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13.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이해한다.

WTO 협정은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국제 환경 단체로서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한다.

갑은 자유주의 관점, 을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자유주의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5. [출제의도] 헌법 심판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심판은 헌법 소원 심판이고, 법원 제청에 의한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16. [출제의도] 모형을 통해 정치 과정을 파악한다.

투입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는 행위로, 그 과정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한다. 환류는 정책 결정ㆍ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이다.

17.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을 비교한다.

㉠은 실질적 법치주의, ㉡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시한다.

18. [출제의도] 형사 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다.

[오답풀이] ②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소 이후에 갑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다.

19. [출제의도]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이해한다.

제시된 내용 요소들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C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은 10%이지만, C당이 얻은 의석은 25석으로 총의석수 300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따라서 C당은 의회에서 과소 대표되었다.

[오답풀이] ①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지역구 의원 선거구 수는 125개이다. ② 현재 대통령이 소속된 A당(여당)이 총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여 여대야소 정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