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④	5	⑤
6	②	7	④	8	③	9	⑤	10	③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④
16	③	17	④	18	②	19	③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징계 절차의 합법성을 묻는 문제이다.

출석위원 13명 중에서 퇴학 의견은 7명에 불과하므로 의결 정족수인 2/3에 미달했는데도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로 위법이다.

2. [출제의도] 법적 쟁점을 범죄 성립의 3요소와 관련지어 묻는 문제이다.

을의 치아를 손상시킨 갑의 행위가 형법 제30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3. [출제의도] 형사 재판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증인 신문, B는 검사의 모두(冒頭) 진술, C는 검사의 구형, D는 판사의 인정 신문이다.

[오답풀이] ㄷ.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이고, 처단형은 법정형에 감경 또는 가중 사유를 적용한 형량이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형이 1/2 감경될 경우 처단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4. [출제의도] 매매 계약의 법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ㄱ.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ㄴ. B사는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므로 제품을 인도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

[오답풀이] ㄷ. ‘S-노트’가 갑에게 인도되어야 갑은 소유권을 획득한다.

5.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노력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사례는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내용들이다.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된다.

6. [출제의도] 혼인 신고서를 통해 혼인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을이 부모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ㄹ. 동성동본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형사 소송 절차와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의 경우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오답풀이]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체포는 사전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나,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

8. [출제의도] 증여 계약과 부양 의무를 묻는 문제이다.

을이 재산을 받고서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갑과 을은 친자 관계이므로 이 계약에 관계없이 을은 갑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9. [출제의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갑의 사망과 을, 병, 정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출제의도] 이혼 확인 신청서와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이다.

ㄹ. 이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실종 선고의 심판도 공시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11.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행위 능력자, (나)는 미성년자, (다)는 한정치산자, (라)는 금치산자이다. 금치산자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오더라도 금치산 취소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금치산자이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행정심판 절차의 변경 취지를 묻는 문제이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청이 생략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가 훨씬 신속해졌다.

13. [출제의도] 법의 정당성과 준법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이므로 준법이란 정당한 법을 전제로 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C가 우선 변제권을 갖춘 것은 2007년 12월 11일인데,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 따라서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갑은 법실증주의, 을은 자연법론의 입장에서 기본권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혼인은 18세, 단독으로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17세, 취직인허증 없이도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 형벌이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4세 이상이다.

17. [출제의도] 환경 분쟁과 관련된 구제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환경분쟁조정 제도, (나)는 민사 소송이다.

[오답풀이] 민사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A에게 있다. 재정은 준사법적 행정 작용이고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18. [출제의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제이다.

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오답풀이] 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19. [출제의도]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제품의 주의사항이 불충분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20. [출제의도] 사례를 토대로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의 사망에 따른 B와 C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5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각각 2억 5천만 원씩이다. 갑이 을에게 6억 원을 주겠다는 유언이 있었으므로 B와 C는 각각 2억 원씩을 상속받는다. B의 유류분은 2억 5천만 원인데, 실제 상속액은 2억 원이므로 부족한 부분인 5천만 원을 을에게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E의 어머니 C가 사망했으므로 남아 있는 아버지 D가 E의 친권자가 된다. 친양자는 생부 생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생모 F가 E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