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정답

1	⑤	2	①	3	⑤	4	③	5	①
6	②	7	⑤	8	⑤	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②	14	④	15	④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유언과 혼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혼인은 민법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성립하고, 유언 역시 요식주의에 의거하여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출제의도] 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절차법은 국가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법은 모두 공법으로 분류된다.

3. [출제의도] 민법의 개정 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친권 행사를 위해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해, ②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조항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통해, ③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기했다는 내용을 통해, ④ 재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상속인에게 노인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4.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겨 임대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을이 입주를 통해 ○○ 주택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을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된다.

5. [출제의도]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단체는 소득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총액 벌금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벌금을 감해 주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여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정. 일수 벌금제의 도입으로 벌금의 액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6.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 A와 법 B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 법이라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법 A가 우선 적용되지만, 두 법의 관계가 상위법과 하위법 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면 신법, 구법과 관계없이 상위법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ㄱ은 상위법과 하위법, ㄷ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다.

7. [출제의도]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출제의도]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공통점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9. [출제의도] 사례에 나타난 불법 행위 책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의 점유자인 L씨는 자신의 개가 질문자의 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돼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사회법의 종류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는 남녀고용평등법,  ③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④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1. [출제의도]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같이 판례법의 법원(法源)성이 인정되거나 강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12. [출제의도] 환경 분쟁 조정 제도와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의 공통점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환경 분쟁 조정 제도, (나)는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이다. 두 제도는 모두 손해 배상 등과 같은 민사 분쟁을 준사법적 기관에서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3. [출제의도]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취소, (나)는 무효이다.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을에 대한 갑의 폭행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② 단순 폭행에 비해 상습 폭행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 ③ (가) 법률의 ‘사람의 신체에 ~ 가한’, (나) 법률의 ‘상습적으로 ~ 범한’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다. ⑤ (나)는 (가)의 특별법으로 상습 폭행에 대해서는 (나)가 우선 적용된다.

1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법관은 상습 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갑에 대해 (나)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ㄹ. 최저형이 최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다.

16. [출제의도]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이혼으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병에게만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 ㄷ. 부정(不貞)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대화 내용을 통해 토론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옳은 것’, 즉 자연법을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법, 즉 실정법만을 재판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책임성이 조각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행정 심판과 재결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갑은 행정청인 ○○ 구의 재건축 사업 인가 처분의 취소를 행정 기관인 ◇◇ 시에 요구하고 있다. ㉡ ◇◇ 시는 갑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 복리를 위해 갑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 ㉡은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이다. ㄱ.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주었을 때,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