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1

제 4 교시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수험 번호, 답 등을 표기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	3

4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2

48

1.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정치의 원리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권력을 잡은 사람은 모두 그것을 남용하고, 자기 권위를 최대한 신장하려 한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이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속성상 권력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

①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된다.

② 헌법에 의해 국가의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

③ 국가 권력을 복수의 국가 기관에 분산시킨다.

④ 선거를 통하여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공무를 직접 처리한다.

2. 그림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②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③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④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님을 의미한다.

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3.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3점]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형태로서의 의미와, 일상 생활에서 인간 존중, 자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생활 원리로서의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대립되는 이익의 조화

② 다른 사람 의견의 오류를 발견

③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

④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용인함

⑤ 시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주권 행사

4. 다음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과 관련된 것은?

	◦ 장애인 복지법 시행 ◦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제도 실시

① 출발의 평등만을 강조한다.

②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대우한다.

③ 신 앞에서의 절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개인의 선천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5. 밑줄 친 관점의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정치의 의미를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를 국가가 갖는 특유한 현상 또는 직접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본다. 둘째, 정치를 단지 국가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보 기>
	ㄱ. 전교생의 직접선거로 학생회를 구성한다. ㄴ. 국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ㄷ.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ㄹ.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표의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2

사 건	원 인	결 과	역사적 의의
4․19 혁명	◦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 ◦ 3․15 부정 선거	의원내각제 개헌	(가)
6월 민주 항쟁	◦ 정권의 정당성 취약 ◦ 국민이 요구한 직선제 개헌 거부	직선제 개헌	(나)

		<보 기>
	ㄱ. 커다란 정치적 변동을 초래하였다. 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ㄷ.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ㄹ.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대에 강조되었던 자유의 의미를 <보기>에서 고르면? [3점]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생명과 자유와행복의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 미국 독립 선언 -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프랑스 인권 선언 -

		<보 기>
	ㄱ. 적극적 자유의 성격을 갖는다. ㄴ. 야경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ㄷ.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ㄹ.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국가 성립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천부인권 혹은 자연권을 갖고 있으며,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확보할 수 없었던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은 상호간의 약속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

① 국가 권력은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②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계약을 기초로 한다.

④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⑤ 국가는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9. 다음 기사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국가의 특징은? [3점]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 국적자는 군 복무를 끝내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아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만 19세 때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한 이중 국적자(한국, 미국) ○○씨가 “국적 이탈(포기) 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국적법은 병역의무가 생긴 만 18세 이상의 이중국적자는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씨의 국적 포기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일보, 2005. 1. 6 -

①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성을 가진다.

②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③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⑤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10. 그림은 수업 내용을 판서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ㄱ.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의 과정이다. ㄴ. 대중 민주주의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ㄷ.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ㄹ. 주로 국가 기관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ㄱ, ㄹ	ㄴ, ㄷ
④	ㄴ, ㄷ	ㄱ, ㄹ
⑤	ㄴ, ㄹ	ㄱ, ㄷ

11.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

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②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한다.

③ 국민이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④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한다.

⑤ 국가 기관의 조직․권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

12.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 >

연도	내 용
1832	중산계층에게 선거권 부여
1867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에게 선거권 부여
1884	광산 노동자, 농민에게 선거권 부여
1918	21세 이상 남성, 30세 이상 여성에게 선거권 인정
1928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 부여

①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② 대의제의 위기 현상이 초래되었다.

③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④ 정치 권력자에 의해 주도된 변화이다.

⑤ 국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증가하였다.

13. 다음 제도의 실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제도는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강제적으로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기권자에 대한 제재 방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견책, 명단 공개, 벌금형, 공민권 정지 등이 있다. 또한, 이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투표는 국가 기관을 선정하는 국민의 공적인 의무이며, 개인은 다만 자기 이익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권의 공무적(公務的) 성격을 중시한다.

① 정치 참여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② 민주 정치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③ 정치적 무관심은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유발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정치가들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해야 한다.

⑤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국민 주권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14. 그림과 같은 투표 형태가 보편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3

당 선 !

○○○ : 67 %

투표사이트

정보 활용

www.선거.or.kr

선거 참가

신청

암호화된

인증키

전달

투표일

인증 후

투표

개표 및

결과 발표

		<보 기>
	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ㄴ. 구성원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ㄷ.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ㄹ.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극복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그림은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한 국가의 정부 형태가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진다. ㄴ. 행정부의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ㄷ. 다수당의 횡포가 효과적으로 견제된다. ㄹ. 국민적 요구에 민감해져 책임 있는 정치가 실현된다. ㅁ. 군소 정당들이 난립되면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16.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제도’는?

4

	◦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재정 파탄과 에너지 위기 등의 실정(失政)을 한 ○○주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후에 △△가 새로운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① 선거               ② 탄핵               ③ 국민 투표

④ 국민 소환          ⑤ 국민 발안

17.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① 엄격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다.

②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다.

18. 그림은 고대 아테네 정치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기>에서 고르면? [3점]

민 회

(모든 시민들로 구성)

500인 평의회

행정관

민선 재판소

		<보 기>
	ㄱ. 정당 정치의 발달 ㄷ. 시민 운동의 활성화		ㄴ. 정책의 전문성 심화 ㄹ.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20] 그림은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9. 위 그림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②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③ 언론 매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④ 시민의 권리 의식 신장과 관계가 깊다.

⑤ 정책 결정 과정의 투입 과정에서 특히 강조된다.

20. 위 그림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에서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영향력이 배제된다. ㄴ. ⓑ는 주로 사법부의 활동 영역이다. ㄷ. ⓒ는 행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ㄹ. ⓓ는 국민의 새로운 요구와 관심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