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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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④	7	②	8	③	9	①	10	②
11	⑤	12	②	13	①	14	⑤	15	③
16	①	17	④	18	③	19	④	20	④

[출제의도] 관습법의 성립 요건 파악하기

[해설] 관습법은 관행이 존재하고, 이 관행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 이것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의도] 절차법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해설] A는 형사소송법을 말하며, 이는 공법이자 절차법에 해당한다. ㄱ은 특별법, ㄴ은 실체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출제의도] 사회규범의 필요성 이해하기

[해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은 사회는 사회규범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회규범은 사회가 있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법언으로 적절하다.

[출제의도] 태아의 권리능력 이해하기

[해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속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을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사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있다.

[출제의도] 신의성실의 원칙 사례 적용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갑에게 사기죄로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신의칙은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 영역 등 모든 법의 원리를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출제의도] 시민 생활에 필요한 법적 태도 분석하기

[해설] 제시문의 갑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갑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의 습득이라 할 것이다.

[출제의도] 사회법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은 근로기준법으로서 사회법에 해당한다. 사회법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출제의도] 권리의 주체와 객체 이해하기

[해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주체가 된다. 재산권 중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므로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물권은 누구에게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출제의도] 행위무능력제도의 내용과 목적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청구서의 갑은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을은 이러한 갑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로 제한된다. 또한,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과 효과 이해하기

[해설] ㄴ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ㄹ은 오답이다.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

[해설] 갑은 만17세의 남자임을 계촌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만18세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혼인할 수 없다.

[출제의도] 친족 간 법률관계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친족중 촌수가 가장 가깝고 나이가 많은 자 중에서 선임된다. 따라서 갑의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갑의 후견인 1순위는 C(할아버지)가 된다.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적용하기

[해설] 갑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친족 간의 범죄행위(절도죄, 범인은닉죄 등)는 인적 처벌 조각사유가 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을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을은 권력분립은 법치주의의 제도적 기초일 뿐 법치주의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사례 파악하기

[해설] 학생의 결과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형사법상 특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적용 단계 중 판결 내용을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적용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출제의도] 법정 상속의 방법 적용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을은 유언장을 위조하였으므로 상속자격이 박탈되며, 나머지 배우자 갑, 양자 병, 혼인한 딸 정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 비율은 각각 1.5:1:1이며,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유류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제의도] 이혼의 절차와 법률효과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의 갑은 재판을 통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한 협의상 이혼의 경우라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혼신고를 마쳐야 한다.

[출제의도] 실종선고의 절차 이해하기

[해설]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등과 같은 특별실종은 1년이 경과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그 효과는 반증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일정한 취소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제의도] 법 적용의 사례 분석하기

[해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제시문에서 법원은 형법 제156조 규정의 ‘허위사실의 신고’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구체적 사건을 적용하여 심판하고 있다. 판결 요지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는 비록 일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이는 부당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출제의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유형 파악하기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은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라 하며, 도박자금 거래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대표적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