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③	5	④
6	③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①	13	②	14	④	15	④
16	②	17	①	18	③	19	②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법, 도덕, 관습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법, (나)는 관습, (다)는 도덕이다. 법은 정의의 실현, 도덕은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출제의도] 사권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 A는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이다. 친권은 신분권 중 하나이다. 정. D는 산업 재산권이다. 상표권은 산업 재산권 중 하나이다.

[오답풀이] 을. B는 물권과 채권이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 중 소유권, 전세권 등만이 등기 이전을 통해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병. C는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된다.

3. [출제의도] 계약의 효력을 파악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4. [출제의도] 법률혼과 사실혼을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법률혼, B는 사실혼이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부부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소년범의 처리 방식과 징계 절차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칙을 어긴 갑과 을은 병의 부모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6. [출제의도] 행정 심판 재결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 기각 재결은 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

[오답풀이] ㄱ. 각하 재결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ㄴ. 인용 재결은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

7. [출제의도] 실종 선고의 효력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을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져 을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갑과 을 부부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

[오답풀이] ①, ④ 을은 2008년 8월 5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에 을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형성한 사법상 법률 관계가 소멸된다. 갑에 대한 실종 선고는 2008년 8월 5일 이후에 가능하였다.

8.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의 법적 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미성년자, 을은 한정치산자, 병은 금치산자이다. ㄴ. 한정치산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재산법상 행위 능력은 동일하다.

9. [출제의도] 반대 해석과 축소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반대 해석, (나)는 축소 해석이다. 반대 해석과 축소 해석 모두 논리 해석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민사 소송 절차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항변이라 한다.

11. [출제의도] 근로 계약서를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다. 연소 근로자는 최대 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사례에 해당하는 법 적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의 행위는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13. [출제의도]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사회적 기본권, (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다른 기본권은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적 기본권이다.

14. [출제의도]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5.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갑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되는지, (나)에서는 을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다)에서는 병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6. [출제의도]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정치적 기본권, ㉡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ㄱ.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ㄷ.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기본권이다.

17. [출제의도]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에게 증여한 3억 원을 제외한 7억 원을 갑의 법정 상속권자 A와 B가 1.5 :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18. [출제의도] 보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과 변호인이 언급하고 있는 제도는 보석 제도이다. ㄴ. 보석 제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ㄷ.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19. [출제의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 징역형은 자유형, 벌금형은 재산형이다. 병. 법의 명확성은 법적 안정성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정.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결정하였다.

20.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