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정치]

1	③	2	③	3	①	4	①	5	③
6	③	7	⑤	8	②	9	②	10	④
11	④	12	①	13	⑤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⑤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금연 아파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출제의도] 민사 분쟁 해결 절차 이해하기

(가)는 내용 증명 우편, (나)는 소액 사건 심판, (다)는 가압류이다. ㄱ.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의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이 목적인 경우 소액 사건 심판을 활용할 수 있다. ㄹ. 내용 증명 우편, 가압류를 거치지 않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ㄷ.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ㄹ.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도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4. [출제의도] 국제법 법원(法源) 이해하기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①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5.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이해하기

① 현행범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 유예는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⑤ A는 구속 적부 심사이며,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금을 해제하는 제도는 보석이다.

6.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이다. ①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정치 충원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시민 단체, 정당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7.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ㄱ.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되는 원리이다.

8.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③ 을이 병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9.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②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갑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하루 6시간이다.

10.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ㄹ.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 B는 국회, C는 대통령이다. ㄱ. 국회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ㄷ.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12.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13.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A는 참정권이다.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④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14. [출제의도] 사법 기관 이해하기

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 등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 ㄹ.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이다.

15.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이해하기

① 갑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한국 소비자원이 갑과 A 회사에 합의를 권고하더라도 A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해한다. ④ 로크는 주권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위임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침해한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7.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갑이 청구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다. ①, ② 협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이해하기

①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정이 A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받는다.

19.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집단 안보 체제를 강조한다. 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최근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선거구의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득표수)

정당 선거구 (유권자 수)	A	B	C	D
가 (200명)	50	80	40	30
나 (300명)	90	120	30	60
다 (300명)	120	60	90	30
라 (200명)	100	40	40	20
계	360	300	200	140

현재 갑국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의 선거 결과에 따라 A당과 B당은 각각 2인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최근 선거 결과를 <1안>에 적용할 경우 A당은 2인, B당과 C당은 각각 1인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최근 선거 결과를 <2안>에 적용하여 총 의석수에 각 정당별 득표율을 곱하면 A당은 1.44, B당은 1.2, C당은 0.8, D당은 0.56이므로 A당 ∼ D당은 각각 1석씩을 배분받는다. ① 최근 선거 결과, ‘가’ 선거구보다 ‘나’ 선거구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였다. ② <1안>은 중선거구제에 해당한다. 중ㆍ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2안>을 적용할 경우, B당의 득표율(30%)은 의석률(25%)에 비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