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 (다)는 민주 정치 발달 과정에서 등장한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2

제 4 교시

고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36

36

	(가)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쓰기 위해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권리 장전」-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의 저항 등 인간의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인권 선언」- (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을 포함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타고났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중략)… 단언하건대 여성 자신의 신성한 선거권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의 의무이다. -「세네카 폴스 선언」-

① (가)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② (가)는 절대 군주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③ (나)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위에 두고 있다.

④ (나)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⑤ (다)는 성별에 따른 선거권의 차별을 옹호하고 있다.

2. 다음 대화에 나타난 국민 자치 방식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이다.)

수도(首都) 이전 여부는 국민 전체의 의사로 직접 결정되는   (가)   방식이 바람직해.

그보다는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결정하는   (나)   방식이 좋을 것 같아.

① (가)는 (나)에 비해 중우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② (가)는 (나)에 비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에 비해 공동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 실시하기가 유리하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한다.

3.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보 기>
	ㄱ. A는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ㄴ. B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다. ㄷ. A는 B와 달리 악법도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ㄹ. B는 A와 달리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프레임(Frame)은 틀 ․ 뼈대라는 뜻의 단어이다. 정치 ․ 사회적으로는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 언론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장면들 가운데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특정한 용어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프레임을 만든다.

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②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③ 사회 현안을 선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④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여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⑤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정보를 해석하도록 돕는다.

5. 그림은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의 일부이다.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다)

(라)

(나)

법률안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보 기>
	ㄱ. (가)는 국회의원 6인 이상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ㄴ. (나)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운영한다. ㄷ. (다)에서 법률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이다. ㄹ. (라)는 가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 주장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끊임없는 전쟁 상황이다. 모든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만들어 주권자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 하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나) 자연 상태는 자유로운 상태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연법의 집행이 각자의 손에 위임된다. 그러나 개인들은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국가가 시민의 뜻에 반할 때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 기>
	ㄱ. (가)에서는 신의 뜻에 기초한 정부 구성이 강조된다. ㄴ. (나)에서는 인간을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로 본다. ㄷ.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한다. ㄹ. (가), (나)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정당제도의 유형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단일 정당제,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

*  0에서 멀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강함.

① A는 B에 비해 독재 가능성이 높다.

② A는 C에 비해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③ B는 A에 비해 정권의 민주적 교체 가능성이 높다.

④ B는 C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⑤ A, B는 C와 달리 경쟁적 정당 제도이다.

8.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의 질문과 답변이다. 옳은 답변을 한 사람은? [3점]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9. 다음 사례에서 갑의 권리 구제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에게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4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을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자,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고민 중이다.

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 이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④ 사실 관계의 확정을 위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방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A국, B국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A국	B국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4년(연임 가능)
법률안 거부권	있음	있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불가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없음

		<보 기>
	ㄱ. A국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ㄴ. B국에는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수단이 있다. ㄷ. A국은 B국에 비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이 엄격하다. ㄹ. A국, B국 모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45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을(19세)은 집이 너무 멀어 매일 출퇴근용으로 음식점에 있는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있다. 어느 날, 을이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갑에게 빌린 오토바이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던 병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보 기>
	ㄱ. 갑은 을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을은 병에게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ㄷ. 병은 을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ㄹ. 병은 을의 부모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 (나)와 같은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가) 의 규약

제4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조합원의 이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1. ○○노동자의 생활 임금 확보 및 노동 조건의 유지 ․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나) 의 정관

제2조(목적)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 개혁을 추구하고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제5조(사업)

1.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

2. 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하 생략)…

① (가)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② (가)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나)는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⑤ (가), (나)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13. 밑줄 친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는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보 기>
	ㄱ. 공직자의 업무 전문성 강화 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 형성 ㄷ. 청렴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확립 ㄹ.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우리나라 헌법 기관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기관	특징 및 권한
(가)	예산안 심의 확정
(나)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
(다)	소관 부서 업무 총괄, 부령 발포
(라)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검사
(마)	국가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

① (가)는 임명 동의권을 통해 (다)를 견제할 수 있다.

② (나)의 심의 결과는 (마)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 (다)는 (나)의 부의장으로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다.

④ (라)는 (가)의 직속 기관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⑤ (마)는 (가)의 동의를 얻어 (라)의 장을 임명한다.

15.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2조의 3

“  A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중략)…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A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①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이다.

②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⑤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이다.

16. 민법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가) 는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등을 통해 실현된다. 이 원칙의 실현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가) 는 (나) 로 수정 ‧ 보완되었다.

① (가)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② (가)는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나)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④ (나)는 계약 체결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⑤ (나)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한다.

17. (가) ～ (다)는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가?

청구 주체가 법원인가?

① (가)는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가)는 재판관 5인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나)에서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④ (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이다.

⑤ (다)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 · 평등 선거 원칙은 A 에 입각한 민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소유해야 한다.

① 개인의 윤택한 삶에 필요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한다.

③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보장한다.

④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9. 그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일부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심판권 : 대법원은 심급 제도의 최고 법원이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 단심(單審) 사건의 관할 법원입니다.

* 최고법원으로서의 최종 심판권

㉡ 고등 법원, 특허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군사 법원의 민사 사건 · 형사 사건 · 행정 사건 · ㉢ 특허 사건 및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 헌법재판권

㉣      또는 행정 기관의 조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

		<보 기>
	ㄱ.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에 해당된다. ㄴ. ㉡은 결정 ·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ㄷ. ㉢의 재판은 2심제가 적용된다. ㄹ. ㉣은 ‘명령 · 규칙 ·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표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일부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개, 석)

구분			전국 합계
국회 의원 선거	㉠ 지역구	선거구 수	253
		의석수	253
	㉡ 비례대표	선거구 수	1
		의석수	47
시 · 도 의회 의원 선거	㉢ 지역구	선거구 수	705
		의석수	705
	비례대표	선거구 수	17
		의석수	84
구 · 시 · 군 의회 의원 선거	㉣ 지역구	선거구 수	1,034
		의석수	2,898
	비례대표	선거구 수	227
		의석수	379

① ㉠의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의 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은 ㉡에 비해 정당 중심 정치를 구현하는 데 용이한 대표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은 ㉣에 비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낮은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⑤ ㉣은 ㉠에 비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폭이 넓은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