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해설

1. ①   2. ③   3. ③   4. ⑤    5. ②   6. ④   7. ②    8. ⑤   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②  14. ③   15. ②  16. ⑤  17. ⑤   18. ③  19. ⑤   20. ③

1. 계약공정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내용은 과점 기업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담합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에 의한 담합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민법의 기본 원리를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 한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계약 뿐 아니라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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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민법의 원칙으로 제조물 책임법, 환경정책 기본법 등에 적용되고 있다.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태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수업 지도안은 출생시기와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나 출생 시기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 사람은 출생으로 권리 능력이 발생으로 사망으로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민법상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나 상속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에서이다.

3.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이해

정답 해설 : 전자팔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폭력 범죄자가 앞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이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사생활 보장의 권리보다는 성폭력 피해자가 침해 받게 될 권리 침해를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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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자팔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상습성폭력범죄자는 치료와 교육으로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감시해야 한다고 여기며,

ㄴ.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여긴다.

4. 교사와 학생의 권리

정답 해설 : ㄷ. 공항 근처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공부에 방해를 받은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학교 이전의 요구가 가능하다.

ㄹ.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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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학권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수업을 수강하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할 권리이다. 따라서 교사인 갑은 이러한 수학권을 갖지 않으며, 소음으로 교사는 교육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ㄴ.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5. 상속과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법정상속의 1순위 상속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이다. 그런데 제시된 내용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자는 직계비속만이 해당된다. 막내 아들은직계 비속으로 1순위 상속자이며, 손녀는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직계 비속으로 역시 1순위 상속자이다. 상속은 균등 분할 상속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막내아들과 손녀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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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동생은 형제자매로 3순위 상속자이며, 직계 비속이 있으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ㄹ. 상속 능력자는 자연인만 해당되므로 강아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6. 법 적용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가)는 구체적 사실로 법 적용에서 소전제에 해당한다.

ㄴ. (나)는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한 사법해석으로 유권 해석에 해당한다.

ㄷ. (다)의 주민등록법은 법률의 하나로 형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이다. 법 단계설에서 법률의 하위법은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ㄹ. 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은 소전제인 구체적 사실의 확정→관련 법규를 찾아서 적용하는 대전제→이 둘을 적용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판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가)는 구체적 사실로 소전제에 해당하며, (나)는 판결로 결론에 해당하고, (다)는 관련되는 법률 규정으로 대전제이다. 따라서 법의 실제 적용 과정은 (가)-(다)-(나)이다.

7. 유추해석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은 해당 사항에 적용할 구체적 규정이 없는 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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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축소해석, ④는 당연 해석, ⑤는 반대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8. 친족 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혼인한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부는 상호 등등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 청구가 가능하다.

ㄷ. 상속은 민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이때 친족은 혈족 관계 중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제4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과 ㉢은 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은 ㉡에 대한 법적상속권이 없다.

ㄹ. ㉢과 ㉣은 혈족(부모)의 배우자의 혈족(자녀) 관계로 민법제 809조 제2항이 규정한 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결혼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도 ㉢이 미성년자이므로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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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정한 민법 제811조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는 모두 즉시 재혼이 가능하다.

9.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비교

정답 해설 : ①(가)는 불법 행위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② (나)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 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데, 이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 한다.

③(다)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특수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란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⑤ (나)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의 불법행위나 (다)의 특수불법 행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다)에서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도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10. 교육 받을 권리(학습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이 권리’는 학습권으로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받을 권리이다. 이러한 학습권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의 하나로 우리 헌법 제31조 ① 등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과 교육 관련법, 또는 국제 조약을 통해 보장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권은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회에 있어 차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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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교육 과정의 편성권은 학생의 권리가 아니라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에 속하며, ㄷ. 특별 교육 이수나 훈육 등은 학생의 교육권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에 해당한다.

11.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나타난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기하는 을구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세권은 을구에 표기되며, 소유권 변동은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표제부에 나타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된 1997년 4월 18일에 박00의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하고 등본의 교부도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갑구에 나타난 매매에서 매수자가 박00이고 매도자가 김00이므로 대금지급 의무는 매수자인 박00에게 있다.

12. 부동산 임대차와 물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사례를 살펴보면 저당권 설정이 가장 먼저이므로 저당권자인 C사는 경매금액 1억 2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의 채권액을 모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인 A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으므로 저당권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금액 4천만 원 모두를 변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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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B는 우선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장 후순위 채권자이므로 낙찰금에서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

ㄹ. C사가 설정한 저당권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인 담보 물권에 해당한다. 용익 물권이란 전세권과 같이 소유권은 없어도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 상사 관계의 법 적용에 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 상법 제 1조는 상사에 관하여 상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음으로 상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문법의 보충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상관습법을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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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상법 제1조는 상법을 민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비록 민법이 새로 바뀐다 해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우선 적용될 수 없다.

정 :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규이므로 상사에 관한 명령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다.

14. 노동 관계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A)는 분쟁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나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중재이다.

(B)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중앙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긴급 조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긴급 조정은 쟁의 행위가 공익 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 경제나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결정 통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긴급 조정이 결정되고 공표되면 즉시 쟁의 행위가 중지되고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5.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우범 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중 넓은 의미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소년이다 그런데, 갑은 이미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범 소년이 아니라 촉법 소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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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만 13세로 촉법 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서장은 촉법 소년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 법원으로 보낼 수 있고, 소년 법원은 경찰 서장이 보낸 촉법 소년과, 검사가 보낸 범죄 소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보호 관찰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판결전 조사 제도는 형사 소송에 해당되는 범죄 소년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판결전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을은 14세 이상이므로 촉법 소년이 아니라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⑤ 18세 미만이라도 유기 징역은 가능하며, 사형이나 무기형은 적용 되지 않는다.

16.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⑤ A 회사와 같이 노동 조합에 가입한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을 황견계약이라 하며이 또한 계약 공정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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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의 권리는 미취업자라도 국민이면 주장할 수 있는 사회권이다.

②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데, 갑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 조합을 결정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인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임금 청구는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쟁의 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을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17. 혼인의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사례이며, (나)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가)에서 딸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났으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② (가)에서 을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므로 갑에 대한 법정상속권이 없다.

③ (가)의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동거·협조·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18. 성년 의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 민법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자동차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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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인정된다.

② 형사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④ 민법은 남자는 만18세 이상, 여성은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을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다.

⑤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취업할 수 있다.

19.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 이해

정답 해설 : 여성 리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정부의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법령이 해당된다.

실직 근로자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은 여성 지위 향상과 무관하며, 전업 주부에 대한 급여 지급이 여성 리더의 위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20.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비자 보호법이며, ㄴ.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 규정은 (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ㄷ.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 행위 등을 금하는 법률은 (다)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