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⑤	5	⑤
6	①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①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③	17	⑤	18	①	19	①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시장 균형의 변동 이해하기

X재 수요 증가, X재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 공장 가동 시간을 늘리고 있으나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시장 균형의 변동과 연관재 이해하기

X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재 수요가 증가하면 X재와 Y재는 대체 관계이다. Y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Z재 수요가 감소하면 Y재와 Z재는 보완 관계이다. Z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3. [출제의도]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이해하기

갑의 편익과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한 결과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풀이] ① 암묵적 비용은 ㉠이 41만 원, ㉡이 38만 원이다. ④ 편익이 50%씩 감소해도 갑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⑤ 편익이 10만 원씩 감소해도 ㉡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출제의도] 경제의 기본 개념 및 법칙 이해하기

병 :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면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정 : 노동 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오답풀이] 갑 : 기업은 자본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을 : 금융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5. [출제의도] 세금 부과의 효과 분석하기

정책 시행 이후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정책 시행 이전 시장 균형 가격은 30원에서 형성되나, 정책 시행 이후에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40원에서 형성된다.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250원만큼 감소한다.

6. [출제의도] 배제성과 경합성 이해하기

A는 배제성, B는 경합성이다. 공유 자원은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다. ④ (다)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⑤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나타난다.

7. [출제의도] 생산 가능 곡선 이해하기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은 X재 1단위, 을은 X재 2단위이므로 갑이 을보다 작다.

[오답풀이] ① 갑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 ② 을이 Y재 20단위를 생산하면 X재를 생산할 수 없다. ③ A점은 갑에게는 생산 불가능한 지점이다. ⑤ 갑은 Y재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 이해하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시장 균형이 형성되는 가격은 300원과 4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오답풀이] ① 가격이 200원일 때 초과 수요량이 25개이다. ② 가격이 300원일 때의 판매 수입은 7,500원, 가격이 400원일 때의 판매 수입은 8,000원이다. ③ 100원일 때 시장 거래량은 5개, 500원일 때 시장 거래량은 10개이다. ⑤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5개씩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300원이다.

9. [출제의도] 담뱃세 부과의 효과 이해하기

ㄱ. 담배로 인한 간접 흡연은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ㄷ. 병은 담배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본다.

[오답풀이] ㄴ. 조세 부과는 가격 규제 정책이 아니다. ㄹ. 병은 담뱃세 부과의 효과가 작다고 보기 때문에 갑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10. [출제의도]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이해하기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에 관한 그래프로 D1은 사적 편익, D2는 사회적 편익을 나타낸다. ④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소비된다.

[오답풀이] ② P1은 시장 균형 가격, P2는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더 높다. ⑤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요를 증가시키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에 가까워져 외부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정부의 경제적 역할 이해하기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기초 학문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치안과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오답풀이] ③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은 시장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이다. ④ 경제 안정화 정책은 경기 순환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⑤ 정부는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12. [출제의도] 정부의 가격 규제 이해하기

ㄱ. 정부가 300원으로 가격을 규제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하여 20개(50개 - 3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ㄷ. 가격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잉여는 1,000원만큼 감소한다.

[오답풀이] ㄴ. 가격 규제 이후 거래량은 30개이므로 판매액은 9,000원이다. ㄹ. 가격 규제 이후 생산자 잉여는 3,500원만큼 감소한다.

13. [출제의도] 기회비용 분석하기

을이 콘서트 관람을 위해 지출한 명시적 비용은 입장료 3만 원이다.

[오답풀이] ① 갑이 기대한 편익은 3만 원보다 크다.  ② 을이 콘서트 관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 기회비용은 3만 원보다 크다. ④ 환불되지 않는 입장료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다. 또 을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3시간 포기로 발생한 3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다.

14. [출제의도] 가격과 판매 수입의 변화 분석하기

X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수입의 변화를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가격이 상승했으나, 판매 수입은 불변이다. 가격 상승률과 판매량(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ㄴ. 2015년보다 2016년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판매 수입이 그대로이므로 수요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ㄷ. 가격 상승률과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므로 X재는 단위 탄력적인 재화이다.

[오답풀이] ㄱ. 판매 수입과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동일하다. ㄹ. 가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15. [출제의도] 민간 경제 주체 이해하기

ㄱ. A는 기업, B는 가계이다. ㄷ.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오답풀이] 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ㄹ.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임금, 이자 등을 지급받는다.

16. [출제의도] 시장 균형의 변화 이해하기

갑과 을은 모두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상한다. 거래량에 대해 갑은 감소, 을은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오답풀이] ① 갑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을은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②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④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의 수가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17. [출제의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농수산물의 생산은 가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오답풀이] ① 대체재의 수가 많을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18. [출제의도] 조세 제도의 특징 이해하기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 체계이다.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이다.

[오답풀이] ②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더라도 세율은 동일하다. ③ 비례세보다 누진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19. [출제의도] 경제 활동의 유형과 사례 이해하기

A는 생산이고, B는 분배이다. 생산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분배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경제 주체가 그 성과를 나누어 갖는 활동이다.

20. [출제의도] 자원 배분 방식 이해하기

갑국의 의료 서비스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을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자원을 배분한다.

[오답풀이] ㄴ. 을국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ㄹ.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