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②	2	⑤	3	①	4	⑤	5	③
6	⑤	7	②	8	①	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③	15	②
16	②	17	①	18	③	19	②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간접 민주 정치와 직접 민주 정치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A는 간접 민주 정치, B는 직접 민주 정치이다. 근대 이후에는 간접 민주 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출제의도] 언론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자료에서는 언론이 특정 측면만을 보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연령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을 분석한다.

① 50대보다 60세 이상 인구의 유권자 비율이 더 높고 투표율 또한 더 높다는 사실을 통해 60세 이상 인구의 투표자 수가 50대 투표자 수보다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진보 성향 후보자의 당선 비율은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4.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논쟁을 파악한다.

헌법 조항을 통해 토론의 주제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은 ‘복지 국가의 원리’, ㄴ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5. [출제의도]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를 이해한다.

(가)는 국내법, (나)는 국제법 중 조약에 해당한다.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 간에만 효력을 미친다.

6. [출제의도] 지방 자치제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교사가 질문한 내용이 지방 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이해한다.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을, (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헌법 소원 심판은 개인이 청구의 주체가 된다.

[오답풀이] ㄴ. (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8. [출제의도] 국제 기구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국제연합은 정부 간 국제 기구이면서 포괄적인 활동을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간 국제 기구이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국제 기구이다.

9. [출제의도]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자료를 통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주인 의식의 함양이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서로 다른 기본권의 성격을 파악한다.

㉠은 양심의 자유로서 자유권, ㉡은 재판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에 해당된다.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고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다.

11. [출제의도] 총선 결과를 통해 선거구 제도와 대표 선출 방식을 파악한다.

④ A정당의 전체 의석 점유율은 42 %이고 비례 대표 의석 점유율은 30 %이다.

[오답풀이] ① 연립 정부 출범의 필요성 여부는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⑤ 지역구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보다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12. [출제의도] 냉전 체제와 탈냉전 체제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가)는 냉전, (나)는 탈냉전 체제를 나타낸다. 탈냉전 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이 강해져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 이념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13. [출제의도]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을 파악한다.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다. 이송된 법률안은 정부의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구분한다.

사면권, 조약 체결권, 대법원장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공무원 임면권과 대통령령 발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에 해당된다.

15. [출제의도] 선거의 원칙을 파악한다.

투표권을 사람들에게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등 선거에 해당된다. 한편, K는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보통 선거 실시를 옹호하고 제한 선거 실시에는 부정적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A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B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책임 정치 실현에는 유리하나 다수당의 횡포 견제가 곤란하고,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이 혼란해지기 쉽다는 단점을 지닌다.

17. [출제의도] 홉스의 사회 계약설 내용을 이해한다.

자료는 홉스의 사회 계약설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계약에 의해 인민의 권리를 전부 양도받은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했다.

[오답풀이] ③ 루소의 주장에 해당한다. 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자유와 평등의 특징을 파악한다.

시민 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 계층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획득을 중시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평등이다.

[오답풀이] ㄹ. 역차별 논쟁을 초래하기 쉬운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다.

19. [출제의도]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 및 정당 지지율은 변하지 않는다. <방안 1>에 따를 경우 A정당은 도시에서 2석, B정당은 농촌에서 2석을 획득한다. <방안 3>에 따를 경우 모든 선거구에서 B정당 지지율이 높은 농촌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B정당 4석 모두를 획득하게 된다.

20. [출제의도] 자료의 활용을 통해 수업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자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방법에 따라 정당별 의석 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주제는 게리맨더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