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⑤   2. ①  3. ③   4. ①    5. ⑤   6. ③   7. ③   8. ④   9. ②   10. ④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②  16. ③  17. ①  18. ④  19. ⑤   20. ⑤

1. 다양한 평등 개념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국가 소유의 재산 역시 민간 소유의 재산과 같이 시효 취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보고, 둘을 달리하여 대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공직에서 사퇴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 (다) 모두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라는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2.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

정답 해설 : 정책 결정 과정 중 A는 투입, B는 산출, C는 환류에 해당하는데, 갑국의 경우 처음 그림을 통해 투입과 환류 기능 모두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산출 기능은 많은데 비해 투입 기능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ㄱ.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투입이 적은 것을 통해 정치적 무관심의 팽배를 알 수 있다.

ㄴ. 정책 결정자를 평가하는 환류 기능이 미약하고 국민의 투입 기능 역시 적은 것을 통해 정책 결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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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언론의 활발한 정책 평가는 투입 혹은 환류 기능에 해당하지만, 갑국은 그렇지 않다.

ㄹ. 국민의 정치적 요구는 투입 기능에 해당하는데, 투입 기능이 약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다.

3. 로크의 사회 계약설 이해

정답 해설 : 인민 간의 계약에 의한 국가 조직, 저항권의 인정 등을 통해 제시된 글의 필자는 로크임을 알 수 있다.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다.

② 저항권은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의 핵심이다.

④ 로크는 자연권의 천부성, 그 중에서도 재산의 소유권을 특히 강조하였다.

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자연권을 온전히 보전하고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민 간의 합의에 의해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했다.

③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 것은 홉스의 견해에 해당한다.

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이해

정답 해설 : 발문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 하였으므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먼저 A는 권력 융합 정도가 강하고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이 약하므로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의원 내각제에서의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이 약하다. 그리고 권력 융합이 약하다는 것은 권력 분립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이 강한 것을 통해 B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

ㄱ.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ㄴ. 대통령제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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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회포를 견제할 수 있다.

ㄹ. 국회 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가능한 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에 해당한다.

5.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OO국이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목적은, 여러 제한적인 사정으로 투표장에 올 수 없는 유권자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에서 ‘투표 행위가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서약서 동봉’의 내용을 토해 우편 투표는 비밀 선거의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당 정치 자금의 분석

정답 해설 : ③ A당은 수입의 과반 이상을 당비로 충당하고 있고 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이 적은 반면, B당은 수입의 과반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A당은 B당에 비해 이익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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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다.

② 정당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B당은 그렇지 않다.

④ 당비 납부 비율이 B당보다 A당이 높은 것을 통해 틀린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자료를 통해서는 당 재정의 투명도 여부를 알 수 없다.

7. 헌법의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처음 사례는 최저 임금제를 말하고 있고, 다음 사례는 건강 보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두 제도 모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권리라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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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8.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을 통해 이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대의제의 역기능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ㄱ.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ㄷ. 정보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 습득 통로 및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촉진될 것이다.

ㄹ. 정보 통신 기술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의사 소통을 강화시켜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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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정보화가 진전되고 직접 민주제의 확산으로 정책 의제 선정 과정이 다양화될 것이다.

ㄹ. 인터넷 등을 통한 간접 접촉에 의한 정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9. 정치 발달 과정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량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ㄱ이 적절한 심화 주제이다. (나)는 직접 민주제의 채택 가능성 증대를 말하고 있으므로 ㄷ이 적절하다. (다)는 대의제의 변화와 관련된 진술이므로 ㄴ이 적절한 심화 주제에 해당한다.

10. 다양한 정치 참여자의 종류 및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A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B는 정권 획득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공익을 추구하므로 정당에 해당한다. C는 비영리적 활동을 하고 공익을 추구하므로 시민 단체에 해당한다.

④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다양한 국민적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므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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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이다.

② 정당은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③ 직능 대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⑤ 정치적 기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이다.

11.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엘리트에 의한 공공 정책 결정을 옹호하고 있고, 을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을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옹호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ㄴ.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을의 입장 근거에 해당한다.

ㄹ. 엘리트가 아닌 모든 국민에 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을의 입장 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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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엘리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갑의 입장 근거에 해당한다.

ㄷ. 갑의 입장 근거에 해당한다.

12.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갑은 비록 자신의 입장이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주민 투표 결과에 승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ㄷ. ‘모두 힘을 합쳐 마을의 목표를 위해 노력’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ㄹ. 을의 대화 중 ‘여러 번 공청회가 열렸는데’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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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갑은 비록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주민 투표라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 원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소선거구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선거구가 150개이고 지역구 의석이 150개인 것을 통해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를, 그리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른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유권자는 지지 후보자와 지지 정당을 별도로 선택하므로 두 표를 행사한다.

ㄷ.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갑국은 비례 대표제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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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절대 다수제는 과반수를 넘는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자료를 통해 갑국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G당은 3.2%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를 배정받지 못한 것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함을 알 수 있다.

14. 선거 제도의 변화와 정치 상황 간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정당이 의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선거 제도 개혁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자기 당에게 의회에서의 의석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③ 비례 대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예를 들어 비례 대표 배분 기준을 10%로 상향 조정할 경우 C, D, E, F당에는 의석이 배분되지 않고 그 의석 수만큼 A,B당에게 배분되어 결과적으로 A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다.

15.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헌법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 창출과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결합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책임 정치와 법치 행정,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정당 운영의 민주화 등을 두고 있다.

②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16. 정치적 성향의 비교 분석

정답 해설 : ㄴ. B국은 보수 성향이 매우 약하고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일반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적 성향이고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적 성향이므로 B국의 국민 다수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ㄷ. C국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D국의 국민들은 중도, 보수, 진보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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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국은 중도적 정치 성향 비율이 낮고,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 되어 있으므로 합의형 여론이 형성 가능성이 낮다.

ㄹ. D국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비율로 형성되어 있어 극단적 대립의 가능성이 A국보다 낮다.

17. 투표율 하락에 대한 대응 방안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을 통해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알 수 있는데,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나 참여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주인 의식 고취, 전자 투표제의 도입, 정치 혐오감의 불식, 정당 운영 과정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은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

① 선거구를 재획정 한다고 해서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18.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비교

정답 해설 : ㉠은 소극적 자유, ㉡은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권적 기본권 혹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참정권 혹은 ‘국가에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④ 소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참정권이다.

19. 여러 민주 정치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토론에서 정은 선거로 뽑힌 대표보다 시험 등 다른 방법으로 뽑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병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대표자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하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토론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원칙, 즉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민주주의의 자기 지배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 일방향 대중 매체와 쌍방향 대중 매체가 형성하는 정치 문화 이해

정답 해설 : 사회는 대중 매체 종류가 단순하고 대중 매체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B사회의 대중 매체는 다양하고 대중 매체와 개인 간의 정보 교류가 쌍방향적임을 알 수 있다.

을 : A사회는 대중 매체 종류가 단순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세력이 대중 매체를 통제하가 쉽고 또한 정보의 흐름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대중 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B사회보다 높다.

병 : B사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대중 매체가 다양하고, 또한  대중 매체와 사람들 간의 정보 교류가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제 설정 주체가 A사회보다 다양할 것이다.

정 : B사회는 정치적 정보 교류가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A사회보다 정치 공동체 내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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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A사회의 국민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데 그치므로 정치 쟁점에 대한 토론 기회가 B사회보다 적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