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정치]

1	⑤	2	⑤	3	④	4	②	5	①
6	⑤	7	③	8	③	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⑤	14	①	15	①
16	②	17	④	18	④	19	①	20	②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학생 자치회 회장 선거를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사회법 이해하기

A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고, B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두 법은 모두 사회법으로서 사법(私法) 영역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통해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ㄱ.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ㄷ.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ㆍ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A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정권에는 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이 있다.

5. [출제의도] 입법 과정 이해하기

ㄷ.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행정 전반을 감시ㆍ감독한다.

6.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가)는 홉스, (나)는 루소의 주장이다. ① 루소는 국민 주권에 따른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다.

7.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사례에서 갑은 과실이 있으므로 병의 손해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을은 갑의 사용자로서 병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단, 을이 갑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출제의도] 법치주의 유형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의 관점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0. [출제의도] 근로 기준법 이해하기

ㄴ.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갑과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국가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헌법 내용이다.

12.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②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3. [출제의도] 권리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③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더라도 해당 우편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4.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ㄷ.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ㄹ. 갑의 법정 상속인은 정이며, 정의 상속액은 5억 원이다.

15.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이다. ㄷ. 양당제와 다당제는 민주적인 정당 제도이다. ㄹ. 양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범죄 성립 요건과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갑은 10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③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④ 심신 미약 상태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다.

17.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해하기

① 저당권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을구에 기재된다. ③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18.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이다. ㄱ. 대법원은 심급 제도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19.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이해하기

② 협의 이혼일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협의 이혼은 해당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을은 갑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계
지역구 의석수(석)	96	54	50	200
정당별 득표율(%)	45	35	20	100
지역구 의석률(%)	48	27	25	100
총 의석수(석)	141	89	70	300

ㄹ. 최근 선거 결과 B당의 득표율은 35%, 지역구 의석률은 27%이며 C당의 득표율은 20%, 지역구 의석률은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