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③	2	②	3	③	4	②	5	③
6	②	7	⑤	8	①	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①	14	⑤	15	②
16	④	17	⑤	18	④	19	①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답풀이] ① 법치주의는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반대한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사회의 질서 유지보다 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저항권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이다.

2. [출제의도] 근대 정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였다.

[오답풀이] ① 홉스는 자기 보존의 욕구로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③ 로크는 국가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가 항상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④ 사회 계약론자에게 국가는 개인들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고, 로크는 자연권의 일부를 신탁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현대 정치 과정 분석하기

정치 참여가 활발한 사회에서는 정치 효능감이 높아 투입, 산출, 환류가 활성화된다.

[오답풀이] ①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한 산출이 강조된다. ②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정치 과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유형 비교하기

갑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 을국의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오답풀이] ①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③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④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하다. ⑤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행정부 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5. [출제의도] 기본권의 의미 이해하기

A는 평등권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풀이] 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는 청구권과 사회권이다.

6. [출제의도] 정당 이해하기

국민 참여 경선제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 일반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수 지도자에 의한 일방적 공천을 견제할 수 있고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으나,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 분석하기

A는 다수 대표제, B는 소수 대표제, C는 비례 대표제이다. 우리나라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 선거구 내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소수 대표제이다. ② 소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것은 다수 대표제이다. ③ 비례 대표제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④ 다수 대표제가 소수 대표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쉽다.

8.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형태 비교하기

A는 간접 민주 정치, B는 직접 민주 정치이다.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되지 않아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 정치 자체가 언급될 수 없다. ⑤ 간접 민주 정치와 직접 민주 정치는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9. [출제의도] 기본권의 제한 이해하기

재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재판부는 해당 심판 조항에 대해 과잉 금지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답풀이] ㄹ. 재판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갑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하기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오답풀이] ① 의회 의원이 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④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 수반의 임기 보장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서는 모두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11. [출제의도] 심급 제도 이해하기

대법원은 사건의 1심을 ○○ 지방 법원 △△ 지원 단독 판사가, 원심을 ○○ 지방 법원 합의부가 한 것에 대하여 형법과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여 재판의 관할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1심을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2심을 고등 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②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③ 심급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갑은 ○○ 지방 법원 △△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2.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는 국무총리 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등이 있다.

[오답풀이] ㄷ.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13.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비교하기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이다. 정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② 이익 집단은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③ 이익 집단은 사익을 추구한다. ④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⑤ 정치 과정에서 정당과 이익 집단은 일반적으로 투입의 기능을 담당한다.

14.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자유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제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복지 국가의 원리, ② 평화 통일 지향, ③ 문화 국가의 원리, ④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다.

15. [출제의도] 헌법 재판 과정 분석하기

ㄱ. 재판이 전제되므로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해야 한다.

[오답풀이] 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ㄷ. 헌법 재판소가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의 효력은 유지된다.

16. [출제의도] 입법 과정 비교하기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안 확정 요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이다.

[오답풀이] ①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 의장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③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다.

17. [출제의도] 입헌주의의 유형 비교하기

㉠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 ㉡ 모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규정한다.

[오답풀이] ① 사회권은 현대의 복지 국가 헌법의 특징이다. ②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다. ④ 사유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이다.

18. [출제의도] 헌법 기관 비교하기

A는 국무 회의, B는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매년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오답풀이] ②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③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⑤ 국정 조사는 국회의 권한이다.

19.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이해하기

A는 국가 현상설, B는 집단 현상설이다. 국가 현상설에서는 국가만이 독점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정치 권력을 가진다고 본다. 집단 현상설에서는 정치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답풀이] ㄹ. 국가 현상설은 국가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각 정당의 총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A당 110석, B당 93석, C당 38석, D당 5석, 무소속 4석이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당의 득표율은 36%, 의석률은 40%이므로 B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오답풀이] ① 갑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과반수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② A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40%)에 비해 총 의석률(44%)이 높다. ④ 갑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대통령이 C당 소속일 경우 C당은 여당이 된다. ⑤ D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률은 0.5%, 비례 대표 의원 의석률은 8%로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