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1.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0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2						제 ( ) 선택

고 2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고 2

13

36

제 4 교시

자발적으로 조직된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이와 달리 B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천 등을 통해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헌법은 B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보 기 >
	ㄱ. A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ㄴ.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ㄷ.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ㄹ. A는 B와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반영시키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원리	관련 헌법 내용
A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B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C	대한민국은 ……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D	국가는 ……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① A에 따라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② 민주적 선거 제도는 B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회 보장 제도는 C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④ D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⑤ 복수 정당제는 B의 실현에는 기여하지만, A의 실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3.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정치는 의회의 법률 제정이나 행정부의 정책 집행처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야.

을 :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노사 갈등 해결 과정처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야.

① 갑은 학급 회장 선거를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② 을은 정치의 범위가 정부 활동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에 주목한다.

④ 을은 갑에 비해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⑤ 을은 갑과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을 정치로 본다.

4. 다음 자료의 <카드 X>에 적힌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위해 카드 게임을 실시하였다. 카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 간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이다.

[게임 방식]

간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 2장이나, 직접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 2장을 확보한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면 승리한다.

[게임 상황]

게임 참여자 갑 ~ 병이 무작위로 1개씩 가져간 카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상태에서 갑이나 병은 <카드 X>를 가져가도 승리할 수 없지만, 을은 <카드 X>를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다.

갑	을	병	<카드 X>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고대 아테네 시민의 정책 결정 방식이다.

① 중우 정치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② 국민 투표제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③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정책 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

④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기에 유리하다.

⑤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5. 그림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번에 ○○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뉴스 봤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어?

응, 우리 헌법은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채택하고 있어. 예를 들면,        (가)

		< 보 기 >
	ㄱ. 국무총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ㄴ.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ㄷ.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ㄹ.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은 온라인에서 갑, 을이 나눈 대화이다. 밑줄 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3점]

갑 :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켓에 올리신 중고 태블릿 PC를 150만 원에 사고 싶어요.

을 : 네, 내일 저녁 7시에 직거래 괜찮으세요?

갑 : 가능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앞에서 만나요.

을 : 저는 성인인데, 혹시 미성년자인가요?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갑 : 저는 18세인데, 부모님의 동의는 받지 않았어요.

을 :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를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계약의 취소 :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하는 것.

① 갑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

② 갑의 부모가 을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③ 을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을의 요구로 거래 금액을 올려 계약한 경우

⑤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4

36

7. 다음은 모둠별 활동과 그에 대한 교사의 평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활동 과제 : 각 모둠별로 서로 다른 기본권 유형을 1가지씩 정한 후, 관련 헌법 내용을 조사하시오.

◦ 모둠별 활동 결과

모둠	기본권 유형	관련 헌법 내용
1모둠	A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모둠	B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모둠	C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모둠	사회권	(가)
5모둠	참정권	(나)

◦ 교사의 평가 : 모든 모둠이 각 기본권 유형에 관련된 헌법 내용을 옳게 조사하였음.

① A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② B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C에 해당한다.

④ (가)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⑤ (나)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8. 자료는 A국, B국의 행정부 수반인 갑, 을에 대한 인물 정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A국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현재 ○○당 소속이다.

갑

을

B국 의회에서 선출되었으며, 현재 ◇◇당 소속이다.

① 갑은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을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A국의 정부 형태는 B국의 정부 형태에 비해 권력 분립에 더 충실하다.

⑤ ○○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9.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와 관련한 뉴스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뉴스에서 사용된 빈도가 높을수록 글자의 크기가 큼.

		< 보 기 >
	갑 :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야. 을 : ㉡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어. 병 : ㉠의 의원과 ㉢은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정 :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보다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의 단어 사용 빈도가 더 낮아.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0.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일정 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 B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C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모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① A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② B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③ C는 헌법 개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B는 C와 달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⑤ C는 B의 장(長)을 탄핵 소추할 수 없다.

11.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문 및 답변 화면이다. 갑 ~ 정 중 법적으로 타당하게 조언한 사람만을 고른 것은? [3점]

저는 17세 고등학생인데요. 방학 중에 빵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제가 연소 근로자라며 올해 최저 임금인 시간급 8,590원보다 적은 7,000원을 주시겠대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 시간이에요. 내일 근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별 문제 없겠죠?

연소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으니, 시간급 인상을 요구하세요.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1일에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학생을 대리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23

36

12. 선거구 제도 A, B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선거구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A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B가 있다. A는 일반적으로 B에 비해 선거 관리가 쉬우며,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을 파악하기 쉽다. 반면, B는 일반적으로 A에 비해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의회의 입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쉽다.

* 사표 : 선거 결과 낙선한 후보에게 던져진 표로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말함.

		< 보 기 >
	갑 :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가 적용돼. 을 : 개별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는 A가 B보다 크겠네. 병 : B가 A보다 다당제를 형성하기에 유리하겠군. 정 : B보다 A에서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더 높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3.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근 ㉠ 세계 무역 기구(WTO)는 ㉡ 갑국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을국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환경 단체 ㉣ 그린피스는 “을국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하였다.

		< 보 기 >
	ㄱ. ㉠은 국제 연합(UN)과 달리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ㄴ. ㉢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ㄷ. ㉣은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한다. ㄹ. ㉣은 ㉡과 달리 국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은 국제 사회에 대한 두 학자의 대화이다. 을과 달리 갑이 강조할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 :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국가 간 합의와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을 :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①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② 국가는 개인과 달리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

③ 각국의 군비 증강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세력 균형 상태에서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⑤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각국은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15. 표는 헌법 재판소에 접수된 심판 건수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기간 : 1989.01.01. ~ 2018.12.31.)

① ㉠은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법임을 전제로 한다.

②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을 통해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

④ 해당 연도의 접수 건수 합계 중 ㉣의 비율은 1989년보다 2018년에 더 높다.

⑤ 접수 건수의 합계는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심판이 법원의 제청에 의한 심판보다 적다.

16. 그림은 정치 과정의 일반적 모형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언론은 ㉠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한다. ㄴ.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과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회에서는 ㉠이 활발하다. ㄷ. 시민이 누리 소통망(SNS)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올리는 행위는 ㉡에 해당한다. ㄹ. ㉢에서는 정책 결정ㆍ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4

36

17. 다음은 어느 책을 소개하는 글의 일부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책은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치주의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 권력자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 보 기 >
	ㄱ. ㉠에서는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시된다. ㄴ. ㉡에서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이 중시된다. ㄷ. ㉠에서는 ㉡과 달리 악법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ㄹ. ㉡에서는 ㉠과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방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A 회사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림은 갑에게 적용될 형사 절차이다.

① (가)는 A 회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검사가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나)로 인해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④ (나) 이후에만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다)가 확정되기 전까지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9.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 요소이다. 이 수업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본권의 제한

② 죄형 법정주의

③ 범죄의 성립 요건

④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⑤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며, 현재 대통령은 A당 소속이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를 행사하여 지역구 의원 250명과 비례 대표 의원 5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2명의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 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한다. 그리고 당선자는 미리 공고된 비례 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의석수 (석)	지역구	123	92	20	10	5	250
	비례 대표	30	10	5	5	0	50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60	20	10	10	0	100

① 지역구 의원 선거구 수는 250개이다.

② 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③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 점유율과 일치한다.

④ C당은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의회에서 과소 대표되었다.

⑤ D당보다 B당이 의회 의원을 모두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