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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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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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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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권익은 여성이 지켜야 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노동자가 지켜야 한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집단 이익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 해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이른바 ‘구성적 공공선’을 찾아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① 사회 통합의 실현은 시민 사회의 과제이다.

② 다원주의는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③ 성숙한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을 필요로 한다.

④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나의 이익도 증진된다.

⑤ 개인의 이익은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정치 이론을 요약한 것이다. 이 이론의 취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자연법이 정해주는 일체의 권리를 향유하여 자유롭게 살다보면 자신의 자연권이 침해되는 분쟁은 불가피하다.

자연권 보장을 위해 계약을 맺어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였으며, 정부가 신탁을 배반할 때 시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정부의 존재 의의와 의무를 설명하고자 한다. ㄴ. 직접 민주 정치의 가치와 당위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ㄷ. 자연 상태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ㄹ.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타당한 것은?

서 약 서

본인은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으로서 국민이 염원하는 정책 선거의 실현을 위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당선된다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선거 공약을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 내용 : 실천 선거 공약 10건

◦ 제  출  처 : ◎◎도 선거 관리 위원회

◦ 공개 방법

- 선거 공보, 후보자 홈페이지, 토론회 등에 여과 없이 공개

-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정치 포털 사이트에 공개

- 언론, 시민 단체 등에 자료 제공

200○년 ○월 ○일 후보자 ◇ ◇ ◇ (서명)

①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거야.

②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을 목적으로 하는군.

③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야.

④ 공약 실천에 대한 당선자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겠네.

⑤ 공약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되겠군.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연구 모임’ 회원 123명은 “현행 표준어 일변도의 어문 정책을 폐지하고 사투리를 지역 2세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 표준어 규정과 국어 기본법, 초ㆍ중등 교육법 등이 헌법 정신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표준어를 ‘서울말’로 한정한 것은 지역을 차별하고 지역 문화를 억누르는 것이며,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규정은 지역어를 사용하는 국민을 ‘교양 없는 사람’으로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 기 >
	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1조 ①) ㄴ.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ㄷ.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ㄹ. 지방 자치 단체는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 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가), (나) 정부 형태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② (가)는 정부와 의회의 대립 시 해결이 용이하다.

③ (나)는 정국 안정 및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④ (나)에서 내각은 심의 기관으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⑤ 탄핵 소추권은 ㉠, 의회 해산권은 ㉡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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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어느 학자가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를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자유 : “X는 Y로부터 자유롭게 Z를 행할 수 있다.”

( X : 행위자, Y : 자유를 막는 요인, Z : 목표 또는 결과 )

예)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한다.

예술가가 검열과 감시 없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한다.

		< 보 기 >
	ㄱ. 적극적 자유란 Y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근대 사회의 시민은 Y가 주로 국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ㄷ. 현대 사회에서는 Y의 제거만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ㄹ.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은 Y의 제거보다 Z의 균등한 보장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은 어떤 정치학자가 청소년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정(家庭)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념 중심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 중심의 가정이다. 전자의 경우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 매우 민주적인 토론이 자유롭게 전개되고, 그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명확한 정치 의식을 갖게 된다. 반면에 사교 중심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돈독한 유대를 가장 중요시하고, 부모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치 사회화는 개념 중심의 가정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① 가정의 친밀성 여부가 정치 사회화의 주요 변수가 된다.

② 가정 환경이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③ 청소년의 정치 의식은 기성 세대에 비해 비판적이다.

④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는 그 부모와 일치한다.

⑤ 정치 사회화는 모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8. 그림은 연령대별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다극적인 정치 문화가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ㄴ. 20대는 50대보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 ㄷ.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소지가 많다. ㄹ. 전체적으로 자신의 이념을 진보보다 보수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표는 국제 관계의 본질에 대한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가), (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3점]

구분	(가)	(나)
분석 단위	국가가 중요한 행위 주체	국가와 비국가적 행위 주체가 모두 중요
행위 주체에 대한 입장	국가는 단일 행위 주체	국가는 개별 구성 요소로 분해되고, 초국가적인 것도 있음
주요 영역	국가 안전 보장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

① (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외국과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의 주요 쟁점이 무역, 환경, 빈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강조한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의 주체는 국가라고 본다.

④ (나)는 다국적 기업, 국제 NGO 등의 영향력 확대를 사례로 제시한다.

⑤ (가)는 (나)보다 오늘날의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다.

10. 그림은 정치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극복 방안은?

② 민주 정치를 위한 올바른 여론 수렴 방안은?

③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④ 정치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⑤ 이익 집단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11. 그림은 어떤 정치 현상의 문제점을 판서한 것이다. 이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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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국민에 의한 사법부 통제 ㄴ. 국회의 입법 지원 기능 강화 ㄷ.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 축소 ㄹ.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수단 정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글의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치

법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워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아는 것이 시민 생활의 출발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원칙적인 천명일 뿐, 권리의 구체적인 보장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나설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를 분명하게 알 때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국민 자치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구현한다. ㄴ.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ㄷ.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 ㄹ.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과 같은 현상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을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특정 집단들의 조직적인 ‘여론 폭격’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회 의원들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상임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되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국회를 흔드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특정 이익 단체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정 집단의 여론 몰이가 국회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의회의 입법 기능이 소멸된다.

② 이익 집단의 정치적 책임이 커진다.

③ 직능 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이 대두된다.

④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약화된다.

⑤ 국민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14.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 자료와 관련된 탐구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3점]

현행 공직 선거법 제82조는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ㆍ토론회를 금지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언론 기관의 대담(對談)을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편, 선관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전화 인터뷰나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인터넷 문자 통신, 대선 후보의 일정을 동행하며 취재하는 동행 인터뷰 등 네 가지 형식의 인터뷰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① 언론의 자유와 한계	② 알 권리의 내용과 범위

③ 선거의 기능과 투표 방식	④ 헌법 기관의 권한과 기능

⑤ 선거법의 개정 방법과 절차

15. 그림은 어느 나라의 역대 국회 의원 선거 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서 당선자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ㄴ. (나)에서 사표(死票)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았을 것이다. ㄷ. (가)보다 (나)에서 전국적인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ㄹ. (나)에서 (다)로 변화하여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해졌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3점]

그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의 특징 때문이야.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는 당연한 것인데

왜 참여 민주주의가 강조될까?

① 간접 민주 정치가 근간을 이룬다.

②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한다.

③ 국가 권력은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분산된다.

④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이 헌법에 규정된다.

⑤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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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료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치가 흥하는 것은 민심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피폐해지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 백성은 근심과 노고를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군주는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한다.

-『 관자(管子) 』-

		< 보 기 >
	ㄱ. 최소한의 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본다. ㄴ. 우리나라의 민본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ㄷ. 현대 국가의 복지 이념과 접목될 수 있다. ㄹ. 국가 기원에 대해 사회 계약설과 동일한 입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ㄴ. 다원적 이익이 정치 쟁점화된다. ㄷ.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확대된다. ㄹ. 정책 결정에서 피드백 작용이 강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의 모습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옳게 답변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교사	:	표는 두 나라의 군사비 증감에 따른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A국 B국	증 가	감 소
증 가	A국 : 긴장(3) B국 : 긴장(3)	A국 : 위험(1) B국 : 우월(6)
감 소	A국 : 우월(6) B국 : 위험(1)	A국 : 평화(5) B국 : 평화(5)

* ( )안의 수치는 국익을 의미함.

교사	:	두 나라가 군사비를 감축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말해 볼까요?

갑	:	협약을 먼저 깬 나라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을	: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협약은 깨지고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병	:	두 나라 사이의 협약은 다른 제3국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① 갑	② 을	③ 갑, 병

④ 을, 병	⑤ 갑, 을, 병

20. 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연령 해결 방식	20대	30대	40대	50대	평균
정당 또는 국회 의원을 찾는다	5.2	5.7	6.0	9.3	6.6
신문사 또는 방송국을 찾는다	16.5	20.2	26.6	30.8	23.5
시민 단체에 알린다	29.1	30.2	31.8	28.1	29.8
직접 인터넷에 올린다	43.3	40.1	29.8	24.2	34.3
기 타	5.9	3.8	5.8	7.6	5.8

① 정치권의 분쟁 해결 기능에 대한 신뢰가 크다.

②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언론에 대한 기대가 크다.

③ 전체적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④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

⑤ 연령대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은 시민 단체를 통한 방식이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