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①	5	④
6	④	7	②	8	⑤	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⑤	14	③	15	②
16	④	17	④	18	①	19	⑤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루소가 주장하는 국민 주권에 바탕한 직접 민주 정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핵심적 내용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은 대표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며, 이에 따라 대의 정치가 아닌 직접 민주정치에 의해서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자유를, (다)는 평등만을 추구하는 상태로 (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빈부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다)에서는 형평성의 가치가 중시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

3. [출제의도] 참여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이것은 ‘참여’로 참여의 확대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과도한 참여는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참여의 궁극적 목적이 정치 안정이라 할 수는 없다.

4. [출제의도] 정치 과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투입, (나)는 산출 과정에 해당한다. 투입 과정에서는 언론이나 이익 집단, 정당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입 기능이 활발하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커져 정책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5.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치적 실권을 총리에게 집중시키고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 등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므로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보다는 융합이 이루어진다.

6. [출제의도]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설명한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 시민은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관용 정신과 다수의 의사를 따르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답풀이] ㄱ은 (가)에, ㄷ은 (나)에 적합한 시민의 자질이다.

7. [출제의도] 대중 매체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나치의 선전 부장 괴벨스는 라디오의 속보성을 이용해 나치의 이념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 매체가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시민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일반 시민의 시민 단체 참여도가 3.0점 만점에 0.7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높은 참여가 시민 단체의 영향력을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은 타당하지 못하다.

9.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국가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국가가 국적의 포기와 회복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독점적 강제력을 가지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10. [출제의도] 민주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 분립 원리를, ② 보통 선거제도는 국민 주권과 대의제를, ④는 입헌주의를 ⑤는 지방자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오답풀이] ③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11.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정치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이 2개이면 양당제, 3개 이상인 경우 다당제 구조라 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민 투표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하려는 것은 주민 자치 원리에 충실한 행정 집행이며, 부지 안정성과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헌법 개정의 내용을 통해 현행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전면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부활 등을 통해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이 증가했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5. [출제의도]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이 조직화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책 결정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재량권을 축소시킨다.

16. [출제의도] 로크의 사회 계약설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는 로크의 ‘사회계약설’로서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정약용의 민본주의 정치 사상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황제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국가 권력의 근본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18. [출제의도] 이익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익 집단은 대표의 원리에 대한 불신에서 대표 원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지나친 사적 이익의 추구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19. [출제의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용지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사표를 방지하여 대표 선출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 [출제의도] 선거법을 통해 선거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선거법의 내용 중 후보자가 후보 등록 시 기탁금을 내도록 한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