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②	5	④
6	③	7	②	8	③	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④	19	③	20	④

해설

1. [출제의도] 사회 규범의 특징 비교하기

[해설] 제시문의 (가)는 법 규범, (나)는 종교 규범, (다)는 도덕 규범이다. ②, ③은 법 규범에 대한 설명이고, ④에서 법은 상대적 규범으로 가변적이며, ⑤에서 내면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은 도덕이다.

2. [출제의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적용하기

[해설] 그림에서 2평의 땅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의 공정한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결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ㄱ.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며 ㄹ.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는 공권력이 개입될 수 있다.

3. [출제의도] 법 이념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공소 시효 제도의 폐지에 관한  주장으로 법의 이념 중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①, ④는 법적 안정성, ②, ③은 합목적성, ⑤는 정의를 강조한 법언이다.

4. [출제의도] 법률 관계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법률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법률 관계이다. ㄹ. 특허권은 지적 재산권으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5. [출제의도] 법의 분류 적용하기

[해설] (가)는 형법(공법)으로, (나)는 민법(사법)으로 규율한 것이다. ①에서 (가)는 공법적 법률 관계이다. ② 민법은 실체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 등을 규정한 법이다. ③ 행정법은 공법으로 (가)와 같은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⑤ (가)의 행위는 형법으로, (나)의 행위는 민법으로 규율한다.

6. [출제의도] 사회법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항으로 사회법에 속한다. ㄷ. 헌법과 형사 소송법은 공법이다.

7.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목적 파악하기

[해설] 법치주의의 제도적 기초는 권력 분립이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 것이며, 국가 권력의 효율성과 통일성은 이 제도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권력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8. [출제의도] 생활 속의 법률 관계 파악하기

[해설] 친구를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준 것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 관계이나 A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B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채권 채무 관계인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9. [출제의도] 법적 안정성의 사례 분석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금주법은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따르기 어려운 도덕성이 짙은 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법의식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 ㄱ. 법은 상대적 규범이며, ㄹ. 도덕적 의무를 모두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10. [출제의도] 권리의식 인식하기

[해설] 제시문은 통신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④와 관련이 있다. ⑤는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여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언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강조하는 권리 행사의 적극적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11.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적용하기

[해설] A 모둠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B 모둠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 통제 제도로는 권력 분립 제도, 헌법 재판 제도, 행정 재판 제도, 탄핵 제도, 선거 제도, 의회 제도,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저항권 등이 있다.

12.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의 (가)는 명령에 어긋난 조례를 폐기하도록 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나)는 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민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

13. [출제의도]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하기

[해설] 제시된 상황에서 A가 소유권 행사의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A가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경미한 하자 또는 근소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14. [출제의도] 법의 해석 이해하기

[해설] (가)는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였으므로 확장 해석이며, (나)는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논리적으로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요건이 존재할 때, 원래 법조문 규정의 반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반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법률 관계에 미칠 영향 추론하기

[해설] 제시된 표와 같은 법 개정이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호적에 관계없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들이 가족이 되므로 가족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8촌 이내의 근친혼만 금지되므로 8촌을 벗어난 혼인이 모두 인정되고, 양자를 친자로 인정해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으므로 재혼 여성 자녀의 성씨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②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모 협의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계 혈통주의가 약화된다.

16. [출제의도] 실종 선고 제도 이해하기

[해설]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ㄴ. 제시된 상황은 특별 실종으로 1년의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ㄹ.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서 갑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파악하기

[해설] ① 연소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② 만 18세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을 할 수 있고, ④ 12세 미만인 자는 보호 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 행위 시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의 법조항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규정이다. ④에서 법과 도덕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19.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 이해하기

[해설]  ③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태아의 권리 능력 이해하기

[해설] ㄴ. 민법에서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의 법률 관계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특별한 경우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나 상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