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②	5	⑤
6	⑤	7	⑤	8	②	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②	14	⑤	15	①
16	④	17	④	18	④	19	①	20	⑤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고대 아테네와 근대 시민 혁명 직후에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특정한 기준으로 제한하여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았다.

2. [출제의도]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 특징 구분하기

A, B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고 C, D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ㄱ. 대통령제에서는 여대야소 또는 여소야대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3. [출제의도] 기본권 성격 이해하기

(가)는 사회권, (나)는 참정권, (다)는 자유권이다. ① 평등권, ②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④ (가)는 열거적, (다)는 포괄적 권리이다. ⑤ 본질적 ․ 방어적 권리는 (다)이다.

4. [출제의도] 로크의 사회 계약설 파악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ㄴ.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서는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 ㄹ. 홉스의 견해이다.

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파악하기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이다. ④ B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A, C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6. [출제의도] 의회 선거 결과 분석하기

지역구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비교하면 A, D당은 과소 대표, B, C, E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와 선거구가 150개로 일치하므로 소선거구제이다. ②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22.7%이다. ③ 비례 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B, C, E당은 불리해진다.

7. [출제의도] 평등의 개념 이해하기

㉠은 형식적 평등, ㉡은 실질적 평등이다. ⑤ ㉠보다 ㉡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8.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은 투입, ㉡은 정책 결정 기구, ㉢은 산출, ㉣은 환류를 의미한다. ㄴ.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정치적 효율성은 제고되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ㄹ.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한다.

9. [출제의도] 헌법 재판 제도 추론하기

그림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양식이다. ㄱ. 법원의 제청 결정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결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 당사자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법 단계설에 따른 우리나라 법 체계 이해하기

㉠은 헌법, ㉢은 명령이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헌 ․ 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자치 법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한다.

11. [출제의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적 판단 이해하기

① 상속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② 촉법 소년으로 형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만 17세에 단독으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④ 결혼 전(前)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⑤ 이혼 숙려 기간 제도는 협의 이혼에만 적용된다.

12.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가)는 책임 무능력자, (나)는 일반 불법 행위, (다)는 특수 불법 행위이다. ㄹ. A는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만 진다.

13.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이해하기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받으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조자와 유통 관여자 등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14. [출제의도] 청소년 근로의 보호 이해하기

ㄱ.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ㄴ. 연소 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이다.

15.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파악하기

A는 범죄 성립, B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한 범죄 불성립, C는 책임성 조각 사유로 인한 범죄 불성립이다. ㄴ. 자구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ㄷ. 심각한 심신 상실 상태이므로 책임성이 조각된다.

16. [출제의도] 주택의 일반적인 계약 절차 이해하기

(가)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나)는 주택 매매 계약 체결 과정이다. ④ 주택 매매 계약에서는 등기를 해야 주택 소유권이 취득된다.

17. [출제의도] 냉전 체제 변화 과정 이해하기

(가)는 마셜 플랜, (나)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내용이다. (가)를 계기로 시작된 냉전 체제는 (나) 이후 서서히 완화되었다. ③ 단극적 다극체제는 탈냉전 이후에 등장하였다.

18. [출제의도] 국제 연합 이해하기

① 국제 연합의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만 갖는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이다.

19. [출제의도] 상속 제도 이해하기

상속의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 상속하며, 현행 상속 제도는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한다. 제시된 자료에서 A와 C가 동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B, D, E이고,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B, C, D, E이다. 개정안의 경우 배우자에게 50%의 선취분이 있으므로 63억 원 중 31.5억 원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한 뒤, 남은 31.5억 원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각 경우에 따른 상속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 원)

구분	A, C 동시 사망			A가 C보다 먼저 사망
	B	D	E	B	D	E
현행	27	18	18	35 (21+14*)	14	14
개정안	45	9	9	49 (42+7*)	7	7

(*은 C의 상속액임.)

20. [출제의도] 행정상 손실 보상 이해하기

사례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행정상 손실 보상이다. ㄱ. 정신적 손해는 전보의 대상이 아니다. ㄴ. 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은 행정상 손해 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