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⑤	5	①
6	①	7	④	8	④	9	③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①	15	④
16	④	17	⑤	18	②	19	⑤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를 자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는 학급 구성원들의 갈등 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현상설은 이러한 현상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만 국가 현상설은 그렇지 않다.

2. [출제의도] 두 사람이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이상주의, 을은 현실주의 관점을 갖고 있다. 현실주의는 국가 간 힘의 역학 관계를 중시하며, 안보를 위해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필수적으로 본다.

[오답풀이] ㄷ. 집단 안보는 국제 연합과 같이 국제 규범에 입각한 안보 체제로 이상주의와 관련된다.

3. [출제의도] 자료에서 사법 개혁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사법 운영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례로 배심 제도를 들 수 있다.

4. [출제의도] 정치 참여 옹호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면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5. [출제의도] 시사적 자료에서 국제 사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G20 정상회의나 IMF는 국가들로 구성된 초국가적 행위체이며, 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ㄷ. 합의된 내용이라 해도 집행에 있어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 ㄹ.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에서 정부 형태와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7. [출제의도] 각 시기별 국제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나)시기는 데탕트 시기로서, 우리나라도 1973년 6ㆍ23 선언을 통해 공산권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오답풀이] ④ 냉전 체제 종식 이후 인종ㆍ민족ㆍ종교적 갈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8. [출제의도]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과 여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을 중시하고,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라고 할 정도로 여론의 중요성이 크다.

9.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지역 명망가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ㄴ. A당 후보가 모든 선거구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오답풀이] ㄱ.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므로 최다득표자만 당선자가 된다. ㄹ. 투표 참가율이 주어지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여당인 A당이 보궐 선거 결과 총 200석 중 97석을 갖게 되어 과반수에 못 미치게 되었다.

[오답풀이] ③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헌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1.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마인드맵의 A는 대의제, B는 지방 자치이다.

12. [출제의도] 새로운 매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에 대한 의견 표출, UCC를 이용한 정치 과정 모니터링 등의 사례를 통해 참여 방식의 다원화에 따른 정치 참여 증가를 추론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헌법 재판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ㄱ. 법률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ㄷ.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14. [출제의도] 자료에서 언론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여론 형성에 (가)는 정보 공급자인 언론의 역할이 큼을, (나)는 정보 수요자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론의 기능은 제한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국회의 입법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최소 10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16. [출제의도] 자료에 설명된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참여 주체의 정치 사회화를 의미하는 교육적 효과는 참여를 통한 정책 변화 등의 결과 변화를 의미하는 도구적 효과와 구별된다.

17. [출제의도] 자료에서 복지 국가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비정규직 최소화, 건강 보험 보장 강화 등은 복지 국가 원리 구현과 관계가 깊다.

[오답풀이] ①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실질적 평등에 부합한다. ③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18. [출제의도] 자료에서 기명 투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기명 투표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유권자가 그를 적임자로 판단한다면 그의 이름을 써 넣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9. [출제의도] 자료에서 홉스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절대 권력을 갖는 국가에 자연권을 양도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왕권 신수설이다. ② 저항권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② 정당별 의석률을 통해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먼저 구한 다음, 지역구 의석수와 비교하여 비례 대표 의석수를 구한다.

[오답풀이] ① 지역구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③, ④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 선거는 행정부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