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①
6	②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①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④	18	⑤	19	②	20	③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ㄷ. 국민 주권주의, ㄹ.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2. [출제의도] 대중 매체의 기능 이해하기

(가)는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 (나)는 대중 매체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ㄴ. 대중 매체는 의제 설정 기능을 통해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가), (나) 모두 대중 매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①, ② 모두 루소의 주장이다. ④ 홉스와 로크 모두 계약은 개인 상호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⑤ 홉스는 전제 군주제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았다.

4.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법치주의는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① 근대 민주정치에서 근본 원리로 채택하였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 ③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5.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이해하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였다. 모든 시민에게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 공직을 담당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다. ㄷ. 대표 선출은 간접 민주 정치를 의미하므로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관련이 없다. ㄹ. 권력 분립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근대 이후 등장한 간접 민주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출제의도] 법률 제 ․ 개정 과정 이해하기

㉡ 상임위원회, ㉣ 법률안 거부이다. ①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의결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④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의결된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7. [출제의도] 불법 행위 사례 분석하기

① B는 과실 책임을 진다. ②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③ 때리도록 부추긴 사람이나, 망을 보며 때리는 행위를 도운 사람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④ C, D, E의 부모들이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8. [출제의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하기

ㄱ. A지역, B지역 모두 쓰레기 매립지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ㄷ. (가)는 분산형, (나)는 합의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9.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국가의 정치 상황 분석하기

ㄱ. 총선 이후 과반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다당제 정국이 형성되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ㄴ. A당, B당, D당 모두 외교안보에 있어 강경 입장을 보이므로 타국과 외교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투표 제도 이해하기

A제도는 사전 투표제이다. ② 공무 담임권이 아닌 선거권과 관련된 제도이다.

① 본인의 신분증 확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헌법재판소 이해하기

‘이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①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탄핵 소추의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12.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하기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중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3.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 이해하기

㉠ 대법원, ㉡ 상고, ㉢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 항고이다. ③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14. [출제의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이다. ㄴ. 비영리성, 비정부성은 시민 단체의 특징이다. ㄹ. 정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5. [출제의도] 제한 능력자 유형 이해하기

(가)는 피한정 후견인, (나)는 피성년 후견인이다. ㄱ.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진 법률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한 단독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ㄷ. 제한 능력자 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16. [출제의도] 선거 제도 특징 이해하기

갑국은 기존에 50개의 지역구에서 5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변경 후에는 50개의 지역구에서 1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따라서 ㉠은 소선거구제, ㉡은 중 ․ 대선거구제이다. ④ 중 ․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17. [출제의도] 의회 선거 결과 분석하기

갑국 의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석)	정당 투표 득표율(%)	비례 대표 의석수(석)
A당	46	50	60	(30)
B당	22	23	26	13
C당	27	20	10	5
D당	5	7	4	(2)
합계	100	100	100	50

ㄴ. B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23%, 비례 대표 의석률은 26%이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C당의 득표율은 27%, 의석률은 20%로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으므로 과소 대표되었다. D당의 득표율은 5%, 의석률은 7%로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으므로 과대 대표되었다.

ㄱ. 여당인 A당이 전체 150석 중 과반수인 80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여대야소 정국이다. ㄷ. A당의 총의석수는 80석, D당은 9석이다.

18. [출제의도] 민주주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을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병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가) 평등권, (나) 자유권, (다) 사회권이다.

①, ④, ⑤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다.

20. [출제의도] 미성년자와의 계약 사례 분석하기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서(사술)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ㄱ.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