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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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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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 글이 오늘날 정치 활동에 시사하는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며, 백성들이 믿게 해야 하느니라.”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다시 말하기를 “만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대이니라.” 하였다. 자공이 말하기를 “반드시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을 버릴 지니라.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 논어, ‘자공문정(子貢問政)’ -

① 정치의 목적은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데 있다.

② 정부 정책은 구성원들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정치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정부는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2. 다음 글을 토대로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정치 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행사된다면 폭력이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폭력적인 억압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정치 권력은 저항에 부딪혀 유지되기 어렵다. 강제력의 행사는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사회 질서의 유지

② 강제력 행사의 최소화

③ 정치 권력의 효율성 제고

④ 하향식 의사 결정 체제의 구축

⑤ 강제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

[3～4] 다음은 평등에 관한 정치학 교수와 학생의 대화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수 : ㉠평등은 ㉡자유와 함께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치입니다.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 과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학생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교수 :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별 없이 부여하는 것인 반면,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즉 경쟁에서 모두 나란히 결승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학생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요?

교수 : 각자의 자질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등 모든 결과를 똑같이 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일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 위주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 밑줄 친 ㉠ ～ ㉣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잘 발현된다. ㄴ. 누구에게나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 놓는 것은 ㉢에 해당한다. ㄷ.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보다 더 중시된다. ㄹ. ㉢은 ㉣보다 분배의 형평성에 더 기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밑줄 친 ㉤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경제적 자유가 침해될 것입니다.

② 사회적 약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③ 상대적 빈곤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④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⑤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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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인민이란 근본적으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 비록 그들이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인민은 공포에 대한 규제와 자기 보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자연 상태의 권리를 리바이어던(Leviathan)에게 맡겨야 한다.

		〈 보 기 〉
	ㄱ. 군주에게 권력이 위임되어야 한다. ㄴ. 시민들의 주권은 양도(讓渡)할 수 없다. ㄷ. 국가는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ㄹ. 군주의 통치권은 신(神)으로부터 유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6. 그림의 (가)는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다. (가)와 관련된 진술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3점]

① 정치 권력을 시민이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혁명이었다.

②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를 요구하였다.

③ 미국은 독립 전쟁의 형태로 (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④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개된 사건이었다.

⑤ (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7.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은?

지방 선거 투표율이 1995년 68.4%, 1998년 52.7%에 이어 2002년에는 48.9%로 떨어졌다. 이러한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는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① 정치 안정은 정치 참여보다 더 중요하다.

② 다수에 의한 정치는 정치적 타락을 가져오기 쉽다.

③ 정치 참여가 활발할수록 정책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④ 정치적 무관심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초래한다.

⑤ 대중들은 사회의 공동선에 대해 잘못 판단하기 쉽다.

8. 다음 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왕이 신(神)으로 불리는 것은 타당하다. 왕은 지상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신민(臣民)으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이건 군주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신(神)이 희망하는 바이다.”

		〈 보 기 〉
	ㄱ. 국민 주권론의 토대가 되었다. ㄴ. 절대 왕정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ㄷ.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였다. ㄹ.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다음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의 일부이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의견 교환이 활발한 사회의 모습을 잘못 추론한 학생은? [3점]

① 갑 :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어.

② 을 : 여론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③ 병 :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 기능이 약화될 거야.

④ 정 :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질 거야.

⑤ 무 : 정치 지도자와 시민 간 의사 소통의 기회가 증대될 거야.

10. 다음 글의 필자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정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영국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유롭다는 것은 투표할 때뿐이고, 일단 투표를 하고 나면 이전과 같이 노예 상태가 된다.

① 소수의 의견이라도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정치인에 의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의 인격이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④ 국가 권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⑤ 국민 자치(自治)의 이념이 충실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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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가)와 (나)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는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ㄴ. (나)는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ㄷ. (나)는 20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ㄹ. (가)는 소극적 자유, (나)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

◦ 국가는 병역 비리자나 조세 포탈범에 대해 재산상, 신체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② 멸망하지 않는 한 영속성을 유지한다.

③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④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⑤ 특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13. 다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국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세로 거리가 먼 것은?

◦ 1996년 12월 31일, 다수당인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 관계법 개정안 등을 기습 처리하자, 국민의 비난이 빗발쳤다.

◦ 2003년 2월 26일, 야당 국회 의원만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별 검사법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은 “우려했던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국회를 비난하였다.

① 관용의 자세를 갖는다.

②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취한다

④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추구한다.

⑤ 대화를 통한 상생(相生)의 정치를 도모한다.

14.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바르게 답변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갑 :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부합하지요. 을 : 학급 회의에서 다수결로 자리 배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부합하지요. 병 :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어긋나요. 정 : 집안의 중요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어긋나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을, 병	⑤ 을, 정

15. 한 나라의 통치 권력 구조가 A에서 B로 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바르게 진술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갑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약화되겠군. 을 :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이 줄어들겠군. 병 : 정책의 전국적인 통일성이 강화되겠군. 정 : 주민의 정치 참여의 장(場)이 확대되겠군.

① 갑, 병	② 을, 병	③ 을, 정

④ 갑, 을, 정	⑤ 을,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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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구 제도(舊制度, 앙시엥 레짐) 하의 사회상에 대한 가상 신문 기사이다. 이를 토대로 시민 혁명에서 제기되었을 주장을 잘못 추론한 것은?

① 노동 3권을 보장하라.

② 신분 제도를 철폐하라.

③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

④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라.

⑤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라.

17. 다음 내용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상이나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천부(天賦)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다. 정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민들 사이에 세워진 것임을 믿는다. 만일 어떤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한다면, 인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사회 계약 사상	② 자연권 사상

③ 삼권 분립의 원리	④ 저항권 사상

⑤ 국민 주권의 원리

18. 그림의 A에 적합한 제도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ㄴ. 우리 나라에서는 4․19 혁명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ㄷ.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도 시행되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9. 다음의 (가)와 (나)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적극 국가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나)	소극 국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는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가)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ㄴ. (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ㄷ. (가)에서는 (나)에 비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다. ㄹ. (가)는 (나)보다 국가의 갈등 조정 및 사회 통합 기능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어느 학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가상적으로 꾸민 것이다. 학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로 적절한 것은?

기자 : 선생님께서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 :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은 어리석은 무리에 의한 폭민정(暴民政)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갖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타술과 날씨, 풍향, 조류 등을 잘 아는 선장이 배를 조정해야 하듯이, 국가도 거대한 사육 동물과 같은 민중의 성질을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영도자가 통치해야 합니다.

① 정치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효율적이다.

② 무지한 대중은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③ 정치 참여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의 지나친 참여는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

⑤ 투표자의 수가 증가해도 시민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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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