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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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 선택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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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정치와 법

교사: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체험 활동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 정치권력을 획득ㆍ유지ㆍ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 아니므로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을: 다양한 집단 간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위이므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정치의 의미를 넓게 정의한다.

②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이와 달리 ㉡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필요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보 기
ㄱ. ㉠ - 모든 선거권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ㄴ. ㉠ - 국가는 소득 및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ㄷ. ㉡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각 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나 점자 문제지가 제공된다. ㄹ. ㉡ -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가 지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입법 청원 활동은 ㉠에 해당한다. ㄴ. 입법부, 행정부, 정당은 ㉡에 해당한다. ㄷ. 선거 참여는 ㉢에 해당한다. ㄹ. ㉠이 ㉢에 잘 반영될수록 정치 주체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헌법 조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32조 ① …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권력 분립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④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실현된다.

신문 기사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① A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②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③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④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⑤ A, B에서는 모두 국민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B의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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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③ A는 B와 달리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④ B는 A와 달리 로비 활동을 통해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A, B는 모두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②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을 통해 헌법 개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은 국회 의장, ㉤은 대통령이 한다.

⑤ ㉢을 거친 개정안에 대해 ㉣이 실시되기 전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A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B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B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C가 임명한 B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A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B는 3심제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③ C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④ B의 재판관 중 3인은 A에서 선출한다.

⑤ A의 장(長)과 B의 장(長)은 모두 C가 임명한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천 심사 위원회에서 자질, 업무 능력, 정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직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던 ○○당이 A 제도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A 제도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①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② 하향식 의사 결정 문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③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용이해집니다.

④ 당내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신속히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당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후보자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제도	사례
(가)	△△시에 화장장 건설을 추진한 △△시장을 임기 중 해임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주민 투표가 실시됨.
(나)	□□시에서 추진하는 무상 급식 조례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무상 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됨.

① (가)는 주민 투표 제도, (나)는 주민 소환 제도이다.

② (가)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지역구 국회 의원을 대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③ (나)는 지역 주민이 지방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선출직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 사례에서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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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갑은 종교 행사가 구치소에서 연 1회 정도밖에 실시되지 않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이 종교 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1년이 넘도록 수갑을 착용한 채 생활하도록 강제되었던 을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갑 착용을 강제한 것은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보 기
ㄱ.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ㄴ.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ㄹ.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은 A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구입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 전기 주전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은 A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A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에 따른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

①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②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은 인정된다.

③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

④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18세)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행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을(7세)은 법정 대리인인 병이 한 눈을 판 사이 마당에서 종이에 불을 붙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 정의 주택으로 그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정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정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보 기
ㄱ. 갑의 법정 대리인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ㄴ. 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ㄷ. 을과 병은 모두 정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ㄹ. 갑은 을과 달리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출생한 병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몇 년 후 갑은 정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얼마 후 정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정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정은 5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

① 갑과 을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② 갑의 재혼으로 을의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상실된다.

③ 정이 병을 입양한 이후에도 을과 병 간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④ 갑의 법정 상속분은 2억 5천만 원이다.

⑤ 갑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병은 정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갑(26세)은 ○○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① 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현금을 훔친 경우

② 심신 상실 상태에서 돌을 던져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③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시계를 훔쳐 처분한 경우

④ 자신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

⑤ 자신에게 돌진하는 맹견을 피하려고 가게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단, 갑은 17세, 을은 30세이며,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과 을이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가)에 해당하는 원칙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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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매입한 후 ○○군으로 이동하여 1개월 정도 사육하였다. 갑은 이렇게 사육된 소를 도축한 후 ‘○○ 한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였다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사한 법령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었다가 도축된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와 관련된 유사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면,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 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하였다.

(가)

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② 범죄 행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⑤ 관습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고, 의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발가락 부상으로 3개월간 결근한 갑에게 A 회사는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이에 갑은 부당 해고라 판단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다음은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에 대한 판정서와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 중 일부이다.

①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② 갑은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를 부당 해고로 보았다.

④ A 회사는 갑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지하였다.

⑤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해고 통보는 효력을 상실한다.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을의 지갑을 주웠다가 돌려주지 않았는데, 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을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로 갑을 입건하였고, 구속된 후 ㉠ 기소된 갑에게 ㉡ 1심 법원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 ○○ 지방 법원은 갑의 절도죄를 인정하여,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① 갑은 ㉠ 이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은 ○○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③ ㉡의 판결에 을도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④ ㉢은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하였다.

⑤ ㉢의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의 의회는 비례 대표 의원과 각 지역구별로 1명씩 선출된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구분	갑국	을국
유권자의투표 방식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1표를 행사함.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함.
지역구 의원 결정 방식	각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함.	각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유효 득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함.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함.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함.

① 갑국과 달리 을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갑국에 비해 을국의 지역구 의원 결정 방식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③ 을국에 비해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④ 갑국과 을국 모두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갑국은 절대 다수 대표제, 을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