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①
6	②	7	⑤	8	②	9	①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②	17	③	18	③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이해하기

정치를 보는 갑의 관점은 국가 현상설, 을의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 국가 현상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집단 현상설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을은 갑과 달리 학생 자치회 활동을 정치로 본다. ㄹ. 을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 [출제의도] 법치주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이 인간 존엄성, 실질적 평등 등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법치주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의 합법성도 중시한다. 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3.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A는 근대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보통 선거 제도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확립되었으며, 근대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답풀이] ㄱ.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노동자,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ㄷ.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 모두 입헌주의 원리가 실현된다.

4.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 이해하기

정치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며,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합리적 배분 및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5. [출제의도]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정 이해하기

정치 효능감이 높은 국가에서는 투입과 환류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오답풀이] ② 정책 결정 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말한다. ③ 의회의 입법 활동은 산출에 해당한다. ④, 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투입과 환류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

6.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① 공직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당이다. ③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는 이익 집단이다. ④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⑤ 정치 참여 집단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7.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 이해하기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로크와 루소 모두 국가를 자연권 보장의 수단으로 보았다.

[오답풀이] ① 갑은 국가 통치권의 기반은 개인이 양도한 주권이라고 보았다. ②, ③ 을은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갑, 을 모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국무 회의, B는 대통령, C는 감사원이다.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

[오답풀이] ①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③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④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9 [출제의도] 정의의 개념 이해하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 사례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의 사례이다.

[오답풀이] ㄷ.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이다. ㄹ. ㉠, ㉡ 모두 기회의 균등을 추구한다.

10. [출제의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 이해하기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갑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②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③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공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④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오답풀이] 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②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③ 국가의 간섭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12.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 (나)는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가 법률로 구현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②는 국민 주권의 원리이다. ③은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④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13. [출제의도] 법원의 권한과 심급 제도 이해하기

㉠은 1심 법원(지방 법원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 ㉡은 2심 법원(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오답풀이]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② 사법부의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다. ③, ④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14.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이해하기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는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권, 국무총리제 등이 있다.

[오답풀이] ㄴ.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15.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갑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 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사표가 발생한다.

[오답풀이] ① 지역구 유권자 수의 차이가 최대 4배이므로 선거구 간 당선에 기여한 표의 가치 차이가 발생한다. ②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다당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양당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③ 유권자 수의 차이가 최대 4배라는 점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군소 정당은 비례 대표 정당 의석 배분 기준이 낮거나 없는 것이 유리하다.

16. [출제의도] 국회의 입법 절차 이해하기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환부 및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 국회의장이 상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ㄷ.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하기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18. [출제의도] 헌법 소원 심판 이해하기

재판 당사자인 갑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오답풀이] ① A는 헌법 재판소이다. ② 법원은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 재판은 최종 권리 구제 수단이다. ⑤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법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지방 자치 제도 이해하기

조례의 효력은 ○○광역시의 △△구 전체에 미친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은 기초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ㄹ. 주민 투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구분	A당	B당	C당
t대	4	2	1
t+1	3(2+1)	2	2
	7×0.35=2.45	7×0.34=2.38	7×0.30=2.10

A당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크므로 1석을 더 배분받는다.

[오답풀이] ①  t대에서는 A당 의석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연립 내각의 구성이 필요 없다. ②  비례 대표제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줄어든다. ③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불리하다. ⑤  C당은 1석에서 2석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