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기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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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천부인권이 있음을 선언한 시민 혁명을 통해 누구나 ㉠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자유는 완전하지 못했다.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정책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았고, 자본가들과 자유롭게 맺은 계약의 결과도 항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뿐이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 또 다른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 기
ㄱ. ㉠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ㄴ. ㉡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은 ‘국가에의 자유’를, ㉡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ㄹ. ㉡은 ㉠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의 자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병역 의무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진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어.

갑                                             을

		보 기
ㄱ. 갑은 절대적 평등에 입각한 의무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ㄴ. 갑은 남녀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무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ㄷ. 을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ㄹ. 을은 선천적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조항에 제시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① 헌법 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우리나라 5차 개정 헌법>

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②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권력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권력 기관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④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에 잘 반영해야 한다.

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의 책임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밑줄 친 제도의 도입 이후 예상되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는 도정 운영에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선진국형 주민 참여 방식인 타운홀 미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0여 명의 도민들이 전략 과제 선정과 예산 책정, 정책 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한국의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공공 정책 결정 기간이 단축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②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로 정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③ 주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대의제가 보완될 것이다.

④ 자의적인 정책 결정이 줄어들어 주민 자치의 원리가 강화될 것이다.

⑤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보다 잘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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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공 정책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영ㆍ유아 양육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사업이 실시되었다.

(나) 정부는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를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라) 출산율의 증가가 통계로 확인되자,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육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① (가) 단계에서는 주로 입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② (나) 단계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선택된다.

③ (다) 단계에서는 사회적 쟁점이 정책 과제로 전환된다.

④ (라) 단계에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들도 참여 가능하다.

⑤ (다) → (나) → (가) → (라)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은 교사가 어떤 정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다. 이 현상이 만연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 대학생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때문에 취업 준비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나 시민 운동 등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국은 마니아 문화, 히키코모리* 등 개인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국가나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히키코모리 : 방이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현상

① 정책 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② 국민이 정치의 객체로 전락하는 관객 민주 정치가 나타날 것이다.

③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④ 공직자에 대한 통제 기능 약화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⑤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표는 갑국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정당	득표 현황		의석 현황
	득표수(표)	득표율(%)	의석수(석)	의석률(%)
A당	800 만	40.0	131	52.4
B당	740 만	37.0	102	40.8
C당	330 만	16.5	11	4.4
D당	90 만	4.5	6	2.4
기타	40 만	2.0	0	0.0
합계	2,000 만	100.0	250	100.0

*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선거구는 총 250개임.

① 갑국의 의회 선거에는 소수 대표제 방식이 사용되었다.

② A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③ 선거구 제도가 B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④ A당은 B당에 비해 의석 당 득표수가 더 적다.

⑤ C당에 투표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보다 D당에 투표한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더 낮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트위터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선거 풍속도를 확 바꿔놓았다. 전통적으로 전체 투표율을 밑돌던 2ㆍ30대 유권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서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지방 선거 투표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ㆍ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온라인 집회는 개회를 원하는 누리꾼이 집회 예고를 하고 예고된 시간에 포털사이트에 주제를 제시하면, 다른 누리꾼들이 댓글로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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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 주체들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다.

③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시민의 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④ 자발적 정치 참여로 시민들 간의 정보 교환이 활성화될 것이다.

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감소할 것이다.

[ 9 ~ 10 ] 그림은 두 가지 특징에 따라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양당제의 출현 가능성

② 정책의 연속성 확보 가능성

③ 책임 정치에의 민감성 정도

④ 의회 의원 총선거의 실시 빈도

⑤ 재적 과반 의석 정당의 출현 가능성

다음 조건에 따라 회전판의 화살표가 이동할 때, 이동 경로로 옳은 것은? [3점]

◦조건 : 각 진술이 A 정부 형태의 특징에 해당하면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B 정부 형태의 특징에 해당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다. 진술 1 ~ 4에 따라 순서대로 실시하며, 화살표는 ㄱ에서 출발한다.

<진술> 1. 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다. 2. 행정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3.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4. 행정부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회전판>

① ㄱ → ㄴ → ㄷ → ㄴ → ㄱ	② ㄱ → ㄴ → ㄷ → ㄹ → ㄷ

③ ㄱ → ㄴ → ㄷ → ㄹ → ㅁ	④ ㄱ → ㅇ → ㄱ → ㄴ → ㄱ

⑤ ㄱ → ㅇ → ㅅ → ㅂ → ㅁ

㉠, ㉡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대 시민들은 시민 혁명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원리로서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진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는 ㉠ 고대 민주주의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근대 민주주의는 ㉡ 현대 민주주의와도 차이점이 있다.

		보 기
ㄱ. ㉠ : 특권 계층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ㄴ. ㉠ : 지배적인 정치 형태로 대의제를 채택하였다. ㄷ. ㉡ : ‘국가에 의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ㄹ. ㉡ :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소극적 자유가 헌법을 통해 보장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기초하여 A국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A국 대통령에 당선된 갑은 추진하던 정책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자, 무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강제로 헌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입법ㆍ행정ㆍ사법권을 집중시키고,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비상조치’ 권한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신헌법’을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 헌법은 투표율 90%, 찬성률 95%로 확정되었다. 그 후 갑의 독단적인 통치가 심화되자 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갑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국민들을 통제하였다.

		보 기
ㄱ. 권력의 창출 과정과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모두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ㄴ. 갑이 비상조치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의 권한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 ㄷ. 비상조치에 의한 처벌 행위는 실질적 합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ㄹ. 신헌법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였지만 법 내용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기준이 되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데, 집권당이 반드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통령제에서 ㉠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와 ㉡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서로 다른 정치적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보 기
ㄱ. ㉠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남발될 것이다. ㄴ. ㉡에서는 대통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ㄷ. ㉠에서는 ㉡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ㄹ. ㉡에서는 ㉠에 비해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으로 국정 혼란의 우려가 클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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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변경 내용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거 제도 변경 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선거에 비해 사표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지역주의가 완화되었으며,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보 기
ㄱ. 소수표를 얻은 후보자도 당선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ㄷ. 직능 단체 대표자들로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ㄹ.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그림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 주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 B : 국가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보 기
ㄱ. ㉠ :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가 바람직하다. ㄴ. ㉡ :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ㄷ. ㉢ :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립되어야 하며, 대의제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ㄹ. ㉣ :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며, 개인을 규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 화면이다. 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②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이 기관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정당의 등록ㆍ변경ㆍ활동ㆍ소멸에 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한다.

⑤ 이 기관의 위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3명씩 선정한다.

다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이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다.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권이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원과 유권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두화 등으로 인해 그 동질성의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

* 배리(背理) : 사이가 등지고 떨어짐.

		보 기
ㄱ. 정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ㄴ. 국민 투표 및 국민 발안 제도를 실시한다. ㄷ. 여론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ㄹ. 비례 대표제의 비중을 높여 사표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그림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찾아가는 길찾기 게임이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만을 모두 찾아 지나는 경로로 옳은 것은? [3점]

출발점

도착점

A.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하다.

B.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C.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수 있다.

F.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E.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D. 장관 임명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① 출발점 → A → D → 도착점

② 출발점 → B → E → 도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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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점 → C → F → 도착점

④ 출발점 → A → B → E → 도착점

⑤ 출발점 → B → A → D → 도착점

[ 19 ~ 20 ] 다음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자로 결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1위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순서를 표기한다. 투표 종료 후 각 유권자의 제1선호 투표만을 집계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자로 결정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 득표자를 1차 탈락시키고, 최소 득표자에게 제1선호 투표를 한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의 제2선호 후보자에게 더해진다. 이후 표를 재집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결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최소 득표자를 2차 탈락시키고, 탈락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가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더해진다. 유권자가 제1선호와 제2선호를 표시한 후보자가 모두 탈락한 경우에는 해당 유권자의 제3선호 후보자에게 표가 더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과반수 득표를 차지한 후보자가 나오면 그가 최종 당선자로 결정된다.

(가) 또는 (나)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②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될 것이다.

③ 의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선거 관리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⑤ 지역주의 선거 경향이 완화될 것이다.

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방식에 따른 당선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유권자들은 항상 아래 표의 선호 순위대로 투표한다.) [3점]

후보자 유권자	갑	을	병	정	무
A	1	2	3	4	5
B	1	3	2	4	5
C	1	5	3	2	4
D	1	4	3	5	2
E	3	1	4	2	5
F	5	1	3	4	2
G	4	1	2	3	5
H	5	4	1	2	3
I	2	5	1	4	3
J	5	4	3	1	2
K	4	3	2	1	5
L	4	3	2	5	1

(가)          (나)                        (가)          (나)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갑	④     을             을

⑤     을             병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