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에서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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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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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② 을 -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③ 병 - 대의제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④ 정 - 다수결 원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⑤ 무 - 법의 내용보다는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2. (가)~(라)는 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

(나)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다)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행정권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한다.

(라)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보 기 >
	ㄱ. (가)는 단임제에 비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다. ㄴ. (나)는 행정을 감시ㆍ감독하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ㄷ. (다)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ㄹ. (라)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 ㉡의 주장을 근대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옳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3점]

사회를 개인보다 우위에 둘 것인지, 개인을 사회보다 우위에 둘 것인지의 여부는 고대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할 때 인간의 사고 방식을 지배해 온 핵심 문제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 에피쿠로스는 국가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구로서만 존재 가치를 지니므로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 에픽테투스는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갑 : ㉠은 국가에 대한 홉스의 견해와 일치해요.

② 을 : ㉡은 로크의 사회계약론과 일맥상통해요.

③ 병 : ㉠은 ㉡과 달리 무정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④ 정 : ㉡은 ㉠에 비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어요.

⑤ 무 : ㉡보다 ㉠이 저항권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볼 것 같아요.

4. A, B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A는 공권력이 가지는 강제력의 근거이고, B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충돌하기도 한다. 독재 정권하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한 것은 A의 이름으로 B를 유린한 경우라 볼 수 있다.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정부는 B를 갖추었으나, 그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A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B	A	B

①  정당성	합법성	②  합법성	정당성

③  도덕성	합법성	④  도덕성	정당성

⑤  합법성	도덕성

5. 국제 관계를 보는 다음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복과 영토 확장을 일삼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또한 특정한 정부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비밀 협정이 체결되어 이것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기쁜 현실이 이제 명백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정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지금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① 국제 사회에도 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② 국제 사회에도 도덕과 윤리 규범이 존재한다.

③ 국제법과 국제 기구는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④ 국제 사회는 대립과 갈등보다 협력을 본질로 한다.

⑤ 집단 안보보다 세력 균형 전략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초강대국인 미국과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각종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이 세력을 키워가는 의도와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또는 기존의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 문제, 환경 문제, 경제 위기 등 국제 사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보 기 >
	ㄱ. 초국가적 행위체가 국제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ㄴ. 국제 사회에서 단ㆍ다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ㄷ.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ㄹ. 경제력이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표는 A 국과 B 국의 국민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단, 수치는 긍정적 답변의 비율을 나타냄.)

(단위 : %)

설문 항목	A 국	B 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35	6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2	72
결과만 좋으면 절차는 무시해도 관계없다.	56	32
법을 지키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75	45
다른 사람의 가치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	35	83

① 다원주의가 구현되기 쉬운 나라는 A 국보다 B 국일 것이다.

②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는 나라는 B 국보다 A 국일 것이다.

③ 참여형 정치 문화는 B 국보다 A 국에서 더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④ 법의 정의 실현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나라는 A 국보다 B 국일 것이다.

⑤ 정책 결정의 효율성보다 정당성을 중시하는 나라는 B 국보다 A 국일 것이다.

8. 표의 (가)~(다)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기준	(가)	(나)	(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가?	예	아니요	예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 보 기 >
	ㄱ. (가)는 (나)에 비해 관심 대상이 제한적이다. ㄴ. (나)는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ㄷ. (가)~(다)는 모두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ㄹ. (가)와 (다)는 공식적 참여자, (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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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헌법재판소는 ㉡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 법원이 제청하지 아니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 보 기 >
	ㄱ. ㉠의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ㄴ. 국회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을 폐지할 수 있다. ㄷ. ㉡에서 재판관 4인이 합헌을 주장하면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 ㄹ. ㉢의 경우 제청 신청자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갑과 을의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맞도록 개정해야 해.

내 생각은 달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 감정이 더 중요해.

갑

을

① 갑은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② 갑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만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③ 을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국제 법규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을보다 갑의 주장이 헌법의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⑤ 갑, 을 모두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11.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국민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하나는 국민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권리이고, ㉡ 다른 하나는 대의제에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할 때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 두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 이것에 속하는 여러 권리 중 핵심적인 권리이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에서만 ㉠의 행사가 인정된다.

② 정책 결정이 ㉠의 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과다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④ 현재 우리나라는 재외 국민에게도 일부 선거에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은 능동적 권리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2. 다음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나라가 취할 정치 개혁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상반된 결정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법률 제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국가가 처리해야 할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①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전환

② 양원제에서 단원제로의 전환

③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

④ 다수 대표제에서 소수 대표제로의 전환

⑤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 위원회 중심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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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의 (가)~(다)는 정치 문화의 유형을 나타낸다. (가), (나)와 구별되는 (다)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정치 체제 일반	투입 과정	산출 과정	정치 주체
(가)	-	-	-	-
(나)	+	-	+	-
(다)	+	+	+	+

* + : 인지 또는 자각하고 있음. - : 인지 또는 자각하지 못함.

		< 보 기 >
	ㄱ. 최저 임금 수준이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ㄴ. 최저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ㄷ. 어느 국가 기관에서 최저 임금 관련법을 제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ㄹ. 본인의 활동을 통해 최저 임금 수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법관이 상식과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이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끝내는 사법권의 독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법관의 국민 대표성 강화

② 법관의 자질과 신분 보장

③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강화

④ 행정 권력에 대한 사법 통제의 강화

⑤ 공개 재판주의와 증거 재판주의의 확립

15. 다음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 사회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언론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언론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일 때도 있다. 또한 언론이 스스로 정책의제 설정의 주체로 등장하여 정치권력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방패 삼아 무한한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에게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① 언론은 특정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언론의 사명은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③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④ 언론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⑤ 언론의 자유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16. 밑줄 친 ‘기본권’에 대한 공통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주민센터 민원 서식대에 ‘홍길동’이 아니라 ‘개인 실명’을 드러낸 예시문을 놓아뒀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일부 수용하고도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 보 기 >
	ㄱ.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기본권이다. ㄴ. 시민 혁명기에 자연권의 하나로 주장된 권리이다. ㄷ.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ㄹ.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표는 갑국의 2004년과 2008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 분	2004년 총선거	2008년 총선거
지역구 의원 (200석)	다수대표제 (무소속 출마 가능)	다수대표제 (무소속 출마 가능)
전국구 의원 (100석)	◦ 지역구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 배분 ◦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은 지역구 유효 투표의 3% 이상을 얻은 경우 1석만 배분	◦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또는 정당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배분

		< 보 기 >
	ㄱ. 지역구 선거에서는 두 해 모두 거대 정당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ㄴ. 2004년에 비해 2008년의 전국구 의원의 결정 방식은 소수파 정당에게 불리했다. ㄷ. 2004년 선거 제도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ㄹ. 2004년과 2008년 모두 전국구 의원의 결정 방식에서 사표가 발생할 수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은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들이다. 이 행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한 학생은?

법안 재활용	A 의원이 이전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A 의원이 있는데도 B 의원이 다시 발의함.
법안 품앗이	“내가 발의할 법안에 서명해주면 당신이 발의할 법안에도 서명해주겠다.”며 C 의원과 D 의원이 거래함.
법안 부풀리기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E 의원이 여러 법률에 있는 취업 제한 규정 조항만을 수정하여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함.

① 갑 :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줄여야 해.

② 을 : 법안을 의결할 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해.

③ 병 : 임기 만료 시에도 회기 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해.

④ 정 : 의원 입법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겠어.

⑤ 무 : 법안 발의 건수를 중시하는 의원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19.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와 B는 ㉠ 국제 연합(UN)의 의사 결정 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기구에 해당한다. 형식상 최고 의결기관인 A에서는 저개발국들이 수적 우위를 통한 연합 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강대국의 무대라면 A는 약소국의 무대라고 흔히 표현된다. 과거 저개발국들이 A의 산하에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설치하고 소위 77그룹을 구성하여 선진 산업국에 대해 압력단체화한 것은 그 사례에 해당한다.

		< 보 기 >
	ㄱ. ㉠은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ㄴ. ㉡은 국제 사회의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ㄷ. B에서는 모든 이사국에게 국력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부여된다. ㄹ. B의 상임 이사국은 정기적으로 A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표는 우리나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단위 : %)

정당	지역구 선거			전국구 선거			총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A	43.4	53.5	10.1	37.5	40.7	3.2	51.2
B	28.9	26.9	-2.0	25.2	27.8	2.6	27.1
C	5.7	5.7	0	6.8	7.4	0.6	6.0
D	3.4	0.8	-2.6	5.7	5.6	-0.1	1.7
E	0.4	0.4	0	3.8	3.7	-0.1	1.0
F	3.7	2.4	-1.3	13.2	14.8	1.6	4.7
G	1.3	0	-1.3	2.9	0	-2.9	0
무소속	13.2	10.2	3.0	0	0	0	8.3

* 제18대 국회의 총의석수는 299석임.

① 이득률이 음(-)이면 과소대표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원내 교섭 단체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2개이다.

③ B 당은 단독으로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G 당의 전국구 선거 득표율은 의석 배분에 필요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였다.

⑤ A 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B 당의 협조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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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