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정치와 법]

1	③	2	④	3	②	4	⑤	5	④
6	②	7	①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⑤	13	④	14	③	15	⑤
16	③	17	②	18	①	19	⑤	20	②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①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정치의 의미를 넓게 정의한다. ④ 갑, 을의 관점은 모두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⑤ 갑의 관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ㄴ. 국가가 소득 및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3.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ㄴ.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선거 참여는 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헌법 조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②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이다. ③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이다. ④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이다.

5.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에서와 달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

6.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이다. ①, ⑤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③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④ 이익 집단은 로비 활동을 통해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7.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 이해하기

②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민 투표로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한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 C는 대통령이다. ①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② 3심제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③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⑤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9. [출제의도] 정당의 정치 참여 과정 이해하기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용이해진다.

10. [출제의도] 주민 참여 제도 이해하기

(가)는 주민 소환 제도, (나)는 주민 투표 제도이다. ② 국회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주민 소환 제도는 선출직 대표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ㄴ.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ㄹ.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12.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13.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을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의 법정 대리인인 병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ㄱ.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갑의 재혼은 을의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⑤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정의 배우자인 갑과 자녀인 병은 각각 1.5 : 1의 비율로 정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15. [출제의도] 범죄 성립 요건 이해하기

자신에게 돌진하는 맹견을 피하려고 가게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④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1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①, ② 갑의 법정 대리인 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은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므로 갑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 이해하기

(가)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① 명확성의 원칙이다. ③ 적정성의 원칙이다.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18.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하기

② 갑은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가 근로자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④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 통지하였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⑤ □□ 법원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해고 통보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을 지방 법원에서 담당하였으므로 1심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④ 지방 법원은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판결을 하였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① 갑국과 을국은 모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을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④ 을국의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가 아니라 정당별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갑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 을국은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