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정치]

1	⑤	2	①	3	②	4	⑤	5	④
6	③	7	⑤	8	③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⑤	17	③	18	①	19	④	20	④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① 을의 관점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을의 관점은 가족 투표를 통해 가족 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출제의도] 사전 투표 제도 이해하기

ㄷ. 사전 투표로 인해 선거권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ㄹ. 사전 투표가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②, ③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며,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을은 민법상 성인이므로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병은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정치권력의 행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방지라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②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③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이다.

6. [출제의도] 기본권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이다. ① 사회권은 현대적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7.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A는 근대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① 현대 민주 정치에서 보통 선거가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② 근대 민주 정치에서 입헌주의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③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노예, 여성,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 정치에 참여하였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로 선출하였다.

8. [출제의도] 침해된 권리 구제 방법 이해하기

ㄱ. 갑은  민사 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을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 지방 법원 본원(지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헌법의 개념 이해하기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B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ㄱ.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ㄷ.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 이해하기

①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 다수의 평결과 다르다. ② 갑은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③ ○○ 지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갑에게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다.

11. [출제의도] 헌법 재판 유형 이해하기

① A는 정당 해산 심판, B는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③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은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 아니다.

12. [출제의도] 민법의 원칙 이해하기

A는 과실 책임의 원칙,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모두 현대 민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3. [출제의도] 우리나라 국가 기관 이해하기

A는 대법원, B는 국회, C는 대통령에 해당한다. ① 대통령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③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헌법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14.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ㄷ. 갑의 유언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갑의 직계 존속인 무는 직계 비속인 병, 정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ㄹ. 갑의 유언이 유효할 경우, 병과 정은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16. [출제의도]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하기

① 을과 달리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② 병이 갑, 을을 체포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갑과 을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와 법 이해하기

① 주택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② 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병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는 관련이 없다. ⑤ 소유권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18.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ㄷ. 갑과 을에 대한 해고는 모두 그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ㄹ. 을은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이해하기

ㄱ.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ㄷ. 갑이 구매할 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규정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 이해하기

ㄱ. D당은 득표율이 2%이고 총의석률은 1%이므로 득표율과 총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다. ㄷ.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1인 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