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②	5	③
6	③	7	⑤	8	⑤	9	③	10	①
11	①	12	⑤	13	①	14	①	15	③
16	④	17	⑤	18	③	19	④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대법원은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개별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법의 분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되며,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된다. 제시된 그림에서 A1은 공법이면서 절차법, A2는 공법이면서 실체법이고, B는 사회법, C는 사법으로 모두 실체법에 속한다.

3.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권리 남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갑의 요구는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권리의 사회성이나 공공성에 반하므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다.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요구는 인정된다.

4.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상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성문의 법률에 규정된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이다.

5. [출제의도] 무효와 취소의 법률 효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가)는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이며, (나)는 무효인 법률 행위이다.

[오답풀이] 갑 : (가)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정 : (가)는 취소를 해야 행위 시부터 무효가 되고, (나)는 취소라는 의사 표시가 없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

6. [출제의도] 실종 선고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가족 이외에도 검사, 이해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질 경우 부재자는 사망으로 간주된다.

7. [출제의도]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주요 내용>을 통해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 강화, 예방 강화,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 기준의 마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도 그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자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양형 기준법의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의 청구 요건과 절차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제도로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들 수 있다.

[오답풀이] 병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된다.

11. [출제의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도의 책임이다. 민사 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결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묻는 것으로 형사 절차를 거쳐야 종결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민법, 형법상의 책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C군은 형사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지 않는다. 반면, C군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C군을 대신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3. [출제의도] 친권 및 상속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아들이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법정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권자는 손자와 며느리 두 사람이다. 단, 가출하여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 상실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A사는 허위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A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취소 소송에 해당한다. 행정 소송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법률 개정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개정안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여성의 법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16. [출제의도] 환경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 분쟁을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7. [출제의도] 법원 판결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재판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 재판이다. 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사회 규범의 종류와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은 관습, ㉡은 도덕, ㉢은 법에 대한 설명이다. 관습이나 도덕을 위반하면 꾸중, 비난 등의 비공식적 제재를 받는다.

19.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결정문의 내용을 통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20. [출제의도] 공무 담임권의 법적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은 개인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권인 공무 담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