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③	5	④
6	②	7	①	8	③	9	②	10	①
11	①	12	⑤	13	②	14	⑤	15	③
16	⑤	17	②	18	⑤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독재 정치의 정당화를 위해 법치주의가 동원될 경우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출제의도]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필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단순히 자유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 영역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출제의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소 근로자 보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ㄴ. 연소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연소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ㄷ.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하이다.

[오답풀이] ㄱ. 연소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연소 근로자나 그의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연소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5.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내각)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국제 관습법과 조약을 비교한다.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이다. ㄱ. ‘외교관의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 등은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ㄷ.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7. [출제의도]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의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구분한다.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이다. ㄱ.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8.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이해한다.

법률혼인 경우에도 혼인 이전에 각 배우자가 가졌던 재산에 대한 권리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를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9.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비교한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군주에게, 로크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현실주의를 뒷받침한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각 국가가 국제 규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국회와 국무 회의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이해한다.

(가)는 국회, (나)는 국무 회의이다. ㄱ. 국회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ㄴ. 국무 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12. [출제의도]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ㄷ. C의 손해는 영조물인 ◇◇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C는 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D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A는 ○○시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3.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한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14. [출제의도]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이해한다.

민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와 상속인이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하여 이해한다.

㉠은 위헌 법률 심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16. [출제의도] 청구권과 사회권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이다. 청구권과 사회권 모두 국가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17.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사례를 분석한다.

책임 능력이 없는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사무 집행에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18.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출제의도]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하여 이해한다.

ㄴ.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의 대표 결정 방식 중 하나이다. ㄷ.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정당에게만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갑국의 선거구는 지역구 200개와 전국구(비례 대표) 1개를 합쳐 총 201개이다.

20.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비례 대표 의석수는 A 정당이 40석, B 정당이 30석, C 정당이 20석, D 정당이 10석이다. E 정당과 F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D 정당의 총 의석수는 10석, E 정당의 총 의석수는 4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