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밑줄 친 ‘현상’의 확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현상은 “정치를 생각하면 나는 왜소해지는 기분이 들어”, “정치가 내 뜻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어”, “나는 정치보다 개인 관심사가 더 중요해”, “나는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의 확산은 투표율의 저조를 낳게 되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만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초래한다.

① 민주 시민 교육의 강화

② 정치적 대표자들의 권한 강화

③ 정치인의 청렴성 및 책임 의식의 제고

④ 지방 자치 등 소규모 의사 결정 구조의 확대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의 의사 대변 기능의 활성화

표는 정치 관계법에 대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개정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② (나)는 참정권 행사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③ (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④ (라)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⑤ (마)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원리는? [3점]

○ A학회는 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회비 인상을 결정하였다.

○ B인권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시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 유럽 연합 회원국인 C국은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유럽 연합 헌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 D시는 주민 숙원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사를 수렴하였다.

① 관용의 원리	② 자치의 원리

③ 다수결의 원리	④ 대의제의 원리

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밑줄 친 ㉠에 비해 ㉡이 가지는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수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가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에 비해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다수를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으로 수용하면서도, 다수의 의미를 비공식적인 정치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의 이익을 수렴하고자 한다.

	<보 기>
ㄱ. 의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ㄴ.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ㄷ. 정치 권력의 집중을 촉진한다. ㄹ. 집단 간 이익 충돌을 완화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밑줄 친 ‘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 주권은 근대 이후 한 국가의 대내외적인 최고 정책 결정권이었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 주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주권을 관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가의 주권은 다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① 자본 이동의 자유화

② 다국적 기업의 팽창

③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확대

④ 국제 비정부 기구의 영향력 증대

⑤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정보 유통 확대

그림은 어느 학자의 정치 문화 유형 분류이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A유형－갑국의 국민들은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② A유형－을국의 국민들은 정부 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③ B유형－병국의 국민들은 바쁜 농사철에도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징집 명령에 예외 없이 복종한다.

④ B유형－정국의 국민들은 개정된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연금 납부를 계속하고 있다.

⑤ C유형－무국의 국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시민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다.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과 ㉡의 통합 수준 차이는 공동의 대외 무역 정책 실행 여부에 있다. ㄴ. ㉣은 ㉢에 비해 정치 영역의 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ㄷ. (나)는 경제 영역에서의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ㄹ. (나)는 상호 의존의 확대에 따른 통합의 심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ㅁ. (나)의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가)에 제시된 통합 수준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간 대표적 사례는 독일 통일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부는 ㉠국무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에서 개정된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국무 회의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ㄴ. ㉡은 국회의 의결 과정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ㄷ. ㉢과 동시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안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정신에서 출발한다. 이는 가상 국가의 침략에 공동 대응할 목적으로 국제 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하여 평화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집단 안보는 사전에 적과 우방을 구별하지 않지만,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자가 등장할 경우 이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반면, ㉡군사 동맹은 ‘여럿이 하나에 대항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즉, 군사 동맹은 사전에 적과 우방을 구분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해 관계국 간에 힘의 제휴를 꾀하는 행위이다.

① ㉠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제 기구는 국제 연합이다.

②  과거 미·소 냉전은 ㉠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었다.

③  ㉠은 힘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침략자에 대한 사후적 응징을 최우선으로 한다.

④  ㉡의 목적은 군사적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 체제를 조성하려는 데 있다.

⑤  ㉠은 ㉡에 비해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상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다음 관점으로 사회를 구성할 경우 나타나게 될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권 행사는 상호간의 전방위적인 투쟁을 유발한다.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각자의 자연권을 공동으로 제3자인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국가를 설립한다. 통치자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은 그에게 복속하여 보호를 받음으로써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

① 권력 분립이 제지된다.

② 정치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③ 수동적 시민 의식이 양산된다.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강화된다.

그림은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구성 유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에 가까울수록 정당의 대표자 배출 기능은 강화된다. ㄴ. (가)에 가까울수록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ㄷ. (나)에 가까울수록 당원의 당내 위상은 강화된다. ㄹ. (나)에 가까울수록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은 강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국의 의회 선거 제도 변경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21대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함.

	<보 기>
ㄱ. 평등 선거의 원칙에 보다 더 충실해졌다. ㄴ.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ㄷ. 다양한 국민 의사의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ㅁ. 지역적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의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그림은 국회 의사 일정 중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② ㉡에 대한 국무 위원의 답변은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③ ㉢과 같은 활동은 예외 없이 ㉥을 거쳐 이루어진다.

④ ㉣을 수행하는 헌법 기관은 법관의 직무를 감찰한다.

⑤ ㉤은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가)와 (나)의 정치적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인간은 국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고, 국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최고의 선(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생활 공동체이다. 하지만 민회의 회원이 되고 행정과 재판에 관직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누리고 자연법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연적 권력을 대표에 위임함으로써 정치 사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보 기>
ㄱ. 시민의 범주는 (가)보다 (나)에서 확장된다. ㄴ. (가)와 (나)에서 국가는 자연적 질서로 정당화된다. ㄷ.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 참여 기회는 (가)보다 (나)에서 제한된다. ㄹ. (가)에서 국가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나)에서 국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국ㆍ공립학교의 채용 시험에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다.

(나)  지방 자치 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금지하면서 지방 의회 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지방 자치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를 ㉡기각으로 결정한다.

	<보 기>
ㄱ. ㉠의 사유는 평등권과 참정권 침해이다. ㄴ. ㉠과 ㉡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가)와 (나)에서의 위헌 결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준다. ㄹ. (가)와 (나)에서의 청구는 법원의 제청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17] 갑국과 을국의 총선 결과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과 같은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ㄴ.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ㄷ.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겸직이 가능하다. ㄹ.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위 선거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국은 을국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공정하게 반영되었다. ㄴ. 갑국과 을국 모두 양당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ㄷ.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운영을 위해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하다. ㄹ. A당이 B당에 비해 득표율 대비 의석수 왜곡 정도가 더 심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아래와 같은 공고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② 해당 정책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③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④ 특정 이익 집단의 집단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⑤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 참여자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바르게 수행한 모둠은? [3점]

표는 A국 의회 선거의 유권자 투표 성향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에는 진보, 중도, 보수 각각 1개의 정당만 존재함) [3점]

	<보 기>
ㄱ.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ㄴ. 보수 세력의 응집력이 진보 세력의 응집력보다 강하다. ㄷ. 학력이 높아지거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분할 투표 경향이 약해진다. ㄹ. 정치 지식 정도가 높아지거나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분할 투표 경향이 강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