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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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정의 이해하기

[해설] 진정한 질서와 평화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정의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종래 정의는 ‘평등’으로 이해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 이해하기

[해설]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된 표현이며, 자연법은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므로 필연적으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법은 도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림과 같이 도덕의 요소가 제거되고 나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가득 찬 규범이 남을 수도 있다. 이는 법실증주의자들의 법인식과도 가깝다.

4. [출제의도] 법 적용을 사례를 통해 적용하기

[해설] 자료에 제시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손해의 입증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해하기

[해설] 단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재산권 행사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6. [출제의도] 법치국가(주의) 이해하기

[해설] 과거의 불법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법치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치국가적 한계 내에서의 정의가 아닌 극단적인 정의는 곧 부정의의 극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법치주의가 잘못 적용되어 합법적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7. [출제의도] 권리의 주체가 가지는 권리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에서 자연인(사람), 법인, 태아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증을 받을 권리이다. 법인에게 상속권은 없다.

8. [출제의도] 사례를 통한 친권과 상속권 적용하기

[해설]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상속권은 유지된다. 파경의 귀책사유가 며느리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사례를 통한 이혼의 법적 효과 이해하기

[해설] 을은 오랜 기간 동안 갑을 속이고 생활비 등을 탕진하여 왔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갑의 친권과 면접교섭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0. [출제의도] 유언제도의 취지 이해하기

[해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유언하지 못한다.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의사의 확인 하에 유언을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과 절차 이해하기

[해설] 성문법을 가진 대륙법계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해 나간다. 실제의 법 적용은 순서가 사실관계의 확정단계부터 출발한다. 사실단계에서는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인식하고 확정한다.

12. [출제의도] 사례를 통한 실종선고제도 적용하기

[해설]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私法)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며 공법관계와는 무관하다.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13. [출제의도] 정의의 내용으로서 평등 이해하기

[해설] 갑은 평균적 정의를, 을은 합리적 차별로서의 배분적 정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 획일적인 연령이란 기준과,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평균적 정의와 관련 있다.

14.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이해하기

[해설] (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나타낸다. 상위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항상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5. [출제의도] 상속의 사례 이해하기

[해설] 계모와의 관계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직계비속이 상속 1순위이므로 을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16. [출제의도] 법규범의 종류 이해하기

[해설] (가)는 헌법, (나)는 민법, (다)는 형법, (라)는 상법이다.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17. [출제의도] 최고의 법적 효과 이해하기

[해설] 일정한 기간(보통 1개월 이상)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최고(催告)이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이 없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18. [출제의도] 혼인의 효과 이해하기

[해설]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감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중(형식적, 실질적)에 부부 일방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생활비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9. [출제의도] 동시사망의 사례 이해하기

[해설] 사망의 순위에 상관없이 정이 사망한 경우 배상금은 갑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병과 정이 동시 사망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 상속하지만,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된다.

20. [출제의도] 정의와 법적 안정성 이해하기

[해설] (가)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나)는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지만, 제시문으로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학생에 따라 어느 입장이든 선택하여 합리적 논거를 찾으면 된다. 정의 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