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제 4교시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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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였다. 공공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은 노예, 여성,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 18세기 프랑스 제헌 의회는 3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직접세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능동적 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①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였다.

②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지 않았다.

③ 정치 참여를 선거로만 한정하였다.

④ 재산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⑤ 성인 남성만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졌다.

2. A∼D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행정부 수반의 선출 주체
	국민		의회
정당 제도	양당제	다당제	양당제	다당제
국가	A국	B국	C국	D국

* A~D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보 기>
	ㄱ. A국은 C국과 달리 여대야소 정국이 나타난다. ㄴ. B국은 C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ㄷ. D국은 A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용이하다. ㄹ. D국은 B국에 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① (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②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다)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④ (가)는 포괄적 권리, (다)는 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⑤ (다)와 달리 (가), (나)는 본질적 ․ 방어적 권리이다.

4.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견해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1

	정치권력은 자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행사하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로 한정된다. 정부는 개인들이 정치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호 신뢰의 결과물로 법의 근거 없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되면 시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보 기>
	ㄱ. 사회 계약에서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ㄴ. 상호 신뢰가 형성된 정치 사회는 개인에 우선한다. ㄷ.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한다. ㄹ.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모든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A～C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 A는 민간 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 종합 경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며 공동의 이해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B는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단체의 이념과 정강 ․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C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단체는 실천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 정의, 인권 그리고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A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② B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③ C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④ B는 A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C는 A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6. 다음은 갑국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2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지역구 득표율(%)	34	9	25	30	2	100
지역구 의석수(석)	34	17	55	40	4	150

*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선거구는 150개이다.

** 비례 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며,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은 변함이 없다.

① 전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한 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A당은 지역구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이 일치한다.

③ 현행 선거 제도를 비례 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유리해진다.

④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일 경우, C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⑤ D당에 비해 E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7. ㉠, ㉡에 해당하는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하여 대우했던 시대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선천적 ․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 은 이러한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

① ㉠은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중시된다.

② ㉠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은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조한다.

④ ㉡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깊다.

⑤ ㉠은 ㉡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체계 이론’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민은 ㉠ 국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 정부는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또한 산출이 투입으로 서로 연계되는 과정을 ㉣ 피드백이라고 한다.

		<보 기>
	ㄱ. 시민은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을 하기도 한다. ㄴ. ㉡에 권한이 집중될수록 정치적 효율성과 정당성이 제고된다. ㄷ. 선거는 ㉠과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ㄹ.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보다 ㉠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헌법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원

위 헌 제 청 결 정

사  건 2014…

이  유

주문 기재 법률 제□조 제□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위헌 여부가 …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     .

판사   △ △ △(인)

		<보 기>
	ㄱ. 법원의 제청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만을 전제로 한다. ㄴ.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해당 소송은 정지된다. ㄷ.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헌법 재판의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헌법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 단계설은 법 규범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법규가 갖는 효력의 근거는 그 상위 법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그림과 같이 단계가 서열화 되어 있다.

① ㉠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③ 일반적으로 ㉢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④ ㉢이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한다.

⑤ ㉣은 ㉡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11.  다음은 갑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 이전의 태아는 상속에 대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 시기에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에 의해 갑과 배우자의 결혼 전(前) 재산은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

⑤ ㉤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만 8세인 아들 B와 귀가하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 그 사이 B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앞 유리가 파손되었다. 이에 화가 난 차주인 C는 B를 밀쳐 B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 기>
	ㄱ.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A의 배상 책임은 (다)에 해당한다. ㄴ. C의 자동차 앞 유리를 파손한 B의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ㄷ. C가 B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ㄹ. C와 달리 A는 민사상 손해 배상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도 진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3. 그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머나! 실제로

보니 색깔이

별로네...

제가 거기서

구입한 티셔츠를

반품하고 싶어요.

제품에 하자가

없으므로 반품이

안됩니다.

오호∼∼

이 티셔츠 멋진데!

결제 완료!

		<보 기>
	ㄱ.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ㄷ. 상품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ㄹ.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의 법률 상담에 대한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3

저는 만 18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1주일에 12시간이나 연장 근로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임금이 3개월이나 체불된 것입니다. 일도 힘들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06472156

2014-06-15

민원인

30

100006472156

2014-06-18

법률구조

연장 근로 및 체불 임금 관련

연장 근로 및 체불 임금 관련

		<보 기>
	ㄱ.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ㄴ.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 시간은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ㄷ.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ㄹ. 고용 노동부의 지급 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표의 A∼C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형 기준	A	B	C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예	예	예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가?	예	아니요	예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가?	예	예	아니요

		<보 기>
	ㄱ. 갑(만 20세)은 친구의 승낙을 받고 그 친구 부모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ㄴ. 을(만 26세)은 공항에서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채무자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ㄷ. 병(만 32세)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였다.

	A	B	C			A	B	C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16. (가), (나)는 주택의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4

4

① ㉠에서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다.

갑(임대인)

을(임차인)

㉠ 임대차

계약 체결

잔금

지급 후

입주

전입

신고

㉡ 확정

일자

병(매도인)

정(매수인)

매매

계약 체결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등기

② ㉡을 받으면 을은 해당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 이후에는 병과 정 모두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을 통해 정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가)와 달리 (나)는 등기부 갑구에 권리 변동 관계가 기재된다.

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서유럽 16개 나라에 대한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69년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① (가)를 기점으로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게 되었다.

② (가)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나)로 인해 단극적 다극 체제가 등장하였다.

④ (나)는 냉전에 기초한 양극 체제가 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⑤ (나)보다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다.

18.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② ㉡의 모든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며 평화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은 전쟁 예방을 위해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 사용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은 임의적 관할권을 가지며 국가 간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⑤ ㉡, ㉣은 국제 연합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A는 C와 여행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둘 다 사망하였다. A는 유언 없이 63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법무부는 ㉠  현행 상속 제도를 개정하여 배우자가 사망 시 생존한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대로 배우자․자녀가 나누어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 ㉡ ‘상속분’ 조항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보 기>
	ㄱ. ㉠일 때 A와 C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F를 제외한 B, D, E이다. ㄴ. ㉡일 때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D, E의 상속액은 각각 7억 원이다. ㄷ.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에 비해 ㉡일 때 B가 받는 최종 상속액은 2배 증가한다. ㄹ. A와 C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에 비해 ㉡일 때 D, E의 상속액의 합은 총 9억 원이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여 식수가 부족하자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갑의 과수원과 집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몰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갑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보 기>
	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전보의 대상이 된다. ㄴ. 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 ㄷ.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ㄹ.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