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	⑤	2	①	3	②	4	③	5	②
6	④	7	②	8	④	9	⑤	10	①
11	④	12	④	13	②	14	⑤	15	③
16	④	17	③	18	④	19	⑤	20	①

1. [출제의도] 직접 민주 정치 요소 이해하기

[해설] (가)는 국민 발안, (나)는 국민 투표, (다)는 국민 소환제에 해당한다. (가)~(다)는 간접 민주정치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정치 요소로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 과정의 효율성은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2. [출제의도] 자유와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가)~(마)의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기본권에 연결지어보면 (가)는 자유권, (나)는 참정권, (다)는 사회권, (라)는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권, (마)는 개인차를 인정하는 평등권에 각각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전자 민주주의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인터넷이 정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이다.

4. [출제의도] 소수 대표제와 다수 대표제 비교하기

[해설] A와 B는 소수 대표제로 중대선거구제, C와 D는 다수 대표제로 소선거구제에 각각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다수 대표제인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양당제 확립과 다수당에 유리하다. 반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범위는 좁다.

5. [출제의도] 1인 2표제 이해하기

[해설] D는 다수 대표제하에서 1인 2표제이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며, 소수 대표제하에서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직접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구 의원의 당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 아울러 지역구 선거 결과로 전국구 의원이 결정되는 1인 1표제에 비해 별도의 정당 투표를 통해 전국구 의원이 배분되므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6. [출제의도] 동의안 심의 과정 이해하기

[해설]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리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반면,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7. [출제의도] 간접 민주 정치 이해하기

[해설] 간접 민주 정치는 국가 의사 결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표들이 특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관객 민주 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하기

[해설]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의원내각제하에서 수상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다.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더 융합적이다.

9.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해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A당과 B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살펴보면 A당은 B당에 비해 득표율은 높지만 의석 점유율은 낮다. 이것은 A당에 비해 B당이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행정부 견제와 통제 방법 이해하기

[해설] 판서 내용 중 A는 행정부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대국회 견제 방법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사 제청은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이다.

11. [출제의도] 근대 입헌주의 이해하기

[해설] 근대 입헌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홈페이지는 헌법재판소를 나타내고 있다. 사법 조직에서 최고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제기하며, 위헌정당해산 제소는 정부가 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3. [출제의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교하기

[해설] A는 이익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단체에 각각 해당한다.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에 관심이 많다. 시민단체는 정치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해설] (가)의 정치 과정에서 A는 정책 결정 단계, B는 정책 평가 단계에 해당한다. 공식적 조치가 필요한 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이다. 방조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정책 집행 단계이다. (나)를 제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A이다.

15. [출제의도] 의회 민주주의 위기 현상 이해하기

[해설] 행정 국가화 현상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 기구 확충과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당내 상향식 의사결정과 의원들의 자유 투표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6. [출제의도]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파악하기

[해설] 김 씨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후보에게 정당인의 출마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17. [출제의도] 사회 계약 사상가 이해하기

[해설] (가)는 홉스의 주장, (나)는 루소의 주장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권을 군주에게 전부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소는 국민 주권과 자연권 양도 불가를 주장했다.

18. [출제의도] 여론 분포 유형 이해하기

[해설] A는 합의형 여론 분포, B는 분산형 여론 분포 유형에 해당한다. 합의형 여론 분포 유형에서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다. 분산형 여론 분포 유형에서는 의 견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 쉽다.

19. [출제의도] 사법권의 독립 이해하기

[해설]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권력분립 차원뿐만 아니라, 법관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0. [출제의도] 지방 자치제도 이해하기

[해설]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서 사무 배분의 지표는 <보기> ㄱ의 법령상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로 알 수 있다. 재정 지표는 <보기> ㄴ의 정부 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지출 비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